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정책	주요내용	검토의견	담당부서
주제1.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후기청소년 : 만19세 ~ 24세 청소년
① 자치구 내 (가칭) ‘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 후기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지역사회의 연계 창업 지원을 위한 자치구 기반 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반영/ 불가 - (반영 시 추진계획 작성) - (반영 시 이미 시행중인 경우 시행 내용 작성) - (불가 시 불가 사유 작성)	청소년정책과
② (가칭) ‘후기청소년 단기임대주택’ 건립	- 만19세 ~ 24세 후기청소년이 입주 가능한 단기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③ 후기청소년 교통요금 부담 완화	- 만19세~24세 이하 청소년 교통요금 3만원 초과금 서울시가 지원		교통정책과
주제2. 청소년 진로체험 확대
④ 진로체험카드 발급	- 만 15~17세 학교 내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카드 발급		청소년정책과
⑤ 진로 코디네이터 배치	- 청소년수련관별 진로코디네이터 최소 4명 배치		청소년정책과
주제3. 학생인권 신장 실현
⑥ 학생 인권조례 시행 강화	- 시행 규칙에 의무 이행 조항 추가 등 - 시행 규칙에 조례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등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⑦ 학생 인권 실태 조사 실시	- 학생 인권 실태 조사 4분기에 한 번씩 실시 - 학생 인권 모니터링단을 각 학교별로 구성하여 운영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⑧ 학생인권 담당 인력 확충	- 학생인권 조사관 인력 확충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제4.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⑨ 학교 내 성범죄 근절 대책 강화	- 학교 내 성범죄 실태 조사 실시 - 성범죄 신고함 설치 - 학내 성폭력 징계 지침 신설 및 교원의 성폭력 신고 의무화 - 학교 성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⑩ 청소년 시설, 학교 등 불법촬영 점검 실시	- 청소년시설 및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점검		여성정책담당관
⑪ 청소년 성범죄 신고·상담 센터 활성화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신고·상담센터 확대 설치		여성정책담당관
주제5.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⑫ 자치구 특수학교 의무 설치 및 특수학급 전문성 강화	-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 - 특수학급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장애 학생 등하교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⑬ 장애인 시설 확대 (장애인 도서관 확대 설치 등)	- 서울시 내 장애인 도서관 확대 설치 - 다양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 보급 등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⑭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 지하철 : 엘리베이터 설치, 스크린도어 설치 등		교통정책과
	- 버스 : 저상버스 경사로 이용 교육 실시 등		버스정책과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택시물류과

2018년 서울시 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