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2024.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순   서

Ⅰ. 운영 개요	1

Ⅱ. '24년 교육 계획	2

1.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2

2.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4

Ⅲ. 교육기관 관리	5

1. 대행기관 현황	5

2. 지정 및 관리	5

Ⅳ. 추진 일정 등	6

< 붙임 >	7

〔1〕교육대상 재난안전종사자의 범위

〔2〕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목록

〔3〕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24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Ⅰ. 운영 개요

□ 기본 방향

○ 지자체장 임무·역할 등 교육을 통해 현장 재난대응역량 제고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으로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 법적 근거                       ※ ｢재난안전법｣ 제16조의2, 제29조의2

○ 지자체장은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운영 절차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2월)	통보 →	<교육 실시> 재난관리책임기관 (2월∼12월)	실적 제출 →	<실적 관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6, 12월)	개선 방안 마련 →	<차년도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익년 2월)
		<교육과정 운영> 교육대행기관 (2월∼12월)

□ 주요 개선 사항

기존('23년)		개선('24년)
▸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법적 근거 미비		▸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법적 근거 마련 * ｢재난안전법｣ 제16조의2 신설
▸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여부만 관리 * 수기관리 및 공문으로 제출	⇨	▸ 이수 교육과정, 이수기관 등 실적 전반관리 * 시스템을 통한 관리로 업무 효율화 제고
▸ 교육대행기관 관리절차 미흡 * 이수실적 등 정량적 수치 위주로 관리		▸ 교육대행기관 적극 관리 및 지원추진 * 교과목·강사 충실도 추가 확인 등

Ⅱ. ΄24년 교육 계획

1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 추진 방향

○ 이수율 제고를 통해 재난대응종사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 교육대행기관 적극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교육 개요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붙임1 참조)

※ 재난안전종사자 현황(΄23.12월 기준) : 총 26,193명(관리자 5,511명, 실무자 20,682명)

○ (이수시간)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 필수 이수

※ (신규교육) 보직 6개월 이내 /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 (방식)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혼용 권장

※ 사이버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50%까지만 인정

	<'23년 추진성과>
▸ '23년 신규 및 정기교육 대상 재난안전종사자 17,066명 중 16,474명(97%) 이수 (관리자) 3,772명 중 3,657명(97%) / (실무자) 13,294명 중 12,817명(96%) ▸ 해양경찰교육원을 교육대행기관으로 신규 지정(΄23.4.20) ▸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종사자 전문교육 이력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효율화 기반 마련 인터넷망으로 관리 가능토록 개선(기존 행정망 이용기관만 사용), 기관 총괄관리 기능 추가

□ 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

○ (내용) 재난관리체계와 법령, 매뉴얼과 협업, 재난사례와 교훈 등을 포함, 관리자·실무자별로 재난시 임무와 역할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

○ (이수방법) 행안부 지정 교육대행기관(붙임2)에 개설 과정 이수 원칙

- 소관부서 업무관련 자체교육은 사전협의(공문)를 거쳐 인정가능

※ 협의(교과목·강사·시간·내용 포함) → 인정여부 회신 → 결과 제출(7일이내, 참석부 포함)

□ 이수관리

○ (대상자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별 교육의무대상자(전년 12.31기준) 관리

- 종사자별로 수료한 교육과정, 이수시간, 수료증 사본 등 관리철저

○ (실적 관리) 기관별 상·하반기 이수실적을 행안부로 제출[서식4]

- 금년부터 ‘종사자 전문교육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력 추진

※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 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 예정(3월 중)

○ (미이수 관리) 6.30., 12.31. 기준 미이수자는 사유서[서식5] 징구

- 유예기간(3개월)내 교육이수 미완료시 행안부에서 징계요구 가능

○ (기관 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평가 시 기관별 전문교육 이수율* 평가, 기초지자체는 부단체장 이수여부 추가 평가

* 상·하반기 각각 100% 이수 시 만점, 90% 미만인 경우 점수부여 없음

□ 업무 절차

대상자 관리 (전년도 12.31일 기준)		(재난관리책임기관) 기관별 교육의무대상자 파악
⇩
이수현황 제출 (7월, 익년 1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안전부) 상반기(6.30일 기준), 하반기(12.31일 기준) 이수실적 제출
⇩
사유서 징구 (7월, 익년 1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안전부) 상·하반기 미이수 종사자 사유서 징구(부서장 결재)
⇩
징계 요구 (필요시)		(행정안전부→재난관리책임기관) 유예기간(3개월)내 교육 미완료시, 징계요구 가능
⇩
재난관리평가 (익년 2월)		(행정안전부) 상·하반기 이수율(전체), 부단체장 이수실적(시군구)

2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 교육 개요

- (대상) 시·군·구청장 중 사전 수요조사 결과 집합교육 희망한 102명

- (시기/횟수) 3~11월 중 / 3~4회 예정(회당 25~34명 교육)

※ 상황에 따라 일정 유동적, 3시간 내외

- (장소) 3개 권역 구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시·도와 협의하여 선정

○ 교육 내용 및 교육운영(안)

- (교육 내용)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유형 발생시 지자체장의 임무·역할 등

- (강사) 재난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공무원 및 교수 초빙(부처 협조)

- (교육 방식) 강의, 참여자 사례발표, 역할연기 교육 및 토론 추진

< 교육운영(안) >

구분	시간(안)	세부일정(안)	비고
1	5∼10분	재난관련 영상 상영(기후위기·지진 등)	교육전
2	60분	특강 : 국가재난안전정책방향 등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3	30분	기상정보 파악요령	기상청 예보관 등
4	10분	기초지자체장 재난대응 사례 발표	참석 시·군·구청장 중
5	60분	(해당 재난유형) 재난대응 사례 및 단체장 역할 등	소관부처 실·국장 또는 외부강사
6	30분	(해당 재난유형) 재난대응 사례 역할연기* 및 토론	외부전문가

* (역할연기) 주·보조강사가 역할 발표, 교육참석자가 토론하는 방안으로 추진예정

□ 광역자치단체장 교육

○ (대상) 시·도 자치단체장 17명

○ (시기·방법) 집합교육, 찾아가는 역할연기식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여 추후 별도 안내

Ⅲ. 교육기관 관리

1		대행기관 현황

□ 지정·운영 현황

○ '23년 12월 기준 총 55개 기관 지정·운영 중

○ 공공 교육기관 29개, 시·도 교육원 16개, 대학 등 기타 10개

□ 운영 실태

○ 교과목 구성, 강사 포함 교육과정의 충실성 검토 등 관리절차 미흡

○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교육과정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되는 경우 발생

⇨ '24년부터 적극적 관리 및 지원추진

2		지정 및 관리

□ 기존기관 관리

○ (실적 및 계획 관리) 연 1회(1월) 전년 실적 및 금년 계획 제출[서식1]

※ 교육운영 실적, 교과목 편성, 강사 현황 등

○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 대상 전문과정* 중 선별, 교과목 및 강사 등 충실성 검토,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교육기관에 개선의견 제시

* 안전점검 실무과정, 재해영향평가과정, 승강기담당 직무역량과정 등

○ (부실기관 관리) 실적 저조, 강사 등이 부적절한 기관 관리 추진

- 미흡사항 시정 요청, 개선되지 않으면 대행기관 지정취소 검토

※ 자료요구 및 실사 조사 가능, 필요시 민간위원 포함된 심의위원회 개최

□ 신규 대행기관 지정                      ※ 신규기관 지정기준(붙임3)

○ (신청대상) 부처 및 시·도 소속 교육기관, 민간 교육기관 등

○ (지정방법) 관리기관(시·도 또는 중앙부처 등) 1차 점검→행안부 2차 점검

- 희망 기관은 관리기관에 신청서[서식2] 제출, 관리기관은 자체점검([서식3])

Ⅳ. 추진 일정 등

□ 추진 계획

○ ΄24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통보(~2월)

○ 교육대행기관에 개설된 재난안전종사자 교육과정 안내(2월)

○ ‘종사자 전문 교육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3월)

○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관리(3월~)

○ 우수기관 표창(행안부 장관표창 8점 내외) 수여 추진(12월)

□ 행정 사항(협조 사항)

○ (재난관리책임기관) 전문교육 이수실적 제출[서식4, 5], 기한 엄수

- 기한내 미제출시 재난관리평가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교육대행기관) 교육 실적 및 교육계획 제출([서식1], 연1회)

< 기관별 자료제출 일정 >

기관	세부내용	제출기한 (잠정)
재난 관리 책임 기관	▸ '23년 하반기 전문교육 이수현황[서식4], 미이수 사유서[서식5]	΄24.1.9
	▸ '23년 하반기 미이수자 해소현황[명단 및 수료증 제출] ※ 기한내 미제출시 해소가 안 된것으로 간주	΄24.4.12
	▸ '24년 상반기 전문교육 이수현황[서식4], 미이수 사유서[서식5]	΄24.7.12
	▸ '24년 상반기 미이수자 해소현황[명단 및 수료증 제출] ※ 기한내 미제출시 해소가 안 된것으로 간주	΄24.10.11
	▸ '24년 하반기 전문교육 이수현황[서식4], 미이수 사유서[서식5] ※ 기한내 미제출시 재난관리평가에 불이익 가능	΄25.1.9
교육 대행 기관	▸ '23년 교육이수 실적 및 ΄24년 계획[서식1]	΄24.1.25
	▸ '24년 교육이수 실적 및 ΄25년 계획[서식1]	΄25.1.25
	▸ 신규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2]	수시

붙임 1		교육대상 재난안전종사자의 범위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관리 대상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 관리자

○ 시·군·구 부단체장

※ 시·도 부단체장 교육 의무화를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중

○ 재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 및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 부서장

※ (지자체) 재난관리총괄과·상황대응과 등 / (공공기관) 건설안전과 등

○ ｢재난안전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 중앙행정기관 기조실장, 시·도 시민안전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

○ 이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안전관련 임원급

□ 실무자

○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 전 직원

※ 서무, 예산 등 공통업무 및 조사·감사, 수사, 단속 등 현업 담당자 제외 가능

○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 팀장(계장)·담당자

○ 재난관리책임기관 13개 협업 기능 주관부서 재난업무 담당자

-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상 13개 협업기능 실무반별 주관부서의 재난담당팀(계)의 모든 구성원

- 재난 시 긴급구조기관 등에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해당 직원

	<13개 협업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 지원,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⑤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복구,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⑦ 교통대책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⑪ 사회질서 유지, ⑫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⑬ 재난 수습 홍보

붙임 2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목록(55개)

□ 중앙부처 소속 및 공공 교육기관 : 29개

주관부처	기관명	교육장 주소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8-25
과기부	우정공무원교육원	세종 도움 5로19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국방부	공군항공안전단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육군종합군수학교	대전 유성구 자운로 220번길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7층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교육원	전남 나주시 금천면 그린로 60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서울 노원구 노원로 130
	한국가스공사 연수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48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한국발전교육원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47-40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기술교육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12
복지부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대한적십자사	서울 중구 소파로 145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천 서구 환경로 42
	K-water 교육원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8길125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경기 의왕시 월암동 374-1
	LH토지주택대학교육장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539길99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경기 화성 동탄면 동부대로 922번길 208-9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해수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번길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3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교 30
산림청	산림교육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197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16개 시‧도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장 주소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340
부산시 인재개발원	부산 북구 효율로 256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39번길1
인천시 인재개발원	인천 서구 심곡로 98
광주시 인재교육원	광주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17
대전시 인재개발원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83
울산시 인재교육과	울산 남구 중앙로 201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강원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전북 남원시 산성길 87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광주 북구 매곡로 12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대구 북구 칠곡 중앙대로 136번길 11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제주 산천단 동길 26

□ 대학 등 기타 교육기관 : 10개

기관명	연락처	교육장 주소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63	서울 강동구 성안로 9 인적자원개발실
한국과학기술원	042-350-7174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숭실대학교	02-828-7362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한국비시피협회	02-722-7441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6가길 9, 2층
한국재난안전기술원	02-780-4629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14가길 11-1, 4층
경운대학교	054-467-5002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산학융합캠퍼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02-588-2857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210호
국민안전관리진흥원	1577-4308	서울 성북구 솔샘로 6길 42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052-259-2774	울산 남구 대학로 93
KSR 인증원	02-2025-2674∼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2층

붙임 3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 관리자 및 실무자를 구분하여 각 2개 과정 개설 2개 과정에 대한 교과목 편성 및 내용을 달리하여 운영(1개 과정당 30명 기준) ▸ 교육과정 당 아래 6개 교과목 중 3개 이상 교과목 포함 교과목 명칭은 달라도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① 재난관리체계와 기본법 ② 재난관리 매뉴얼과 협업 ③ 재난사례 및 교훈 ④ 안전관리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대비 ▸ 관리자 과정은 최소 7시간(1일) 이상, 실무자 과정은 최소 14시간(2일) 이상 편성 관리자는 2일 이상, 실무자는 3일 이상 과정 운영 권장
교육수요	▸ 중앙 및 시도 소속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 타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수강가능토록 함 ▸ 1년에 최소 4개 과정으로 120명 이상 운영토록 함
시설기준	▸ 소강의장(최소면적 60㎡, 최소수용 30인, 인당 1.2㎡이상) 1개소 이상 ▸ 중·대강의장(최소면적 155㎡, 최소수용 120인) 1개소 이상 ▸ 기타 비품 : 유‧무선 마이크, 빔프로젝트 등
전문인력 확보	▸ 교육운영전담 직원(1명) 및 강사(3명 이상) ※ 강사는 재난안전교육 유경험자
교육운영실적	▸ 운영기간 1년 이상, 수료 실적 120명 이상 ※ 재난안전교육 분야 운영실적은 정성적으로 판단
기 타	▸ ‘교육이수 필증교부’ 및 문서 통보, DB관리 ▸ 학습 성취도 평가 및 교육만족도 평가계획 ▸ 교통・숙박시설은 고속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및 KTX역 등 주요 교통 시설에서 30분내 시내버스 등으로 연결 가능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