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 관련법령 개정 건의

광주광역시(도시디자인과)

□ 현    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또는 제3조의2 규정을 위반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현수막을 도시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무더기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2016.1.6.일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 되는 등의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2016.7.7일자 시행 예정임.

※ 2015년도 과태료 부과 : 47억1,268만원/ 불법현수막 철거 : 407,669건

□ 문 제 점

❍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무차별 게첩한 건설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들 건설사가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단체(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 이의신청 담당 재판부(광주지법46단독)가 이를 인용함에 따라 불법현수막 게첩의 원인행위자인 건축시행사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건축시행사 등을 추가하여 실제 위반자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신설 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 제1항 다음에 제1의2호 조항 신설하고 ‘제1의2호’를 ‘제1의3호’로 변경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도	시 ․ 도 :	광주광역시	부 서 :	도시재생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	장 종 근	(☎ ) 062-613-4691
중앙부처	부처명 :	행정자치부	부 서 :	주민생활환경과
	담당자 :	김 두 수	(☎ ) 02-2100-4374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참 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설치한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에 당해 건물의 분양 광고를 표시한 건축시행사 또는 분양홍보대행사
1의2. (생략)	1의3. (현행과 같음)

참 고 2	관련 법령(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