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유공자(단체) 장관 표창 계획

2017. 1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유공자(단체) 장관 표창 계획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성과 창출에 이바지한 유공자(단체)의 표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표창개요

○ 표창명 : 2017년 개인정보보호 유공

○ 대  상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민간인, 민간단체

○ 표창규모 : 18점 (장관표창)

□ 심사기준

○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분 야	기 준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등에 기여한 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자율규제	교육·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한 자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향상에 기여한 자

○ 심사 기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

□ 표창의 기준 및 추천 제한

○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중,

- (민간인)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체)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우리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  ※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이상 활동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최근 3년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 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제출서류

○ 추천기한 : ‘17.11.29(수)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

○ 제출서류

①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붙임1)

② 공적조서(붙임2)

③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붙임3) 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민간인 대상자)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함

※ (민간인)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 기관장의 직인 날인,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④ 공적 개요서(붙임4)

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5)

	< 공적조서 작성요령 >
○ 공적요지는 향후 ｢장관표창 수여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업무 공적 중점으로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추천훈격란은 ‘장관표창’으로 기재,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jb001seo@korea.kr)

※ □글파일(.hwp) 및 스캔파일(.pdf, 직인(서명) 포함되는 파일은 스캔본도 송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사실 확인, 대장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후보자이며,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 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기타 세부기준은 “2017년도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시상일, 수여장소 및 방법 : 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붙임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2)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붙임3> 공무원만 작성, 민간인 대상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이력사항 증명 서류 제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붙임 4)

공적개요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년월)	공 적 개 요	수상경력
○○○	○○○	○○○	00.00	o o o	o o 부장관상 (‘08.12)

※ 공적조서를 요약하여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붙임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7.  11.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