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제안 검토서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검토결과	검토부서
1	청소년진로활동비 및 창업투자금 지원	-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창업 도우미 및 교육시스템 구축, 창업투자금 지원 만15세~24세 청소년 대상 1년에 2번, 5만원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활동비 지원(125꿈그림 지원금)	- 검토결과 : 반영/일부반영/반영불가 - (반영 시 추진계획 작성) - (반영 시 이미 시행중인 경우 시행 내용 작성) - (불가 시 불가 사유 작성)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	청소년 근로감독관을 자치구별 인구에 비례하여 선발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 유사한 형식으로 자치구별로 배치하여 직업현장에서 청소년의 피해 예방	- 검토결과 : 반영/일부반영/반영불가 - (반영 시 추진계획 작성) - (반영 시 이미 시행중인 경우 시행 내용 작성) - (불가 시 불가 사유 작성)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3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최소 1인 이상 상담교사 및 상담사 배치 의무화 전문상담인력의 연수를 연간 최소 4회 이상 실시	- 검토결과 : 반영/일부반영/반영불가 - (반영 시 추진계획 작성) - (반영 시 이미 시행중인 경우 시행 내용 작성) - (불가 시 불가 사유 작성)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4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 아웃리치 사업 확대	교내 상담실과는 별개로 외부 청소년시설과 전문상담사, 경찰서 등이 참여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하여 부정적 인식 개선, 홍보 실시	- 검토결과 : 반영/일부반영/반영불가 - (반영 시 추진계획 작성) - (반영 시 이미 시행중인 경우 시행 내용 작성) - (불가 시 불가 사유 작성)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5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대	만15세~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진로 체험카드 발급 (사용처 : 자유학기제 체험가능일터, 청소년수련관, 기타시설 등)	- 검토결과 : 반영/일부반영/반영불가 - (반영 시 추진계획 작성) - (반영 시 이미 시행중인 경우 시행 내용 작성) - (불가 시 불가 사유 작성)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6	성평등 교육 확대	성평등 교육시간을 1학기에 3회 이상 의무 실시, 청소년참여 토론참여형 수업 실시 등	- 검토결과 : 반영/일부반영/반영불가 - (반영 시 추진계획 작성) - (반영 시 이미 시행중인 경우 시행 내용 작성) - (불가 시 불가 사유 작성)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7	미세먼지 교육 확대 및 개선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인식변화 촉진을 위한 설문 실시, 미세먼지 교육에 대한 홍보 확대	- 검토결과 : 반영/일부반영/반영불가 - (반영 시 추진계획 작성) - (반영 시 이미 시행중인 경우 시행 내용 작성) - (불가 시 불가 사유 작성)	교육청 교육혁신과
8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 확대	폐의약품 위험성 인지를 위한 홍보 확대, 서울 소재 약국의 의약품 복용 안내문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문 추가	- 검토결과 : 반영/일부반영/반영불가 - (반영 시 추진계획 작성) - (반영 시 이미 시행중인 경우 시행 내용 작성) - (불가 시 불가 사유 작성)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