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계획

□ 점검개요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검사)

○ (점검목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장 현장점검 및 근무실태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점검주기) 매분기 점검(시·도), 상·하반기 합동점검(행안부, 시·도)

* (상반기) 17.4.11.∼5.25,  18개 시·군·구 대상,  1개조 2명(행안부1, 시·도1)

○ (점검방법)

- 행안부 : 시·군·구의 15∼20% 범위에서 권역별 합동점검

- 지자체 : 각 시ㆍ도에서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행안부 제출(분기별)

* 시‧군‧구는 월별로 사업장의 15% 이상 현장점검 후 점검결과를 시‧도에 제출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점검

-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확인

○ 참여대상자 선발 현황 점검

- ’18년도 상반기 참여자 모집절차 및 선발 현황 확인

- 사업참여 부적합자 배제 및 선발자 저소득층비율 준수여부 확인

○ 사업장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참여자 현장근무 실태, 안전교육 이행 여부, 참여자 취업지원 등 확인

□ 행정사항

○ 각 시‧도는 현장점검 결과 및 점검조사표를 〔서식 1‧2〕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행안부 제출(1분기는 4.25일까지 제출)

붙임1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반기 점검계획

□ 상반기 점검대상(18개)

권역	시·도	점검대상		점검일자
1 권 역	서울 (25)	4	금천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서구	4.11~ 5.25
	인천 (10)	2	연수구, 부평구	4.11~ 5.25
	경기 (31)	5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구리시, 성남시	4.11~ 5.25
2 권 역	대전 (5)	1	유성구	4.11~ 5.25
	경남 (18)	2	창원시, 김해시 등	4.11~ 5.25
	강원 (18)	2	춘천시, 횡성군 등	4.11~ 5.25
	경북 (23)	2	경산시, 구미시 등	4.11~ 5.25

※ 상기 일정 및 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와 일정 조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하반기 점검대상(19개)

권역	시·도	점검 대상수 (대상 시·군·구는 추후선정)	권역	시·도	점검 대상수 (대상 시·군·구는 추후선정)
3 권 역	부산(16)	3	4 권 역	충남(15)	3
	대구(8)	2		광주(5)	1
	울산(5)	1		전북(14)	3
	충북(11)	2		전남(22)	4

〔서식1〕

(○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결과

* (서식 2) 점검표에 의거 종합 결과 작성하여 제출

Ⅰ. 점검개요

< 점검 사업장 등 현황 >

시/도명	시/군구/명	점검자	점검일시	현장점검 사업장명
				․사업장명1 ․사업장명2,...
				․사업장명1 ․사업장명2,...

Ⅱ. 점검결과

* 지침에 규정된 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향후 조치계획을 명시

①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매월 사업장의 20%이상 현장점검

② 점검 보고서 시‧도 제출

③ 시‧도 담당자는 자체 점검 결과와 함께 총괄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

1. 대상사업 및 사업 내용의 적정성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2. 모집절차 등 준수 여부

①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준수 여부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② 참여 배제자 배제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③ 선발인원 비율 적정 여부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3.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무·안전관리 현황

① 복무관리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② 사업장 및 참여자 안전관리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③ 기타 참여자 선발 관리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4. 사업 참여자 취업지원 및 지도·점검·교육 등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5. 지침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6. 현장사진(점검 시‧군‧구당 1장 이상 첨부)

〔서식2〕

(○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표

○ 점검일 :

○ 점검 사업장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1. 대상사업 및 사업 내용의 적정성		▪타 부처 사업 등과 중복 여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사업 적합 여부 - 사업유형 해당 여부, 환경정비 등 단순 취로사업 배제 여부 등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과의 연계 추진 배제 여부
2. 모집절차 등 준수여부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타 사업 합동 모집공고(공공근로사업 등) 여부
		▪단위사업별 공고 및 세부사업내용 비치․설명 여부
		▪모집계획 대비 선발인원 적정 여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역경제단체 추천 여부
	대상자 선발	▪배제 대상자 배제 여부(소득ㆍ재산기준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중복 참여)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여부 - 최근 3년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5대강 환경지킴이, 공공근로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배제 여부 등 * 해당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선발했을 시 지침준수여부확인
		▪일모아 시스템 활용 선발 및 등록 관리 여부
	선발인원 비율준수	▪전문기술인력 비율(20%이하) 준수 여부
		▪취약계층 참여 비율(60%) 준수 여부
		▪65세 이상 선발 비율(20%) 준수 여부 - 고령자 선발비율 초과 경우, 시/군/구별 통계기준과 노령인구 비율 확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3. 복무 및 안전관리	복무관리	▪참여자 근태(출근) 확인 여부
		▪참여자 본인․작업반장․사업 담당공무원 3인의 출석부 서명 여부
		▪기타 부정수급 사례 방지 노력 여부
	안전관리	▪안전교육 실시 여부(심폐소생술 등) - 사업 시작 전 8시간 및 매월 2시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적정 운영 여부 - 일일 안전점검표 작성 및 관리 여부 - 작업장 순회 점검 지도 등
		▪사업장 개인보호구 지급여부
		▪고령자 등 건강 상황 등 체크 후 작업장 배치 여부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 여부
		▪사고 발생 시 적정 대응 여부
	기타 선발자 관리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 사업참여자 취업지원 등		▪기술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교육 여부
		▪참여자 직업훈련 근로시간 인정 여부(월 25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