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 한다)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상인연합회에 사업운영의 범위와 절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상인연합회는 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서울시와 상인연합회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서울시가 상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상품권 판매·촉진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 전통시장 홈페이지 개선, 전통시장 종합홍보 지원

3.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품목선정 및 운송

4.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관련 제반업무 등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17. 1.20일 부터 2017.12.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상인연합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① 상인연합회는 본 협약체결 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상인연합회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인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상인연합회는 본 협약서에 의거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제6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인연합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사업지침 등 관련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를 상인연합회에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상인연합회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상인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20일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 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상인연합회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상인연합회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장부 등을 비치하여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상인연합회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때에는 상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상인연합회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상인연합회는 지급된 사업비에 대하여 서울시가 정하는 양식에 의거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인연합회는 협약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실적과 정산보고서의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서울시는 상인연합회가 서면으로 제출한 지연 사유서를 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 감독)

①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상인연합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상인연합회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상인연합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인연합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상인연합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연합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상인연합회는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상인연합회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인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상인연합회는 이를 서울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상인연합회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의 취소 또는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 통보에 의해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인연합회는 협약 해지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상인연합회가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상인연합회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상인연합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서울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만 협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및 상인연합회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월  20 일

서울특별시                 서울상인연합회

시장  박 원 순                 회장  박 정 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