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지방재정세제실

재 정 정 책 과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1		검토배경

○ 개정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

*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각 법령별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입법기술적으로 다양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운영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 설정 필요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정하므로써 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

2		‘운영비’등의 해석

□‘운영비’의 적용범위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현행「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훈령)」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설정 운영 중

* 인력운영비(인건비+직무수행경비+포상금+연금부담금)+기본경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자산취득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 따라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의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됨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 약국서비스 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약사 인건비 지출이 불가결한 경우에 가능함,,, 민간경상사업보조

□‘법령’의 범위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명시적 근거’의 해석

○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의미는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각 개별법령마다 입법기술 방식이 다양하여 단순히 획일적으로 법령에‘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음

○ 따라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

3		보조금의‘운영비’관련 적용 기준

□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적용기준) 법령 소관 부처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이 사업비 보조* 또는 위탁경비**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거나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시설의 설치․관리 및 개선비용 지원’ 등

** ‘∼업무를 법인에 대한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적용기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

4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현행 규정을 근거로 운영비 지원 가능	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 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입법추진(법령에 운영비 지원근거 명시)하되, 우선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자치단체 소관부처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또는 위탁비용 지원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관련규정에 부합하게 보조사업비 또는 위탁경비로 재설정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소관부처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