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 지침

2018. 8.

	농 지 과

2018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운영지침

1. 사업목적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 이를 위해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소요 경비를 지원

2. 추진방향

❍ ‘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에 따라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 조사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확립(공약사항)을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 개선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을 마련하였음

* 조사대상 선정 방법 개선(필지․주체별 표본조사→전수조사(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특정조사 신설, 조사업무 정보화 등(공문 붙임 참조)

❍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이용실태조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농지법령의 실효성 제고

3. 지원근거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법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농지원부 작성 및 농지이용실태 파악

❍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조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4. 2018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지원의 필요성

❍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채용경비 및 운영비를 시·군·구(읍·면·동)에 지원

- 담당공무원이 3개월 동안 관할지역 농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농지원부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인력 활용 필요

＊′16년 기준 조사 면적 : 208천ha(전체 농지면적 1,644천ha 중 12.7%)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보조원 채용경비 등 지원

❍ 지원 규모 : 국고 4,318,000천원(※시ㆍ도별 배정액 : 별첨1)

구 분	국고지원액 (천원)	지원 사업량(개소)
		계	읍·면	동(구)
농지관리이용지원	4,318,000	1,850	1,416	434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지자체경상보조, 농지관리기금)

사업비 배분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된 예산액 내에서 읍·면·동의 농지면적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지원액을 자체 조정 가능

-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활용하되, 사업량 및 채용인원에 따라 조정

- 보조금 배분기준을 참고하여 조사가 필요한 ‘동(구)‘ 지역도 지원

- (별첨1)“운영비”를 “조사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인건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 지원단가, 조사인건비, 운영비는 ‘17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 국고지원액 : 4,318백만원(지원단가 : 57,884원)

❍ 조사인건비 : 3,991백만원

- 농지면적이 100ha 이상인 ‘동’지역에 대하여 20일분(1인기준) 지급(농지면적이 100ha 미만인 동지역은 미적용) : 502백만원

* 동지역 산출기준 : 57,884원(기준노임)×434개(동)×20일(조사일수)

- 읍·면지역은 농지면적에 관계없이 42일분(1인기준) 지급 : 3,443백만원

* 읍·면지역 산출기준 : 57,884원(기준노임)×1,416개(읍·면)×42일(조사일수)

- 조사면적 및 예산 증감내역을 고려하여 시도별 지급 : 47백만원

❍ 운영비 : 327백만원

-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원 교육 등 운영비 지원

- 동(구) 지역 100천원(43,400천원), 읍․면지역 200천원(283,200천원)

* 동지역 산출기준 : 434개(동)×100천원= 43,400천원

* 읍·면지역 산출내역 : 1,416(읍·면)×200천원= 283,200천원

나. 사업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농업정책국 농지과(044-201-1735～1736)

❍ 시․도 : 농업정책과(농지관리부서)

❍ 시․군․구 : 농정과(농지관리부서)

사업시행체계

	농식품부									◦보조금 교부결정사항 통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 자금교부 통지
◦사업시행지침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교부신청 ◦집행 및 운영실적 제출
													◦보조금송금			◦정산잔액반납
	시 ․ 도
◦자금교부										◦집행 및 운영실적 제출 ◦정산잔액반납
	시․군․구									◦사업시행 ※ 시군구는 필지 별 이용실태조사결과가 농지원부 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다. 행정사항

국고보조금 교부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

❍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농식품부)

❍ 시․도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군․구 사업계획 총괄) 및 수립된 시·도별 추진계획을 ‘18.8.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 및 사업 실적 제출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채용실적(서식 1) 및 보조금 집행실적(서식 2)을 ‘19.1.20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 각 시․도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정산결과 및 보조금 반납금액을 확정하여 ‘19.3.10까지 시․도에 통보

❍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의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반납(2019.3월말까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

라.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 선정

❍ (전수조사)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 ’15.7.1.~’18.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 농업경영, 시험․연구․실습지, 주말체험 등 취득 목적 불문)

* ’18년도 조사 : ’15.7.1.～’18.6.30.(① ’15.7.1.～’16.6.30. ② ’16.7.1.～’17.6.30. ③ ’17.7.1.～’18.6.30.)

- 농지법제1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 (특정조사) 부재지주 소유 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지

- 농지처분의 주요 대상인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96년 이후)

* 개인간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않는 ‘96년 이후 취득한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의 30% 수준(조사규모를 고려 단계적으로 실시)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

* 2018.4월말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부지

❍ (기타) 예규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 농지 등

- 취득세 추징 농지(감사원 지적, ’16.2.25.)

* 조사대상 : 전년 9.1.～금년 8.31. 기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예규 ‘3. 조사방법’편 참고)

- 원상복구 완료 농지(감사원 지적, ’17.3.24.)

* 조사대상 : 전년 9.1.～금년 8.31. 기간, 원상회복 완료된 농지

* 지자체 기관운영감사에서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되어 원상회복 완료 처리된 농지가 비자경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지적

※ 조사대상 제외 :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농지원부 경작확인 농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방안(’17.8)｣ 및 본 지침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

마. 조사보조원 관리ㆍ운용 사항

조사보조원 채용계약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정하여 운용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보조원을 채용한 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임하게 하여야 함

- 교육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주관 집합교육과 현장교육

- 교육내용 : ｢농지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방안(‘17.8)｣등의 숙지 및 농지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방법 등 실시

조사보조원 직무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 및 본 지침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자료 확인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전산입력 등

<별첨1>

2018년도 시도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개소)

구 분	사업비			지원규모
	합 계	조사인건비	운영비	읍면	동
계	4,318,000	3,991,400	326,600	1,416	434
서울	6,302	5,802	500	-	5
부산	23,391	21,591	1,800	5	8
대구	26,224	24,224	2,000	9	2
인천	60,662	56,062	4,600	20	6
광주	20,532	18,932	1,600	-	16
대전	22,784	20,984	1,800	-	18
울산	56,926	52,526	4,400	12	20
세종	26,759	24,759	2,000	10	-
경기	477,198	440,798	36,400	142	80
강원	350,942	324,542	26,400	119	26
충북	300,526	277,826	22,700	102	23
충남	460,297	425,597	34,700	162	23
전북	484,787	448,187	36,600	159	48
전남	642,300	594,100	48,200	229	24
경북	682,843	631,343	51,500	238	39
경남	611,033	564,533	46,500	197	71
제주	64,494	59,594	4,900	12	25

<서식 1>

시․군․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채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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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개, 명, 일, 천원)

시․군․구	1」읍·면·동수		채용 인원	3」조사 일수	4」지급일수 (A)	사업비		5」비 고 (지원단가)
	읍·면	2」동(구)				조사 인건비 (B)	운영비
계
○ ○ 군

* 1」 지원한 읍·면·동(구) 수

* 2」 실태조사를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한 경우 구청수를 ‘동’수에 포함시키고 구청수는 ( )에 기재

* 3」 시군구에 채용된 총 인원에 대한 총조사일수 작성

* 4」 시군구에 채용된 총 인원에 대한 인건비 총 지급일수 작성

* 5」 지원단가는 B/A(총 지급한 조사인건비/총 지급일수)

<서식 2>

2018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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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 원)

시․군․구	교 부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A-B)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세하게 작성

- 예시) 채용 인력이 조사 기간 중 중도 포기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