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2020.  2.

목  차

□ 각기관(공통사항)	1

□ 서울시청	1

□ 서울시교육청	4

□ 서울지방우정청	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

□ 서울지방경찰청	6

□ 서울지방병무청	8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8

□ 서울지방국세청	9

수도권기상청	9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9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10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10

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10

《붙임》: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상세) / 11

관리대책 및 현안보고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1		공통사항

선거관련 협조요구사항 우선 지원

(사전)투·개표사무 인력 지원

※ 시 또는 구선관위가 해당 관할에 소재한 산하기관·관련단체 직원 대상으로 (사전)투‧개표사무 인력 추천 요청 시 지원되도록 협조

※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투‧개표관리 인력의 휴게시간 부여 협조 [개표관리 인력의 경우 익일 특별(포상)휴가 등 부여]

(사전)투·개표 시설·장소 등 지원(산하기관·관련단체 포함)

선거 관련 대국민 홍보지원

※ 청사 등 전광판 표출, 홈페이지 게시 등(선관위에서 도안 및 문구 등 제공)

※ 홍보 포스터 게시 및 팸플릿 비치

각급 기관‧단체의 소속직원‧ 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 퇴근시간 조정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위반자 엄중 처벌

※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불법선거관여 행위 엄중 징계 등

안보·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선거중립의무 준수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협조

	2		서울특별시청

【선거사무 협조․지원】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시설(동주민센터 및 구청 등)을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개표 장소로 사용 협조

※ 사전투표소로 사용되는 경우,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므로 통신사 및 협력업체 등 출입·공사 승인, 구내통신설비 사용 협조

(사전)투·개표사무 인력 지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동선관위 간사‧서기, (사전)투표관리관 및 기술운영요원 등 교육 참석 독려

※ 교육 참석 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간으로 인정

중증장애인 등의 (사전)투표소 이동을 위한 휠체어탑승설비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이용요금은 선관위에서 부담

투표안내문 세대주 주소에 특수주소(개인정보 제외) 출력

※ 투표안내문 발송 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의 명칭 및 호수가 출력되지 않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등 반송 발생

※ 투표안내문의 투표소 약도가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여부 확인 철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정보 적극 제공 및 투표참여를 위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전 발급 안내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전투표 기간·방법, 기타 선거정보 등 게재

지진‧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서울시선관위에 신속하게 통보

※ 지진 등 발생 시 투‧개표 장소에 대한 안전 진단 협조

선거관리위원회 제작 계도·홍보현수막 거리 게시 협조

선거운동용 및 투표참여 권유(정당·후보자 명칭 미표시) 현수막 등의 옥외 광고물 설치 협조(옥외광고물법 제6조제1항 관련)

※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협조

행정방송망‧반회보 등 소식지 이용 투표참여 안내

【증명서류 발급】

(예비)후보자(이하 ‘후보자 등’) 피선거권 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법§49)

후보자등의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법§49)

【선거인명부 작성․송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작성‧송부

※ 선거인명부 등본은 송부하지 않으나(공직선거법 개정 2018.4.6.),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전산자료 복사본 및 등본을 함께 송부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상황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임포트 파일 (엑셀)도 함께 송부

18세 이상 선거권자(‘02. 4. 16. 이전 출생) 선거인명부에 포함

과거 선거권이 없었던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는 ’18. 7. 1.부터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선거인명부에 포함

※ 선거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실시

구청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확보 병행 추진

【거소투표신고 안내․확인】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사전 안내 및 확인 철저

※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방지,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운영방법 등 장애인단체 대표자 등 교육 시 특별교육 실시 협조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대상 선정 시 기존 기준에 따른 선거인이 누락되거나 거동을 할 수 있는 선거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거소투표 예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현황 송부(구청⇨구선관위)

거소투표신고서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표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선거사무 협조】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 등 교육행정공무원을 (사전)투‧개표사무 인력으로 추천 요청

※ 구선관위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투·개표사무원 지원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 안내

학교 시설 등을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개표 장소로 사용 협조

※ 사전투표소로 사용되는 경우,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므로 통신사 및 협력업체 등 출입·공사 승인, 구내통신설비 사용 협조

‘18세 유권자’ 대상 선거 교육, 선거정보 제공·홍보 및 선거법 안내

※ 선관위에서 선거교육 콘텐츠, 홍보 인쇄물 등 제공 예정

투표참여 주제의 포스터 그리기, 편지 쓰기,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한 투표참여 권장

【증명서류 발급】

후보자 등 학력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

각급선관위의 후보자 학력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

	4		서울지방우정청

선거관련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접수·배달

※ 선거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에도 접수·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

※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미 부여한 등기번호 외에 우체국에서 추가의 등기번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회송용봉투 접수오류의 원인)

거소투표신고서 마감시각까지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FAX전송 후 배달

※ FAX 전송 시 여백에 송신기관, 담당자 성명·연락처 등 기재

사전투표‧거소투표 회송용봉투는 선거일 18:00까지 관할 구선관위로 배달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선거일 18:00 후에 도착한 사전‧거소투표는 기권 처리 됨.

선거법위반혐의가 있는 선전물의 우송중지, 발송인 인적사항·발송통수 등 자료제출 및 우편물 개봉

사전투표 회송우편물 전산파일 연계

※ 연계기능 사전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관외사전투표 등 회송용봉투 우송 시『우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회송용봉투 우송과정에 대한 부정의혹 제기가 있었음.

사전투표기간 중 구선관위에서 회송용봉투 출장접수 요청 시 적극 협조

구선관위별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의 정확한 회송

※ 하나의 우체국에서 2개 이상 구위원회 우편물 동시 취급 시 혼입 예방 철저

매세대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은 다량우편물 감액 외에 집배코드 단위 구분에 따른 추가 구분감액 적용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선거사무 협조】

법 제18조 제3호에 따라 선거범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및 사면‧복권된 자를 정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안내(법§38)

※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수용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 가능하나, 동 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 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교도소 ‧ 구치소 수감자의 거소투표관련 우편물 반송 시 그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출소사유(형확정, 만기출소, 형집행유예출소 등) ‧ 일자 등 기재

【증명서류 발급】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 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법§49)

【위반행위 단속】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처리(법§9)

※ 법 제261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 등 처리결과 통보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 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관리 침해사범 발생 시 엄중 처리(법§244)

일반인 등의 민원·참관 행위 등을 넘어서 선거사무를 과도하게 방해하는 행위 엄중 조치

선거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기소 시 신속한 통보(법§267)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규정 준수(법§262의2, 정금법§53)

※ 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각별한 관심 요망

불법선전물 압수요청 시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여부의 신속한 통보(법§272)

※ 통보대상 : 각급선관위, 우체국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 전임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자제 요청

	6		서울지방경찰청

【선거사무 협조】

투표용지 인쇄․운송․보관 시 경비

※ 선거일에 동에서 각 투표소로 투표용지 이송 시에도 경비 협조

사전투표소 및 투‧개표소(당내경선 포함) 경비지원, 투표함 수‧회송경비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구선관위 청사(CCTV 설치‧운영)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사전투표종료 시 ~ 4. 15.)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안내(법§38)

※ 거소투표신고 대상이 아닌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 중 영내에 장기 기거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도록 하고(모바일 버전도 가능),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찰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찰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추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

선관위 청사에서 소요‧교란 발생으로 긴급 원조 요청 시 우선 협조

일반인 등의 민원·참관 행위 등을 넘어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엄중 조치

선거관리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신속 대응(상시 공조체제 유지)

************************************************조치

【증명서류 발급】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전과기록 조회 신청 시 신속‧정확한 회보(법§49)

※ 당내경선 사용목적으로 발급요청 시‘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위법행위 단속】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의 단속활동 중 경찰인력 지원요청 시 신속한 협조(법§5, 9)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규정 준수(법§262조의2, 정금법§53)

※ 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각별한 관심 요망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 관련 선전 시설물 보호 협조(법§240)

사전투표일‧선거일 (사전)투표소 주변 질서유지 협조(법§166)

	7		서울지방병무청

【신고․신청 안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가 자원입대하는 경우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안내

【투표참여 협조】

사전투표기간(4. 10. ~ 4. 11.) 종료 후 입대예정인 사람은 사전투표 참여 후 입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증명서류 발급】

후보자 등의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의 신속‧정확한 발급(법§49)

※ 당내경선 사용목적으로 발급요청 시‘공직자(등) 신고용’으로 발급

※ 소속 부대 대상 복무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병역공개법」 개정 서식(‘19.10.24.)을 활용하여 ‘병과 및 군사특기’신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당·후보자 측이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하는 경우 처리사항 상세 안내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부, 2019.9.30.)의 요청이 있어 선거사무안내서를 통해 정당·후보자 측에 관련 안내 중이므로 공단 상담전화를 통해 원활한 안내가 되도록 협조

각종사업장 근로자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되도록 지도‧감독(근로기준법§10)

고용주에게 피고용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릴 의무 안내(법§6조의 2)

	9		서울지방국세청

후보자 등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 신속‧정확한 발급(법§49)

※ 당내경선 사용목적으로 발급요청 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징수(법§261)

기탁금을 초과하는 부담비용의 징수(법§57)

선거비용 보전 후 보전하지 아니할 금액(비용)의 징수(법§135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법§265조의2)

※ 해당 선관위가 관할 세무서로 협조요청

	10		수도권기상청

선거기간 중(4. 2. ~ 4. 15.) 지역별 기상예보 통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지진 등 재난 발생(우려) 시 각급선관위에 신속한 통보

	11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특별 송전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당내경선 투․개표소 포함)의 전기 시설 조기점검

개표소 정전대비 인력(2~3명) 지원

※ 구선관위에서 관할 지사로 별도요청 및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지정

	12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당내경선 투․개표소 포함)의 전기 시설 조기점검

개표소 정전대비 인력(2~3명) 지원

※ 구선관위에서 관할 지사로 별도요청 및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지정

	13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당내경선 투․개표소 포함)의 가스 설비 안전점검

※ 필요시 구선관위에서 관할 공사로 별도 요청

	14		(주)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주)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단기전화 및 전용회선 우선 설치(설치요청 시)

개표소 전용회선 설치 및 통신시설 점검

투‧개표소전화 임시전화 가설(설치요청 시)

개표소 통신기사(2~3명) 고정 배치

※ 구선관위에서 관할 지사로 별도요청 및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지정

관리대책 및 현안보고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상세)

각 기관 (공통사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지원>
❏ 선거관련 협조요구사항 우선 지원	선거종료시까지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5
❏ 투‧개표관리인력 적극지원 ▪ (사전)투‧개표사무원 ▪ (사전)투‧개표사무 관련 협조 인력 ※ 투·개표관리 인력의 휴게시간 부여 협조	4.10. ~ 4.15. 〃	〃	〃	법§147, §174
❏ 선거관계차량의 부제(요일제) 대상 제외 ※ 선거관리업무‧선거관계인쇄물운반‧선거법위반단속‧선거운동용 차량 등의 운행 및 출입허용	선거종료시까지	〃	〃
<시설‧장소 등 지원>
❏ (사전)투표 및 개표장소 등 선거관련시설‧장소 제공 ※ 회의실, 강당, 사무실 등	협조요청시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구선관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설비	〃	〃	〃
<투표참여 보장>
❏ 각급 기관‧단체 등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퇴근시간 조정	4.10.~4.11. 4.15.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6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위반자 엄중처벌 ※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대책, 불법선거관여 행위 엄중 징계 등	선거종료시까지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9, §60, §85, §86, §266
❏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시 징계 협조	징계조치시	〃	〃	〃
❏ 안보·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선거중립의무 준수	각종 교육 시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9, §60, §85, §86, §266
❏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관련자료 제출요구시 지체없이 협조	자료제출요청시	〃	〃	법§110의2
<선거 홍보>
❏ 공공청사(전철역) 전광판 표출, 현수막 설치 ▪ 내용 : 준법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 ▪ 도안 : 선관위에서 제공	선거종료시까지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 각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 선관위에서 제공	〃	〃	〃
❏ 각 기관 SNS 활용 선거콘텐츠 전파 ▪ 선관위에서 제공	〃	〃	〃
❏ 홍보포스터 게시 및 팸플릿 비치	〃	〃	〃

서울특별시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선거운동용 옥외광고물 설치(옥외광고물법 제6조제1항 관련) 협조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 후보자가 선거구안의 동수의 2배수 현수막 게시 ※ 각급 선관위의 선거관련 현수막 등은 현수막 없는 거리 사업에서 제외	선거종료시까지	구	구선관위	법§61, §61의2
❏ 후보자‧선거구민 등의 동향파악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상황실 설치 금지	선거종료시까지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 선거사무 지원대책 마련 ▪ 전담공무원 배치 및 선거공보 발송장소 등 확보	3월~4월	구	구선관위
❏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주소‧성명 통보	3.13.까지	구	구선관위	법§6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거소투표신고서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표시 ※ 18세 미만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발송	3.14.까지	〃	〃	법§38③
❏ 거소투표예상신고인(병원‧요양소 등)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현황 송부	요청시	〃	〃	법§38
❏ 거주불명등록자 대상 선거참여 안내 ※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계 신거정보 제공, 인쇄물 배부·비치, 전광판 홍보 등	선거종료시까지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 투표안내문 등의 전산출력‧발송 ※ 투표안내문 세대주 주소에 특수주소(개인정보 제외) 출력	4.5.까지	동	구선관위	규칙§76
<선거인명부 등 작성‧송부>
❏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작성‧송부 ※ 18세 이상 선거권자 포함 ※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 ※ 선거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실시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상황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시 임포트 파일(엑셀)도 함께 송부	명부송부시	구	구선관위	법§37, §38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사전안내 및 확인 철저 ▪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자 여부 ※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거소투표신고인의 거소투표 대상 여부 및 허위신고 확인 철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여부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작성시	〃	〃	법§38④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작성‧송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파일, 투표안내문 명부 파일의 우편번호는 새우편번호로 변환하여 송부	명부송부시	〃	〃	법§38 규칙§11
❏ 인터넷을 통한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제공	3.29~3.31.	구	구선관위	법§40, 규칙§13
❏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제공	4.4.~4.15.	〃	〃	법§44
<시설‧장소지원>
❏ 각종 교육‧회의장소 및 선거공보 발송작업 장소 제공	3월~4월	구, 동	구 및 동선관위
❏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제공				법§147, §148
▪ 사전투표소	4.10.~4.11.	구	구선관위
▪ 일반투표소 ※ 장애인등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1층 또는 승강기등이 설치된 시설	4.15.	구, 동	구 및 동선관위
▪ 당내경선 투표소	협조요청시	구	구선관위
❏ 사전투표소(동주민센터 등) 선거전용통신망 운영·구축 협조	〃	구, 동	시 및 구선관위	법§148
❏ 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4.15.~개표종료시	구	구선관위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선거사무지원 적극 협조	협조요청시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 동선관위 간사‧서기 추천	사유발생시	구	구 및 동선관위
❏ 투표 및 개표관리요원 지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 포함	협조요청시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법§146의2, §147, §148, §174
▪ (사전)투표관리관	2.15.~4.25.	구	구선관위
▪ 사전투표사무원	4.10.~4.11.	구	〃
▪ 투표사무원	4.15.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 개표사무원	4.15.~개표종료시	〃	〃
❏ 개명신고한 선거인 본인확인 지원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공무원 근무 조치	투표종료시까지	동	구선관위
<교육협조>
❏ 동선관위 간사‧서기 교육 참석 독려	2월~4월	구, 동	구 및 동선관위
❏ 사전투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교육시	〃	〃
❏ 투‧개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교육시	〃	〃
<증명서류 등 발급>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피선거권 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	조회요청시	구	구선관위	법§49, 규칙§20
❏ 후보자등의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	발급요청시	〃	입후보 예정자 등	법§49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 ※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 교부 신청하면 지체없이 세대주명단 작성‧교부	교부신청시	구	예비후보자	법§60의3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대책 수립·시행 ※ 내부고발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불법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방안 등 포함	선거종료시까지	시, 구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9, §60, §85, §86, §266
❏ 단속차량 등에 대한 주차위반 편의도모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등으로 현장출동 차량에 대한 주차위반시 과태료 등 미부과	〃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선거 홍보>
❏ 소식지 등을 이용한 안내협조 ※ 선거법주요내용, 정책선거, 투표절차․방법 및 참여안내 등 게재	선거종료시까지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법§60, §86
❏ 지하철 구내 현수막 및 차량방송이용 투표참여 등 안내	〃	지방자치단체산하 지하철공사	〃
❏ 행정방송망, 전광판, 민원발급기 등 이용 투표참여 등 안내 홍보방송	〃	시, 구 (산하 기관‧단체 포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 인력‧장소 지원>
❏ (사전)투‧개표장소 제공 적극협조 ※ 책상‧의자 등 투표소 설비 장비 지원	협조요청시	교육청, 각급학교	시 및 구선관위	법§147,§148, §173
❏ (사전)투‧개표사무원 적극지원 및 교육 참석 독려	4.10.~개표종료시	〃	〃	법§147, §174
❏ 사전투표소(학교) 선거전용통신망 운영·구축 협조	협조요청시	〃	〃	법§148
<증명서류 발급>
❏ 후보자 학력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	발급요청시	교육청, 각급학교	입후보예정자	법§49
❏ 후보자 학력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	학력조회시	〃	구선관위
<선거 홍보>
❏ 투표참여 주제의 포스터그리기, 편지쓰기, 글짓기,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와 함께 투표소가기 등을 통한 투표참여 권장	선거종료시까지	교육청, 각급학교	시 및 구선관위

서울지방우정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선거관계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접수‧배달 ※ 선거기간 중 토‧공휴일에도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 ※ 선거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별도의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 ※ 매세대 투표안내문 배달 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 우편함에 정확히 투입 ※ 매세대 투표안내문 반송시 동사무소로 반송 처리	선거종료시까지	우체국	구선관위
❏ 거소투표신고서를 마감시각까지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에 FAX전송 후 배달 ※ FAX 전송 시 여백에 송신기관, 담당자 성명‧연락처 등 기재	3.28.	〃	〃	규칙§11
❏ 매세대 발송 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 동봉) 출장접수 및 구분감액 적용 ※ 발송기한이 4.5.(일)이므로 주말 근무 협조	4.4.~4.5.	우체국	구선관위
❏ 사전투표관련 우편물의 출장접수	4.10.~4.11.	〃	〃
❏ 사전투표‧거소투표 회송용 봉투는 선거일 18:00까지 관할 구선관위로 배달 ※ 선거일 18:00 후에 도착한 사전‧거소투표는 기권 처리 됨.	4.15.	〃	〃
❏ 선거관련 불법우편물‧전보 등 선거법위반사례 사실확인 협조	협조요청시	〃	시 및 구선관위
❏ 선거법위반혐의가 있는 선전물의 우송중지, 발송인 인적사항‧발송통수 등 자료제출 및 우편물 개봉	〃	〃	〃	법§272
❏ 선거비용‧정치자금실사자료 제공 ※ 우편물 접수‧발송‧요금납부상황등	〃	〃	〃	정치자금법 §43
<선거 홍보>
❏ 우체국 ATM기기, 키오스크 등에 홍보영상 표출	협조요청시	우체국	시 및 구선관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 조회시 신속‧정확한 회신	조회요청시	검찰(지)청	시 및 구선관위	법§49
❏ 법 제18조 제3호에 따라 선거범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및 사면‧복권된 자를 정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3.23.까지	〃	〃
❏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의 거소투표 관련 우편물 반송시 그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출소사유‧일자 등 기재 ※ 형확정, 만기출소, 형집행유예 출소 등	선거기간중	교도소‧구치소 등	구선관위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처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 등 처리결과 통보	고발장등 접수시	검찰(지)청	시 및 구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법§9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 직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시 조사시기‧시간‧방법 등 편의제공	〃	〃	〃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 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발생시 엄중 처리	〃	〃	〃	법§244
❏ 일반인 등의 민원·참관 행위 등을 넘어 선거사무를 과도하게 방해하는 행위 엄중 조치	〃	〃	〃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규정 준수 ※ 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각별한 관심요망	〃	〃	〃	법§262의2 정치자금법 §53
❏ 불법선전물 압수요청시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여부의 신속한 통보 ※ 통보대상 : 각급선관위, 우체국장	압수요청시	〃	〃	법§272
❏ 선거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기소시 선관위에 신속한 통보	기소한 때	〃	〃	법§267
❏ 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기소 시 신속한 통보	기소한 때	검찰(지)청	시 및 구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정치자금법 §56

서울지방경찰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사전투표를 할 경찰에 대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발송 신청 안내 ※ 경찰관서장의 선거공보 신청 고지 의무 ※ 홈페이지 이용 신청 장려 요청	3.24.~3.28.	지방경찰청	시 및 구선관위	법§65
❏ 거소투표 대상 신고자에 대한 명확한 안내 ※ 거소투표신고 대상이 아닌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3.24.~3.28.	지방경찰청	시 및 구선관위	법§38 규칙§11
<선거사무지원>
❏ 전과기록 조회 요청시 신속한 회보	조회요청시	지방경찰청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법§49
❏ 투표용지 작성(인쇄)‧보관‧운송 등 경비 ※ 선거일에 동에서 각 투표소로 투표용지 이송 시에도 경비 협조	협조요청시	〃	구선관위
❏ 투표소(당내경선투표소 포함)‧사전투표소 경비지원	〃	〃	구 및 동선관위
❏ 개표소(당내경선개표소 포함) 경비지원 (개표소마다 적정수의 인원)	4.15.~개표종료시	〃	구선관위
❏ 사전투표함 보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 선관위에서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내부에 CCTV 설치‧운영	4.10.~4.15.	〃	〃
❏ (사전)투표함 수‧회송경비	투표함 수‧회송시	〃	〃
❏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유치인이 원하는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	(사전)투표일	〃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및 처리결과 통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지방경찰청	시 및 구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법§9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규정 준수 ※ 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발생, 각별한 관심요망	〃	〃	〃	법§262의2 정치자금법 §53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의 단속활동중 경찰인력 지원요청시 신속한 협조	협조요청시	〃	〃	법§9
❏ 선관위 청사에서 소요‧교란 발생으로 긴급 원조 요청 시 우선 협조	〃	〃	〃
❏ 일반인 등의 민원·참관 행위 등을 넘어 선거사무를 과도하게 방해하는 행위 엄중 조치	협조요청시	지방경찰청	시 및 구선관위
❏ 불법시설물 등에 관한 조치 및 대집행시 협조	〃	〃	〃	법§271
❏ 단속차량 등에 대한 주차위반 편의도모	선거종료시까지	〃	〃
❏ 선거벽보,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 보호 협조	〃	〃		법§240
❏ 사전투표일, 선거일 투표소 질서 유지 협조	〃	〃	〃	법§166
<선거방송토론 지원>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참석자 및 개최장소 안전관리 지원	협조요청시	지방경찰청	시 및 구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법§82의2

서울지방병무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신고‧신청 안내>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가 자원입대하는 경우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안내	사유발생시
❏ 입영대상자 안내문 발송 시 정확한 훈련소 주소(사서함) 사용 ※ 선거공보 미신청 훈련병 등에게는 훈련소(부대) 내 PC를 활용하여 후보자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입영통지서 발송시	지방병무청	시 및 구선관위
❏ 사전투표기간 종료후 입대예정인 사람은 사전투표 참여 후 입대토록 안내	4.11.까지	〃	〃
<선거사무지원>
❏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복무확인서의 신속‧정확한 발급	2.26.이후	〃	입후보예정자 시 및 구선관위	법§4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인력 협조>
❏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 알선‧지원 ※ 취업알선기관 등의 적극협조	3월~4월	지방노동청	구선관위
<선거권행사 보장>
❏ 각종사업장 근로자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참여시간 보장	투표종료시까지	각종 사업장	시 및 구선관위	법§6 ※근로 기준법§10
❏ 고용주의 피고용주에 대한 투표필요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릴 의무 통지	4.6.~4.12.	〃	〃	법§6조의2

서울지방국세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지원>
❏ 후보자 등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발급요청시	지방국세청, 세무서	입후보예정자 등	법§49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징수	징수요청시	〃	시 및 구선관위	법§261
❏ 기탁금을 초과하는 부담비용의 징수	〃	〃	〃	법§57
❏ 선거비용 보전 후 보전하지 아니할 금액의 해당비용 징수	〃	〃	〃	법§135의2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	〃	〃	〃	법§265의2

수도권기상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기상예보 통보>
❏ 기상예보 통보(장기‧단기예보) ※지역별 기상상황	선거기간중 (4.2.~4.15.) 매일아침 FAX 송부	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	시선관위
❏ 주의보, 경보발령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발령시	〃	〃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 인력‧설비 등 지원>
❏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의 전기설비 점검 (당내경선 투‧개표소 포함)	4.9.까지	한국전력공(지)사 한국전기안전공(지)사	구선관위
❏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의 가스설비 안전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지)사	〃
<선거사무 인력‧설비 등 지원>
❏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특별송전 ※ 정전대비 특선 및 비상발전기 설비	4.10.~4.11. 4.15.~개표종료시	한국전력공(지)사	구선관위
❏ 개표소 전기전문인력(2～3명) 배치	4.15.~개표종료시	한국전기안전공(지)사 한국전력공(지)사	〃

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 인력설비 등 지원>
❏ 선거관리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신속 대응 ※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상 시	각 지점	시 및 구선관위
❏ 개표소 통신전문인력(2~3명) 배치	4.15.~개표종료시	〃	구선관위
<통신시설 지원>
❏ 단기전화 및 전용회선 설치 ❏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 및 개표소 이전 ※ 양질의 전용회선 확보‧보수유지관리 ❏ 투‧개표소전화 가설	설치요청시	〃	〃

[별첨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 포함) 일반현황

1		위원회 및 투표소수

[2020. 2. 20. 현재]

구위원회수	동위원회수	일반투표소수	사전투표소수
25	424	2,252	424

2		인구수·선거인수 등

[2019. 10. 31. 현재]

인 구 수 (재외국민수 / 외국인수)	19세 이상 주민수 (재외국민수 / 외국인수)	세 대 수 (재외국민수 / 외국인수)	거소투표자수 (예상)
9,737,489 (28,824 / 1,200)	8,357,321 (71,181 / 5,661)	4,333,650 (27,945 / 1,200)	13,586

※ 19세 이상 주민수는 법규 개정 후 재·보궐선거 등으로 인구수 등을 통보받은 경우 18세 이상 주민수가 포함될 수 있음.

3		재·보궐선거지역 현황

[2020. 2. 20. 현재]

선거명	구 분	선거구	동수	투표 구수	인구수	19세 이상 주민수	세대수
구의회 의원선거	재선거	동대문구아선거구	1	8	38,700 (65 / 93)	33,580 (63 / 93)	17,677 (63 / 93)
	보궐선거	강북구 나선거구	3	17	75,462 (125 / 106)	66,638 (125 / 106)	34,552 (125 / 106)
	보궐선거	도봉구 라선거구	2	13	50,894 (104 / 34)	45,273 (98 / 34)	22,512 (98 / 34)
	보궐선거	서대문구마선거구	4	23	95,062 (243 / 967)	81,120 (239 / 967)	40,158 (239 / 967)

	[선거사무 주요일정]
□ 선거인명부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 3. 24.∼ 3. 28. (5일간) □ 후보자 등록 신청 ☞ 3. 26. ∼ 3. 27. (2일간, 09:00 ~ 18:00) □ 선거기간 ☞ 4. 2. ∼ 4. 15. (14일간) □ 사전투표 ☞ 4. 10. ∼ 4. 11. (2일간, 06:00∼18:00) □ 선 거 일 ☞ 4. 15. (06:00∼18:00)

[별첨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 포함)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1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토	국외부재자 신고 [국선만 해당]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6 규§136의4, 5
’19. 12. 7.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법§122 규§26의2③, §51①②
’19. 12. 17.까지	화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	선거일 전 120일까지	법§53⑤
’19. 12. 17.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0. 1. 3..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0. 1. 1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법§53①②
‘20. 1. 16.부터 4. 15.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20. 2. 2.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0. 2. 15.까지	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국선만 해당]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20. 2. 15.부터 4. 15.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0. 2. 26.부터 3. 6.까지	수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국선만 해당]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20. 3. 16.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국선만 해당]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20. 3. 24.부터 3. 28.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선상투표신고는 국선만 해당]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20. 3. 26.부터 3. 27.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20. 4. 1.부터 4. 6.까지	수월	재외투표 [국선만 해당]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20. 4. 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20. 4. 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20. 4. 3..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20. 4. 3.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20. 4. 5.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20. 4. 7.부터 4. 10..까지	화금	선상투표 [국선만 해당]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20. 4. 10.부터 4. 11.까지	금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20. 4. 15..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20. 4. 27..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④ 민법§161 규§51의3①
‘20. 6. 14..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