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4-1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평 가

지 표

4-1-1 중소기업 지원 실적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20.3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2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시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100 - ’13년 구매율)} × 100

- 구매율 감소시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0} × 100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율

-  (여성기업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2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물품, 용역, 공사)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 100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물품,용역,공사 중 물품구매액만 해당

㉰-2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시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20 - ’13년 구매율)} × 100

- 구매율 감소시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0} × 100

* ‘13년, ’14년 구매율 모두 20% 이상일 경우 향상도 점수에 만점을 부여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중소기업 수) × 100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13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13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 100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비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금액/총 공사금액)×100

○ 산식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월별)과 실적(매월)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 용어 정의 -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공사‧용역) ○ 통계 자료 : 판로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구매실적은 2월말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총 구매액 : ’14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총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액

※ 중기청 제공 기업 DB와 e-호조에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매핑해 자동 산출

㉮-2 중소기업제품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감소) 가능한 정도 대비 실질 구매율 향상도 산출을 위해 증가(감소) 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도 :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의 전년대비 증가율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당해회사에 대표권이 있거나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 총 구매액 : ’14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 ․ 공사 ․ 용역)의 구매총액

㉯-2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지자체의 제품 구매액 총액

․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4년도 지자체의 제품 구매총액

․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

․ 일반회계 + 특별회계기준(산하기관은 제외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1%이상이면 만점 부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공통사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월별)과 실적(매월)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 용어 정의 - 기술개발제품 : EPC(성능인증), GS(우수SW 품질인증), NEP(신제품인증), NET (신기술인증), 우수조달인증,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공공부문),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물품

㉰-1 기술개발제품구매율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6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 향상도

- 구매율 증가(감소) 가능한 정도 대비 실질 구매율 향상도 산출을 위해 증가(감소)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EPC(성능인증)/NEP/NET/우수조달/GS/구매조건부/민관공동투자/녹색인증제품/우수조달공동상표 등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물품 구매액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14.1.1 ～ ‘14.12.31까지 지역 중소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건수

- 중소기업 수 : ‘15년 1월 발표하는 중기청 중소기업 통계 현황( ’13년 기준)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율

- ‘13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 ’13.1.1 ～ ‘13.12.31까지 지역 중소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건수

- ‘14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 ’14.1.1 ～ ‘14.12.31까지 지역 중소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 건수

※ 위 산식은 전년도 출원건수 대비 증가율을 측정하는 수치임

증가율로 측정을 함으로서 지역별 중소기업 수 편차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금액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한 실적

- 총 공사금액 : ‘14년도에 구매한 총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액 중 공사금액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 7조 및 12조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거 계약상대자(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어 정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직접생산 확인(조합인 경우 적격조합 심사 통과)을 받아야 인정되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7호□에서 지정한 총 202개 품목으로 공공기관에서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는 제품(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1호□에서 지정한 총 123개 품목으로, 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각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사용자재로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금액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한 실적

- 총 공사금액 : ‘14년도에 구매한 총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액 중 공사금액

○ 평가대상 : ㉮,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의 실적 포함

㉱ 시‧군‧구

○ 평가기준일 : 2014.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자 료

제 출

서 식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A)	총구매액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향상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변화(A)			구매율 변화가능정도(B)		(A/B)×100
	‘14년 구매율(①)	‘13년 구매율(②)	증감률 (①-②)	①-②≥0 이면100-②	①-②〈0 이면②-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여성기업 구매액(A)				‘14년 총구매액				(A/B) × 100
	물품 (①)	용역 (②)	공사 (③)	계(A)= (①+②+③)	물품 (④)	용역 (⑤)	공사 (⑥)	계(B)= (④+⑤+⑥)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구매액 (A)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B)	(B/A)× 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 총 구매액(A)	’1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B/A)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A)	중소기업물품 구매액(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 향상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제품구매율 변화(A)			구매율 변화가능정도(B)		(A/B)×100
	‘14년 구매율(①)	‘13년 구매율(②)	증감률 (①-②)	①-②≥0 이면20-②	①-②〈0 이면②-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단위 : %)

구 분	’14년 지역 중소기업 출원 건수(A)	지역 중소기업 수 (‘13년말 기준) (B)	(A/B)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지역 중소기업 출원 증가율

(단위 : %)

구 분	’13년 지역 중소기업 출원 건수(A)	’14년도 지역 중소기업 출원 건수(B)	(B-A)/A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액 (A)	총 공사액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2 중소기업제품 구매율향상도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체확인)

㉯-2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체확인)

※ ㉯-1,2 관련 중소기업청으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및 중소기업청 자체 확인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체확인)

※ 보건복지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및 보건복지부 자체 확인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2 기술개발제품 구매율향상도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증빙자료 불필요(특허청 자료 활용)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 (중소기업청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해당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2 ’13년, ’14년 중소기업제품구매율(중소기업청)

㉯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2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3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률(보건복지부)

* ㉯-1,2,3 관련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해당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2 ’13년, ’14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율 및 증감률

㉱-1 중소기업 수(중소기업청)

㉱-2 ‘13년, ’14년도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특허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기업청)

* 재정회계프로그램(e-호조 등) 및 나라장터의 구매실적과 대조․확인 후 확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월말 기준으로 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심대용(042-481-4468, E-mail : dyshim@smba.go.kr)

㉯-1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김재현(042-481-4376)

㉯-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김재화(042-481-3950, E-mail : goods46@smba.go.kr)

㉯-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우석(044-202-3329, E-mail: ka8191@korea.kr)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송경구(042-481-8653, E-mail : songkk06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