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유재산 안전진단사업 안내

□ 추진목적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이행 :「안전 사회적 가치 실현」

❍ 정책변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회원 안전관리 기반 강화

❍ 건물ᐧ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신뢰도 제고

❍ 안전진단사업을 통한 재해예방 및 재발방지 기능 고도화

□ 안전진단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안전진단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

❍ 사업내용 : 회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 : 재해복구공제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ᐧ시설물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물건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대상 범위 >

범위		주요 내용
안전점검	정밀점검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 실시
	긴급점검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 ▸특별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진단사업 수요조사 및 추천

❍ 안전진단사업 안내 및 추천대상 수요조사(시ᐧ도지부 → 회원)

- 사업안내 : 목적 및 추진일정, 대상물건 추천 기준 등

❍ 추천대상 : 재해복구공제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ᐧ시설물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물건

❍ 추천기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당해연도에 완료 가능한 물건

- 재난 및 재해 등으로 긴급점검이 필요한 물건 등

- 준공연도가 오래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물건 등

❍ 추천방법 : 시ᐧ도지부에서 수요조사 결과 재해공제팀 통보

❍ 제출서류

- 시설물 안전ᐧ유지관리 계획(또는 안전점검ᐧ안전진단 추진계획) 1부

- 안전진단사업 추진계획 요약서 1부(붙임 참조)

❍ 수요조사 기간 : 4. 2 ~ 4. 17

□ 안전진단사업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안전진단 사업비 지원범위

- 회원의 안전점검ᐧ진단에 소요되는 실 지출액(지원한도 범위 내)

- 단, 대상 물건별 지원 한도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 지원신청 : 사업 추진 후 회원이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등 추진 결과물 및 지출증빙 서류

❍ 지급제한 :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당해년도에 미신청한 경우

□ 협조 요청사항

❍ 안전진단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추천 요청 : 시ᐧ도지부

[붙임] 안전진단사업 추진계획 요약서

구 분	주요내용
회 원 명	▸
대 상 명	▸
분 야	▸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중 선택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점검내용	▸
관련근거	▸
필 요 성 (시 급 성)	▸
세부현황	▸건축연도, 연면적, 규모, 구조형식 등
소요예산	▸

※ 작성요령 :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기술, 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