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계획

인사과장 : 김형래☎2133-5700 성과관리팀장 : 김유진☎5723 담당 :박광열☎5729

시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ㅇ 2023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요청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2284, ’23.5.17.)

□ 선발개요

ㅇ 대    상 :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ㅇ 인    원 : 129명  ※ 하반기 128명 별도 추천․선발 예정

(단위 : 명)

구분		계	시	구
현원('23.4월 기준)		48,798	9,842	38,956
배정		257	52	205
	상반기	129	26	103
	하반기	128	26	102

ㅇ 포상시기 : 2023년 6월 말

ㅇ 특    전 : 3년간 월 5만원 지급 (총 180만원 지급)

□ 선발기준

ㅇ 5년 이상 재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 신뢰받는 정부(자치단체)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추천시 유의사항

ㅇ「모범공무원 규정」,「2023년 정부포상 업무지침」등  준수

ㅇ 소수직렬, 현업·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안배

ㅇ 추천기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여대상자의 공적사실 확인 철저

※ 추천권자는 본청(4급 이하 사업소 포함)의 경우 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

◈ 포상인원 배정 기준 : 기관별 현원에 따라 배정

- (시) 기관별 180명 이상 1명, 180명 미만 묶어서 평가

- (구) 자치구별 1400명 미만 3명, 1400명~1600명 미만 4명, 1600명 이상 5명

□ 향후계획

ㅇ 후보자 추천(각 기관 → 서울시)	: ’23.5.26.(금) 까지

ㅇ 제1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3.6.5.(월)

ㅇ 대상자 추천(서울시 → 행정안전부)	: ’23.6.12.(월)

붙임 : 1.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기관별 배정 현황. 1부.

2.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기관별 배정 현황

ㅇ 市 (본청 및 사업소)		ㅇ 자치구

연번	기관	배정		연번	기관	배정
계		26		계		103
1	기획조정실	1		1	종로구	3
2	여성가족정책실	1		2	중구	3
3	디지털정책관	1		3	용산구	4
4	경제정책실	1		4	성동구	3
5	복지정책실	1		5	광진구	4
6	도시교통실	1		6	동대문구	4
7	기후환경본부	1		7	중랑구	4
8	문화본부	1		8	성북구	5
9	시민건강국	1		9	강북구	4
10	행정국	1		10	도봉구	4
11	재무국	1		11	노원구	5
12	안전총괄실	1		12	은평구	4
13	주택정책실	1		13	서대문구	4
14	푸른도시여가국	1		14	마포구	4
15	물순환안전국	1		15	양천구	4
16	도시기반시설본부	1		16	강서구	5
17	상수도사업본부	1		17	구로구	4
18	한강사업본부	1		18	금천구	3
19	보건환경연구원	1		19	영등포구	4
20	어린이병원	1		20	동작구	4
21	서북병원	1		21	관악구	4
22	은평병원	1		22	서초구	5
23	시의회	1		23	강남구	5
24	대변인	3		24	송파구	5
25	홍보기획관			25	강동구	5
26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市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은 격무․기피부서로 1명씩 추가 배정 (’22년 6급이하 전보계획 의거) ※ 市 연번 24~46번 실국은 실국별 1명씩 추천 후, 제1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라 총 3명 선정 예정
27	감사위원회
2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9	자치경찰위원회
30	소방재난본부
3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2	비상기획관
33	민생사법경찰단
34	미래청년기획단
35	관광체육국
36	평생교육국
37	미래공간기획관
38	디자인정책관
39	기술심사담당관
40	도시계획국
41	균형발전본부
42	서울시립대학교
43	인재개발원
44	서울역사박물관
45	서울시립미술관
46	서울대공원

붙임 2	모범공무원 추천제한 기준

□ 정부포상 기준 : 재포상 금지

1)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 공무원 포상 : 추천제한   ※ 세부내용 : 정부포상업무지침(2023.1.1. 시행, p27~p29 참조)

1)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모범공무원 : 기 선발자 제외(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1)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