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985
결재일자	2016.3.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2016년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모집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모집계획

2016년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운영계획(’16.2.15.)에 따라 ’16년 가입자를 모집하고자 함

Ⅰ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500명(희망플러스 200명, 꿈나래 300명)

※ ’15년 : 540명(희망플러스 250명, 꿈나래 290명)

○ 모집기간 : ’16.3.25.(금) 〜 4.14.(목)〈20일간〉

구 분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 45〜60% 이하 만18세 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적립목적	- 주거․교육․창업·직업훈련자금	약정한 자녀 교육비
저축액/기간	- 10·20만원/3년	- 3·5·7·10만원/3·5년
저축액:매칭액	- 1:0.5	-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금 지원	시비 60%, 민간재원 40%	시비 60%, 민간재원 40%
적용금리	3년(2.9%), 5년(3.0%)

○ 지원자격 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복지부 통장사업 신청 안내

－ 「희망키움통장 Ⅰ·Ⅱ」신청 안내

Ⅱ		선발기준 및 절차

1	희망플러스 통장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이 주거·창업·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마련 및 직업훈련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생산적 목적의 자본을 형성하도록 지원

□ 모집인원 : 2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16.3.25.)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      － 일용근로자 : 월 12일 이상 근로시 1개월 동안 근로한 것으로 간주        ○ 기준 중위소득 45%〜60%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복지부 자립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16년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구

□ 저축목적

○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 본인(자녀) 고등교육비, 직업훈련 비용 마련 등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3년)

○ 지원금액 : 10만원, 20만원 저축금액에 대한 1:0.5 매칭비율 지원

□ 저축금리 : 3년(2.9%)

□ 부가적 지원

○ 지원내용 : 금융·창업·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 금융교육 : 연간 3과정 기준, 전체 저축기간 중 총 9회 이수원칙

－ 교육운영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례관리기관

□ 저축방법

○ 저축방법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별 구분)로 개설

－ 총 적립금은 사업종료 후 일괄지급(복지재단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필요)

	< 약정 중도해지 >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3회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지급 － 실직,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 위기 경우 : 최대 6개월 일시중지 ※ 중지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급 ○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이자지급 ○ 의무 금융교육(연3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지급 ○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 시(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이상 적립시 : 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이자 지급 □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미만 적립시 : 본인 저축액+이자 지급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근로장려금 + 이자 지급 ○ 적립기간 중 가구 소득․재산조사(참가기간 중 1회)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 □ 약정내용에 따른 서울시와 재단이 정한 기준 초과 시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액+ 이자 지급 ※ 단, 본인이 참가자 선정 당시 소득, 자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는 매칭지원액 미지급

□ 선발절차

○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 2차 면접심사(자치구·복지재단) ⇒ 최종선정

○〈1차〉서류심사

－ 심사방법 : 생활보장위원회 등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후 적격자 추천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심사배점 : 객관적 심사 기준 + 주관적 기준

□ 객관적 기준 : 市 거주기간, 가족 수, 가구특성, 저축목적, 저축가능성 등

□ 주관적 기준 : 저축액 충당계획, 저축액 활용을 통한 자립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 수 대비 재산,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정보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모집인원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2차〉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 선정

－ 면접장소      : 자치구

－ 기관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인력배치

□자치구  : 위원추천,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서울시·자치구·복지시설 부장급 실무자 등 관련지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추천

－ 면접 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2인 1조 심사팀 구성, 1:1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위원별 개별채점이 아닌 면접심사위원회의 합의하에 점수 및 등급 부여

⇒ 약정포기 등을 감안, 예비명단 15%를 포함하여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 및 동의정도

기타 배점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 자치구별 배정인원

○ 모집인원 : 자치구별 기초수급자 가구 비율로 배정함(’15.12.31.기준)

연번	자치구명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배정인원
1	종로	3	14	마포	6
2	중	3	15	양천	8
3	용산	5	16	강서	16
4	성동	6	17	구로	6
5	광진	6	18	금천	7
6	동대문	9	19	영등포	7
7	중랑	12	20	동작	5
8	성북	10	21	관악	10
9	강북	11	22	서초	4
10	도봉	8	23	강남	9
11	노원	17	24	송파	7
12	은평	12	25	강동	7
13	서대문	6	총 모집인원		200

2	꿈나래 통장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을 적립하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전 생애 확산 및 대물림 사전예방

□ 모집인원 : 3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16.3.25.)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참가 제외대상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16년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구

○ 복지부 ‘디딤씨앗통장’ 등 참여가구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해당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 목적이나 다른 목적활용시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3년)·60개월(5년)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1:1), 비수급자(1:0.5) 매칭비율 지원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

소득구분	적립기간	월 적립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5년)
		가 입 자	시비+민간후원금
생계·의료 수급자	3․5년 (선택)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1,200만원+이자
수급자 외 저소득층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1만5천원․2만5천원 3만5천원․5만원	900만원+이자

－ 적립금액 10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만 18세 미만 자녀만 인정, 태아는 확인증명원 제출시 인정

□ 저축금리 : 3년(2.9%)·5년(3.0%)

□ 부가적 지원

○ 지원내용 : 금융·창업·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 금융교육 : 연간 1과정 기준, 3년 약정(총 3회). 5년 약정(총5회 이수)      － 교육운영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례관리기관

□ 저축방법 : 저축방법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약정 중도해지 >
○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는 총 7회 이상,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는 총 11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단,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중지 신청 가능(중지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원) ○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가 발생할 경우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적립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시(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 ‥ 이전일 기준 24개월 이상 적립 시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액 + 이자 지급 ‥ 이전일 기준 24개월 미만 적립 시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 ‥ 이전일 기준 40개월 이상 적립 시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액 + 이자 지급 ‥ 이전일 기준 40개월 미만 적립 시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본인 또는 참가아동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액 + 이자 지급

□ 선발절차

○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 2차 면접심사(자치구·복지재단) ⇒ 최종선정

○〈1차〉서류심사

－ 심사방법 : 생활보장위원회 등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후 적격자 추천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심사배점(총 100점) : 객관적 심사 기준(80점)+주관적 기준(20점)

□ 객관적 기준 : 시 거주기간, 가족 수, 가구특성, 저축목적, 저축가능성 등

□ 주관적 기준 : 저축액 충당계획, 저축액 활용을 통한 자립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 수 대비 재산,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구분심사(선정비율 : 자치구 자율 선정)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의 정보 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의 130%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2차〉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 선정

－ 면접장소      : 자치구

－ 기관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인력배치

□자치구  : 위원추천,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서울시·자치구·복지시설 부장급 실무자 등 관련지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추천

－ 면접 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2인 1조 심사팀 구성, 1:1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위원별 개별채점이 아닌 면접심사위원회의 합의하에 점수 및 등급 부여

⇒ 약정포기 등을 감안, 예비명단 15%를 포함하여 선정

－ 심사항목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동의정도,

기타 배점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 자치구별 배정인원

○ 자치구 모집인원 : 자치구별 기초수급자 가구비율로 배정함(’15.12.31.기준)

연번	자치구명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배정인원
1	종로	4	14	마포	9
2	중	5	15	양천	12
3	용산	7	16	강서	24
4	성동	9	17	구로	10
5	광진	9	18	금천	11
6	동대문	14	19	영등포	10
7	중랑	17	20	동작	8
8	성북	15	21	관악	14
9	강북	17	22	서초	5
10	도봉	11	23	강남	13
11	노원	29	24	송파	10
12	은평	18	25	강동	11
13	서대문	8	총 모집인원		300

Ⅲ		추진일정

○ 자치구 교육 통합 교육	: ’16.3.23.(수)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16.3.25.(금)〜4.14.(목)
○ 공적조회 및 면접대상자 선정 통보(자치구)	: ’16.4.14.(목)〜5.20.(금)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요청 (자치구 → 서울시)	: ’16.4.18.(월)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16.5.13.(수)까지
※ 복지부 통장사업 중복여부 조사 : 자치구
－ 면접대상자 명단 통보(자치구→시·복지재단)	: ’16.5.20.(월)까지
○ 면접심사(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16. 6.11.(토)〜6.13.(월)
－ 기간 중 주말 포함 면접실시
○ 면접 합격자 명단 통보(자치구→시·재단)	: ’16.6.20.(월)
○ 최종 선발자 발표	: ’16.6.24.(금)
○ 약정체결(자치구·복지재단)	: ’16.7.9.(토)〜7.10.(일)

Ⅳ		홍보계획

□ 서울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시·서울시복지재단, 복지관련 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 게재

○ 홍보 포스터 제작

○ tbs 교통방송, 120 안내자료 송부 및 안내

○ 보도자료 제공,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자치구·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게재

Ⅴ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모집 일정에 맞추어 각 자치구별 자체 모집계획 수립·홍보

○ 행복e음 정보 없는 신청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재산 통합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에 통상 4주 정도 소요되므로 명단 취합 후 바로 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자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

－ 모집 전체일정에 맞추어 제출(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심사위원 및 면접장소 등 각종 자료 추진일정에 맞게 제출

－ 심사위원 추천인원 및 면접장소 추천은 추후 별도 요청 예정

○ 동주민센터 : 서류접수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예방

－ 신청서식은 모집계획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자치구·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도 업로드하여 홍보 요망

－ 자치구에서는 주민센터 접수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시행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별 각종 접수서류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신청접수시, 신청자가 사업공고문 등 내용 숙지여부 확인·상담

○ 자치구 : 소득·재산조사 및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선정, 시·복지재단 송부      － 기관별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 필수

○ 면접대상자 서울시 송부시, 지방세 체납 일괄조회 후 제출

□ 서울시 복지재단

○ 자치구와 함께 면접 및 약정체결 진행, 사례관리 등

○ 모집안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자치구 배부

붙 임  1. 희망플러스 통장 모집관련 서식 1부

2. 꿈나래 통장 모집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