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개정 사항

세부 사업명	현 행	변 경	사 유
Ⅱ.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2. 지원자격 및 대상품목
o 지원요건 (26페이지)	○ 지원 요건 - (생 략)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등)을 받은 자	○ 지원 요건 - (생 략)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관련대학 등)을 받은 자	산림버섯연구센터 외 가능한 기관 추가 명시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가. 임산물생산기반 정비사업
o 세부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27페이지)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 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 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목, 톱밥배지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지원범위 명확화 및 용어 일원화
o 세부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28페이지)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톱밥배지 포함)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목,톱밥배지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톱밥배지 포함)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용어변경(표고자목 → 표고목) 및 지원 범위 명확화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생 략)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생 략)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유통분야와 중복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및 용어 사용 일원화 * 본 사업으로 기 지원(임산물 저장․건조시설)된 경우에는 개정 지침시행일 이후부터는 유통분야로 지원

* 이하 지침서 내용 중 표고자목의 용어는 표고목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