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자정부 정보보호 유공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요강

2019. 8.

	행 정 안 전 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목 차

Ⅰ. 표창개요	1

1. 추진목적 및 방향

2. 표창계획

Ⅱ. 추천대상 및 기준	2

1. 추천대상	2

2. 추천기준	3

Ⅲ.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5

1. 제출서류	5

2. 행정사항	6

[붙임]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7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8

3. 공적조서	9

4. 공적개요서	10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2

[별첨] 장관표창 공적 심사표	13

Ⅰ. 표창 개요

1. 추진목적 및 방향

❍ 전자정부 및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노리는 사이버위협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 필요성 및 역할 더욱 중요

⇒ 정보보호 관련 각 분야 유공자를 발굴‧표창함으로서, 업무 종사자의 공로를 격려하고 자긍심 고취 및 업무 추진동력 부여

❍ 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분야의 후보자 발굴, 일선 현장업무 중심 종사자의 추천 등을 통해 표창 수여 형평성 및 의미 제고

❍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장관표창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등 관련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 확보

2. 표창계획

❍ 표창훈격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 표창규모 : 24점(전자정부 정보보호 체계·제도 및 행안부 기반시설 보호)

❍ 표창대상 : 중앙 및 지방자지단체 대상 전자정부 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유공 개인·단체(공무원, 공공, 민간)

❍ 표창심사 : 각급기관으로부터 업무분야별 추천 후보자를 접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자 선정

❍ 표창시기 : 2019. 10~11월중(각 업무분야별 추진계획·일정 확정에 따라 별도 안내)

정보보호 업무분야	관련행사	수여시기(안)
(지자체)전자정부 정보보호, 행안부 소관 기반시설 보호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	2019.10.21.(월)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SW 개발보안 컨퍼런스	2019.10.30.(수)
전자정부 인증 및 행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 인증 관계기관 워크숍	2019.11월초~중
(중앙)전자정부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	계획 미정(추후 안내)	2019.11월중

Ⅱ. 추천대상 및 기준

1. 추천대상

❍ 전자정부(중앙, 지자체) 정보보호 체계 및 제도 분야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

- 사이버보안 관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 우수

-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확대, 처우 개선 등 지원 강화

- 정보보호 정책 적극 수립·시행 및 교육 등 정보보호 인식 제고

- 전자정부 인증 서비스·인프라 개선 및 행정전자서명 보안 강화

-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적용 및 조치 등 제도 개선 지원

- 정보시스템 우선순위별 보안관리 적용 등 운영 효율성 개선

❍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분야

-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노력 및 성과 우수

- 해킹메일, 사이버침투 훈련 등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 취약점 개선 및 보호대책 이행 등 기반시설 안정성 확보·유지

-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기술 지원 강화

2. 추천기준

❍ 당해 추천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공사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고, 직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에서는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가. 수공기간    ※ 수공기간 기준일자 : 추천 마감일(2019.9.10.)

❍ 민간인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무원(재직자)

-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중앙,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 예외

‣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표창

‣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

‣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된 공무원은 추천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된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단체

- 추천일 기준, 전자정부 정보보호 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나.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추천제한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표창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Ⅵ.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1) 1부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2) 1부

❍ ｢공적조서｣(서식3) 및 ｢공적 개요서｣(서식4) 1부

❍ 인사기록 서류

- 공무원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서식5) 1부

- 민간인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①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②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공적조서 작성요령 ★
◇ 공적요지는 향후 ｢장관표창 수여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공적내용은 전자정부 정보보호 각 추천분야에 해당하는 직접적 공적을 중점으로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 ◇ 추천훈격란은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2.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 ~ 9.10.(화)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한 마감일(9.10.(화))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전자문서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메일로 송부

※ □글파일(.hwp) 및 스캔파일(.pdf)(직인(서명)이 포함된 서류는 필히 스캔본 송부)

※ 접수 담당자 : (☏) 044-205-2823, (공직자메일) jgustare@korea.kr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KT&G) 행정안전부(별관) 정보기반보호정책과(639호)   ※ 우편번호)30116

나. 표창수여

□ 시상일, 수여 장소 및 방법 : 추천자 결정 통보 시 최종 안내

다.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사실 확인 및 대장관리, 신원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가 후보자이며,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에는 추천기관이 책임을 져야 함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 제외

□ 기타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름

(서식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필히 기재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3)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 실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 육하원칙에 의거 공적 핵심내용을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기술
(15) 추천훈격		장관표창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 추천 부서장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 추천 기관장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 구체적으로 2,000자 이상 작성 *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서식4)

공 적 개 요 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년월)	공 적 개 요	수상경력
“예시” ○○○	○○○	○○○	00.00	o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및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o 통신, 교통,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관리하는 기반시설보호제도를 정착 o 다양한 국가 및 다국적 기업과 MOU 체결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	o국가정보원장표창 (‘00.12) o행정자치부장관상 (‘08.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서식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장관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별첨 >

전자정부 정보보호 유공 장관표창 공적심사표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공통 지표 (3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해당기관,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10
	정보보호 인식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정보보호 관련 공적이 국민생활, 안전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등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해당기관, 정보시스템, 기반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정도	10
특성 지표 (70)	공적 기간	정보보호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10
	업적도	전자정부(중앙, 지자체) 정보보호 체계·제도 및 주요통신기반시설 보호 분야의 업적 및 공로 기여 수준 [전자정부(중앙, 지자체) 정보보호 체계·제도 분야]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 - 사이버보안 관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 우수 -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확대, 처우 개선 등 지원 강화 - 정보보호 정책 적극 수립·시행 및 교육 등 정보보호 인식 제고 - 전자정부 인증 서비스·인프라 개선 및 행정전자서명 보안 강화 -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적용 및 조치 등 제도 개선 지원 - 정보시스템 우선순위별 보안관리 적용 등 운영 효율성 개선 [행안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분야] -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노력 및 성과 우수 - 해킹메일, 사이버침투 훈련 등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 취약점 개선 및 보호대책 이행 등 기반시설 안정성 확보·유지 -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기술 지원 강화	40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언론 및 당해 기관 등의 인지 정도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추진전략, 업무수행 조건 등)	10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