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개보수 사업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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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이전

□ 지원조건 : 정액지원(1억원)

○ 지역주민 개방 의무, 지방비 부담 조건

※ 신청 사업이 부지 협소 등으로 인해 지원 금액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 자치구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위 면적당 공사비(약 5만 원 이상 /㎡)가 과소 책정된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제외 검토

※ 운동장 기존 기반시설(배수시설 등) 활용하고 인조잔디, 트랙 등의 노후화된 시설 교체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지방자치단체(대학교 포함) 등

□ 지원시설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소재 자율적으로 선택) 의 개보수

- 토사(황토, 마사토 등) 또는 잔디(천연 및 인조) 운동장

: 인조잔디 운동장을 토사 및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 가능

-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간이운동시설 등

	공통사항
ㆍ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조명시설 의무 설치 -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야간 조명시설 4개소 이상 설치 -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 불가능한 지역 및 기존 야간 조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 시 의무 설치 대상 제외 가능 ㆍ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석면 검사 필수 실시 (시공 전․후 실시) ㆍ 운동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이동형, 고정형)

2015년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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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지원방향

○ 시험성적서 유해성 및 노후화가 심각한 학교 우선 지원

○ 대상 학교 및 지자체의 경우 유해성, 노후화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자치구비 추가 지원 시 트랙 및 다목적구장 등 추가시설 설치 가능

2. 지원계획

○ 지원수량 : 25개소(개보수)

※ 자치구별로 자체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순위 정한 후 제출 요망

○ 지원대상 : 운동장 조성주체(문화부, 교육부, 지자체 등) 상관없이 유해물질 발견 개연성이 높은 2009년 이전 조성 및 지원 운동장

※ 2009년 12월까지 2009년 이전 조성운동장에 포함

※ 대학교 운동장을 지원 신청할 경우 부지사용, 지원, 개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학교가 협약 체결 완료 후 신청 가능

○ 필수사항(미제출시 제출된 시설 우선지원)

: 유해성 시험성적서 제출(사업신청서 기준 참조)

○ 검사기관 : 검사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 및 국가인정기관 의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F시험연구원 등)

Ⅲ. 행정 사항

1. 시설별 신청서 제출

○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지원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2014. 11. 28.(금)까지 서울시로 제출

○ 국고예산 기 지원 사업에 대한 지특사업 중복 신청 금지

※ 다만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 건설하여 기금사업과의 구분이 명확할 경우 지원 가능

2.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체계 등 경로의 일원화

○ 서울시⇔자치구⇔교육청․학교(학교 지원)

4.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사용 및 정산

○ 교부 결정된 사업은 2회계연도 초과하여 이월불가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