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외 16개 시·도지사

1. 「가족센터 운영」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ㅇ 내역사업명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가족센터 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외 16개 시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ㅇ 사업내용

- (가족센터 운영)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로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센터 운영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ㅇ 보조비율 : 서울 30%, 지방 50%

ㅇ 사업규모

- 가족센터 운영

시도	사업량 (개소)	2022년 예산(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206	88,318,080	42,254,356	46,063,724
서울	26	10,173,740	3,052,122	7,121,618
부산	8	3,487,360	1,743,680	1,743,680
대구	8	4,748,560	2,374,280	2,374,280
인천	8	4,231,200	2,115,600	2,115,600
광주	5	2,637,940	1,318,970	1,318,970
대전	2	1,116,960	558,480	558,480
울산	5	1,901,320	950,660	950,660
세종	1	590,780	295,390	295,390
경기	26	9,832,820	5,046,474	4,786,346
강원	18	6,643,800	3,321,900	3,321,900
충북	10	4,496,580	2,248,290	2,248,290
충남	13	5,596,420	2,798,210	2,798,210
전북	13	5,324,300	2,662,150	2,662,150
전남	22	8,928,160	4,464,080	4,464,080
경북	20	8,867,600	4,433,800	4,433,800
경남	19	8,521,980	4,260,990	4,260,990
제주	2	1,218,560	609,280	609,280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도	사업량 (개소)	2022년 예산(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10	3,395,140	1,697,570	1,697,570
서울	-	0	0	0
부산	4	1,313,560	656,780	656,780
대구	-	0	0	0
인천	1	297,440	148,720	148,720
광주	-	0	0	0
대전	-	0	0	0
울산	-	0	0	0
세종	-	0	0	0
경기	1	594,380	297,190	297,190
강원	-	0	0	0
충북	-	0	0	0
충남	2	594,880	297,440	297,440
전북	1	297,440	148,720	148,720
전남	-	0	0	0
경북	-	0	0	0
경남	1	297,440	148,720	148,720
제주	-	0	0	0

□ 예산과목 : 양성평등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2356-432-330-01)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C	2300	2356	432	330-01
사회복지	여성·가족·청소년	여성·아동인권보호및가족지원	가족서비스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역(‘22년 1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국고보조금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액누계 [D=B+C]	교부잔액 [E=A-D]
합계	43,951,926	-	17,580,771	17,580,771	26,371,155
서울	3,052,122	-	1,220,849	1,220,849	1,831,273
부산	2,400,460	-	960,184	960,184	1,440,276
대구	2,374,280	-	949,712	949,712	1,424,568
인천	2,264,320	-	905,728	905,728	1,358,592
광주	1,318,970	-	527,588	527,588	791,382
대전	558,480	-	223,392	223,392	335,088
울산	950,660	-	380,264	380,264	570,396
세종	295,390	-	118,156	118,156	177,234
경기	5,343,664	-	2,137,466	2,137,466	3,206,198
강원	3,321,900	-	1,328,760	1,328,760	1,993,140
충북	2,248,290	-	899,316	899,316	1,348,974
충남	3,095,650	-	1,238,260	1,238,260	1,857,390
전북	2,810,870	-	1,124,348	1,124,348	1,686,522
전남	4,464,080	-	1,785,632	1,785,632	2,678,448
경북	4,433,800	-	1,773,520	1,773,520	2,660,280
경남	4,409,710	-	1,763,884	1,763,884	2,645,826
제주	609,280	-	243,712	243,712	365,568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2년    1월   일

여성가족부 장관

[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운영(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합니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3. 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③ 위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가.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단액과 보조금으로 발행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보조금법」제31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릅니다.

2.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시정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③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가.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나.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다.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3. 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27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검증기관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27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6.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사후관리]

1.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을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을 제한받습니다.

②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봅니다.

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중요재산을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② 중요재산을 부기등기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보공시]

1. 같은 회계연도 중 1천만원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및 사업계획서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ㅇ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검증보고서의 경우 3억원 이상 보조사업 수행 시 적용)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2. 보조사업 정보공시의 예외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예 : 직영센터)는 보조사업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정보공시를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아래와 같이 당해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ㅇ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 이내 삭감

ㅇ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

ㅇ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