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주민자치지원팀 -

1. 개 요

□ 추진 배경

○ 최근 급격한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심화 방향 제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 증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재도약 필요

□ 주요 내용

○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프로세스 고도화

-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발전(비전)계획 등 수립

* (예시) 마을의 교육, 복지, 안전, 공공서비스 등 주요 마을 의제를 정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하고, 마을의 비전 및 3~5개년 발전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 법인 구축

- 지역재생, 마을 돌봄 등 공적영역의 생활 서비스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사업실행 법인 구성 및 공공서비스 수행(민간위탁사업 발굴 및 연계 등)

* (예시)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을 설립하여 마을의 공공자산(커뮤니티센터, 체육공원 등) 관리위탁 및 소규모 집수리 사업, 마을안전관리, 주거지 환경정비, 생활편의지원 등 서비스 생산

□ 향후 계획

○ 공모사업(국비지원) 방식(’20년~’21년) → 주민자치회 고도화 방법 및 사례 등 안내, 필요지역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22.1월~8월)

2.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고도화

□ 추진 배경

○ 지역 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안착 단계를 지나, 강화된 위상과 역할 수행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고도화 의제 설정, 정책발굴, 발전계획 승인 등의 공공성 높은 의사결정체로 전환

□ 추진 내용

○ 정밀한 방식의 ①지역 현황조사 프로세스 진행 및 ②고도화된 마을 의제 발굴 및 ③발전(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운영

① 정밀한 방식의 지역 현황조사 프로세스 진행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최대 다수의 주민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의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진행

※ 지역자원조사 ⇒ 소규모 주민 워크숍(욕구조사) ⇒ 의제발굴 공론장 ⇒ 의제분석

- 전문가 분석과 더불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사전 기획 단계부터 주민참여 설계 강화

- 마을자원조사,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 등 리빙랩, 로컬랩 관련 전문가 활용

② 고도화된 마을 의제 발굴

- 소규모 활동형 사업(주민세, 주민참여예산) 위주의 의제에서, 실질적인 지역의 숙원 과제, 정책과제와 연결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고민 및 발굴

현재		미래
보조사업 발굴 및 사업 실행 <예시> ‘21년 ㅇㅇ구 주민총회 결정 사항 - 참여예산 : 34개 사업(동별2천만원) - 주민세 : 40개 사업(동별2천~7천만원)	⇒	정책 의제 결정, 발전계획 수립 <예시> - 읍면동 발전(비전) 계획 수립 및 승인 - 핵심 정책 의제 발굴 및 확정 * 체육관 건립, 특수학교 신설, 축사 허가, 골목안전강화, 마을인프라, 교복지원 등 - 참여예산, 주민세 사업결정은 별도 프로세스로 운영 가능 * 보조사업은 주민공모사업운영 및 주민참여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

③ 마을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지역 현황조사와 발굴된 의제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향점(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 의제 해결을 위한 발전(비전)계획 수립 후 주민자치회·행정이 의무성을 가지고 실행

※ 의제해결을 위한 고도화 방식 : 조례청구, 민간위탁, 공모사업 연계, 자체 예산편성,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화 등

◈ 전체 프로세스 개요 (예시)

① 추진 체계 구성	② 마을조사, 의제발굴	③ 의제 선정/비전 의결	④ 발전(비전) 계획 수립	⑤ 사업 시행	⑥ 모니터링
- 주민자치회 내 실무 협의체 구성 - 총괄기획자 선정	- 마을자원조사 - 의제발굴 워크숍 (4~5회 이상)	의제선정 및 비전 수립 - 주민총회를 통한 비전의결	- 의제해결을 위한 발전 (비전) 계획 수립	- 민관 협력 실행 협의체 구성 - 계획에 따른 실행	- 결과 공유

3.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 추진 배경

○ 주민자치회 증가에 따른 주민 중심의 지역혁신 및 공동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역할 기대 상승

* 주민자치회 ’18년 95개 → ’19년 408개 → ’20년 626개 → ’21년 1,013개

○ 지역 내 공공서비스 및 공공자산 운영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 필요 증가

○ 자체적인 수익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재원 확보

* (현황) 주민자치회 법인 형태 없음,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기관)

** 회장‧위원 일부 모여 법인구성(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와 법적 및 실질적 연계 없음

□ 주요 내용

○ (법인형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잉여금 : 30% 이상 법정적립금 적립, 손실금 보전 및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 조합원 배당 금지

운영 공개 : 주요 경영공시 자료 결산일 3개월 이내 공개(기재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설립‧감독 : 중앙부처 장 설립 인가 및 감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 지원)

○ (연계성) 주민자치회와 법인의 연계 구조 확보

- 주민총회에서 법인 설립 승인, 법인 정관과 주민자치회 내규의 구조적 연결성 확보

* 법인정관 : 주민자치회 위원 이사회 참여(1/3 이상), 법인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주민총회 보고의무,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조항 추가, 잉여금(임의적립금) 주민자치회 운영 지출 가능 등

* 주민자치회 내규 : 사업실행법인 승인 및 절차, 위원의 조합원 가입 및 법인 이사 추천 절차 등

○ (법인구성) 주민참여 기반 지역조사 및 의제 발굴, 주민총회 절차

① 지역자원조사	② 의제발굴 및 선정	③ 법인설립절차	④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 마을자원 조사 - 연계 법인 필요성 - 비즈니스모델 발굴	- 지역 의제로 발굴 - 주민총회 안건 상정 및 동의	법인 모델 결정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설립 인가 신청	- 연계 법인 정의 연계 방안 규정 인정 기준에 대한 규정

○ (사업 예시) 지역별 자원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업 발굴

공동체·복지분야	도시·지역 재생 분야	사회경제적 분야	지역금융 분야 (마을기금)
· 마을택배사업 · 커뮤니티케어서비스 · 일상 돌봄 서비스 · 공공서비스	· 마을 태양광발전사업 · 소규모 주거지 재생 · 사회임대주택 관리 · 커뮤니티센터 관리 · 지역거점개발사업 · 지역 유휴공간 개발	· 마을카페·식당 운영 · 지역특산품 판매·유통 · 지역생산자협동조합 · 공동구매·판매	· 지역개발 투·융자 · 지역상권 활성화 융자 · 생활SOC 민간 투자 · 금융복지상품 운용 · 지역주민 금융교육

□ 설립 사례

구분	지역	법인명	주요 내용
1	울산 북구 농소3동	농소3동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 숲체험프로그램 사업, 로컬푸드사업 등
2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시 주민자치 꿈꾸는나무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 복리사업, 지역활성화 및 재생사업 예정 -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시설 위탁 준비 중
3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면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 평생교육사업, 다함께 돌봄사업 예정 -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위탁 운영 준비 중
4	경기 시흥시 매화동	매화클러스터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 시흥 동네관리소사업 법인화 - 매화산단관리위탁, 구도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위탁 등 준비 중
5	경기 평택시 오성면	오성면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 오성 강변 축제 등 지역사업 기획‧운영
6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망우본동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 도시재생 및 공동체 복지 분야 사업
7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읍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 장항의 집 시설 위탁 및 프로그램 운영

붙임 1		교육‧컨설팅 계획(안)

□ 교 육

ㅇ (일정) ’22.3월 중(잠정)

ㅇ (방식) 온라인 회의

ㅇ (참석자) 수요 제출 지자체, ‘다부처 정책연계체계 구축 지원사업’ 연계 지원 5개 지역, 관계 지원기관, 컨설턴트

ㅇ (내용) 자치계획‧주민총회 고도화, 사업실행법인 설립 관련 등

□ 컨설팅

ㅇ (일정) ‘22.3월 ~ 7월

ㅇ (방식) 사업 기간 내 컨설턴트-자치단체 조율로 1~3회 선택, 회차별 온라인․오프라인 방식 협의

ㅇ (내용)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치계획‧주민총회 고도화,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관련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 신청 지자체는 사전 컨설팅 계획과 컨설팅 완료 후 향후 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 필요

< 참고 : 컨설턴트 세부사항 >

•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치계획‧주민총회 고도화,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사업 관련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숙의과정, 로컬랩 방식,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과정 지원

- 정관 및 법인 설립(사회적협동조합), 위수탁 사업 등 컨설팅

• 행안부 지원

- 컨설팅 비용 지원, 필요시 온라인 줌 회의 개설 지원

- 오프라인 대면 컨설팅 경우 필요시 현장 동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