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울산광역시(안전구조과)

□ 배경 및 현황

❍ (배 경) 재난사고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안전체험교육시설 필요

- ‘99년 총리실 안전종합대책 수립(체험시설 건립) ⇨ ’05년부터 국비지원

❍ (현 황) 전국 5개소 운영(서울2, 대구, 전북, 강원), 2개소 건립 중(충남, 부산)

※ 국비지원 체험관 현황 : 5개소(대구, 전북, 강원, 충남, 부산)

□ 문제점

❍ ‘15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라 건립사업 재원을 교부세로 충당하라는 기재부 입장으로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

※ 소방안전교부세는 ‘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에 투자 : 국민안전처 방침

❍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일부 시도에서는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관계부처 간 계속적인 입장차이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건립중인 시․도 : 7개소(울산, 광주,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제주)

□ 개선방안

❍ 모든 국민이 재난사고의 예방과 대응능력에 대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도별 안전체험관의 건립이 절실함

- 체험관이 없는 시․도에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예산 지원 필요

❍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공 시설물로서 대규모(200억원 이상)예산이 소요되는 체험관 건립사업에 국가예산 지원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도	시 ․ 도 :	울산광역시	부 서 :	소방본부 안전구조과
	담당자 :	엄 진 용	(☎ ) 052-229-5331
중앙부처	부처명 :	국민안전처	부 서 :	중앙소방본부 119생활안전과
	담당자 :	이 상 희	(☎ ) 02-2100-0916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제5조

참고자료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및 건립현황

□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

(단위 : 억원)
지역	개관일	총사업비					비 고
		계	국비	특교세	지방비	기타
① 서울(광나루)	´03.03.06.	205	-	-	205	-
② 대구	´10.05.25.	303	126.5	-	126.5	50(성금)
③ 서울(보라매)	´08.12.29.	414		10	404	-
④ 전북(임실)	´13.04.10.	247	110	10	76	51(복권기금)
⑤ 강원(태백)	12.10월	1790	-		657	1,133(폐광기금) 산자부

□ 건립 중인 소방안전체험관

(단위 : 억원)
지역	개관예정일	총사업비					비 고
		계	국비	특교세	지방비	기타
① 충남(천안)	16년 초	220	110		110	-
② 부산	16년 초	300	110	20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