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NDMS "산불" 통합(구호‧복구‧자원) 훈련 계획

◇ 연중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3~5월)을 대비, 구호·복구·자원 분야별 통합 훈련 실시를 통한 지자체 담당자의 재난 업무 능력 향상 도모
* 최근 10년간 봄철(3~5월) 산불 발생 빈도 : 연평균 253건, 58%

□ 훈련 개요(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참여)

○ (근거)「재난안전법」제35조,「재해구호법」제16조의5

○ (일시) ’20. 3. 29.(월) 09:30 ~ ’20. 3. 31.(수) 18:00

○ (상황)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발생, 피해 확산 예상

- 산불 발생(원인미상)으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민가로 확산

□ 훈련 내용

○ 1차 메시지(29일 09:30): 산불 발생, 이재민 등록 및 지대본 가동 등

○ 2차 메시지(31일 09:30): 산불 종료, 피해결과 확정, 이재민 현행화 등

구분	1단계 〈상황전파〉	2단계 〈초동조치〉	3단계 〈수습조치〉	4단계 〈상황보고 1보 작성〉
구호	∘산불 발생 “상황전파(1차)”: 3.29.(월) 09:30	∘임시주거시설 운영 준비, 이재민 등 현황 조사	∘이재민 등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재해구호 상황보고 최초 작성
복구		∘지대본 가동	∘피해 현황 확인 ∘응급복구 실시	-
자원		∘보유 자원 파악 ∘수시 소요자원 파악 (부족자원 상황 확인)	∘(요청기관) 자원 응원 요청 ∘(승인기관) 응원 가능 여부 판단 및 지원

구분	5단계 〈상황종료〉	6단계 〈피해 신고‧조사〉	7단계 〈피해확정, 복구계획 수립〉	8단계〈상황보고 n보 작성〉
				9단계〈복구비 지급〉
구호	∘산불 종료 “상황전파(2차)”: 3.31.(수) 09:30	-	-	∘복구계획에 따른 상황보고 ∘이재민 등록 현행화
복구		∘피해주민 신고에 따른 피해조사	∘피해조사 후 피해확정 및 자체복구계획 수립	∘산불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지급
자원		-	-	∘응원자원 비용정산

□ 향후 계획

○ NDMS 통합훈련 계획 및 훈련메시지 통보(행안부→지자체, 3월 중)

○ 통합훈련 결과 절차·방법 등 관계 부서 협의 및 개선방안 도출(4월 중)

참고 1		통합 훈련 시나리오(요약)

	〈 시스템 훈련 상황 설정 〉
▪ 발생년도 : 2021년 ▪ 재해구분 : 대형 산불(사회재난) ▪ 진행구분 : 훈련 ▪ 재해명 : (시스템훈련) 3.29. 산불(구호‧복구‧자원 통합훈련)

훈련내용	지자체 부서별 역할
	구호 부서 (행안부 : 재난구호과)	복구 부서 (행안부 : 복구지원과)	자원 부서 (행안부 : 재난자원관리과)
〈1단계〉 상황전파	‣ 훈련메시지 부여 및 전파(1차 /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3.29.(월) 09:30] ※ 산불 대피자에 대한 “숙박시설, 응급구호세트” 부족
〈2단계〉 초동조치	‣ 이재민 등 발생 현황 조사 ‣ 구호물자 지급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준비	‣ 지대본 가동	‣ 산불 피해 지자체의 소요자원 파악 및 자원 부족상황 확인 - 자원 부족 시, 타기관 으로 응원 요청 ※ 요청기관이 응원요청, 승인기관이 가능여부 판단 후 자원 지원 (DRSS 시스템 활용) - 자원 배정
〈3단계〉 수습조치	‣ 이재민 등 임시주거시설 입소 - 이재민 등 발생 현황 등록 및 구호물자 지원 ※ 모바일 NDMS 활용	‣ 산불 피해 현황 확인 ※ 인명피해, 주택 전‧반소 등 확인 ‣ 응급복구 실시
〈4단계〉 재해구호상황 보고(1보)작성	‣ 재해구호 상황 보고 - 이재민 등 합계 - 구호활동 현황
〈5단계〉 산불 상황 종료	‣ 산불상황 종료 및 상황부여‧전파(2차 /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3.31.(수) 09:30]
〈6단계〉 피해신고·조사	-	‣ 피해주민의 피해신고 ‣ 피해신고에 대한 지자체 피해조사 및 NDMS입력 ※ 인명피해, 주택 전‧반소 등	-
〈7단계〉 피해확정 및 자체 복구계획수립	-	‣ 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확정 및 복구계획 수립	-
〈8단계〉 재해구호상황보고(n보)작성	‣ 복구계획의 사유재산 피해 확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해구호 상황보고 이재민 등록 현행화	-	-
〈9단계〉 복구비 지급	-	‣ 산불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지급	‣ 응원자원 상호 비용정산

□ NDMS 재해구호‧복구‧자원 통합 훈련

참고 2		통합 훈련 시나리오(상세)

1단계

1차 상황전파

◾ 산불 발생 및 상황부여·전파(1차)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 3.29. 09:30

□ 주요내용

○ 행안부(재난구호과, 복구지원과, 재난자원관리과)에서 1차 상황전파 메시지를 시도에 전파, 시도는 수신받은 메시지를 관할 시군구로 전파

○ 시도 및 시군구는 메시지 수신 후 분야별 조치 이행

□ 조치사항(시도 및 시군구는 1차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후 조치)

행안부

(재난구호과)

▪ 1차 상황전파 메시지 내용(행안부→시도→시군구)

3.29.(월) 09:30경 OO도 OO시군구 OO면 산OO번지 능선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 강한 바람에 의하여 인근마을로 산불 확산 우려(기상: 건조주의보, 기온 23.8도, 습도 20%)

OO시군구는 상황을 판단하여 3.29.(월) 10:00 OO시 지역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임시주거시설 운영 준비 및 부족 자원 현황을 확인하기 바람

현재까지 OO시군구는 산불로 재산피해(주택 전소 1동, 반소 1동), 인명피해(부상 2명) 및 대피자 200명 발생,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대피자는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시설(학교·체육시설 등)은 이용 불가, 대피자 200명 중 150명은 관내 모텔 등 숙박시설로 입소, 나머지 50명이 입소할 공공·민간 숙박시설과 응급구호세트 50개(남 23, 여 27) 부족 ☞ 50명에 대한 숙박시설 및 응급구호세트 마련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지자체 구호부서는 「붙임 10」 서식으로 제출)

OO산 산불진화를 위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이 필요하여 DRSS 시스템으로 인근 △△시군구에 자원응원 요청(요청자원: 다목적 헬리콥터 0대, 진화차 0대, 등짐펌프 00개 등)

자원응원요청을 받은 △△시군구는 응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지원자원: 다목적 헬리콥터 0대, 진화차 0대, 등짐펌프 00개 등)

임시주거시설 및 이재민 등 지원을 위한 구호거점시설을 임의선정하고 구호거점시설 내 물자관리대장을 작성, 구호물품 운반을 위한 배송차량 확보‧지정

향후 산불이 진화될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바람

행안부

(복구지원과)

행안부

(재난자원
관리과)

시도

▪ 전파된 훈련메시지 내부보고 및 시‧군‧구에 메시지 전파(수신여부 확인)

시군구

▪ 전파된 훈련메시지 내부보고 및 관할 시‧도에 메시지 수신보고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조사 및 구호물자 지급 준비

▪ 임시주거시설 현황 확인 및 운영 준비

2단계

초동조치

◾ 산불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초동조치

□ 주요내용

○ 산불 확산에 따라, 지자체는 재산‧인명 피해 발생을 확인 중이며, 산불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여 ’21.3.29. 10시 OO시군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조치사항(지자체)

구호부서

▪ 산불 피해자 발생 현황 조사, 구호물자 지급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준비

복구부서

▪ 지대본 가동(OO시군구 안전대책본부 가동)

- 일시/장소: 2021. 3. 29.(월) 10:00 / OO시 별관 2층 재난종합상황실

- 인원: 본부장(시장, 군수) 외 13개 실무반 OO명 참석 / 임무: 산불 상황 및 대응 관리

자원부서

▪ 현장 소요자원 파악 및 자원 부족상황 확인‧보고

3단계

수습조치

◾ 이재민 등록 및 응급복구 실시

□ 주요내용

○ OO산 산불로 이재민 OO명이 발생,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동시에 이재민 OO명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임시주거시설 현장에서 모바일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을 활용하여 신분증 촬영으로 이재민 등록을 실시, 응급복구를 추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 배치‧운영

○ OO산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동원이 필요

-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DRSS)을 활용하여 인근 지자체로 물적·인적자원 지원 요청 필요

□ 조치사항(지자체)

구호부서

▪ 이재민 등록 및 임시주거시설(내‧외부 배치계획 작성) 입소에 따른 지원

• 이재민 등록: 4세대 이상 입력(신분증 확보 및 모바일 NDMS 준비 철저)

(시기)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동시에 이재민 등록 실시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참고

(방법) 모바일 재난관리포털* 활용

* 반드시 모바일 재난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이재민 등록

복구부서

▪ 산불 피해현황 확인

• 피해지역: 3.29. 산불(OO도 OO시 OO로 114)

• 재산피해: 조사 중(주택 전‧반소 등)

• 인명피해: 3세대 3명(사망 2, 부상 1)

【 인명피해 및 이재민 세대 현황(총 7세대 14명) 】

분 류		세대 수	세대주 여부(O/X)	가족 수
인명피해	사망자1	1세대	O	2명
	사망자2	1세대	X	2명
	부상자1	1세대	X	3명
이재민1		1세대	X	2명
이재민2		1세대	X	1명
이재민3		1세대	X	2명
이재민4		1세대	X	2명

▪ 응급복구 실시

• 산불 피해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 수색구조 실시(소방 OO명 외 군부대 OO명 등 지원)

자원부서

▪ (요청기관) 자원 응원요청

• 재난관리 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을 활용, 인근 지자체에 필요 자원* 요청

* 물적자원: 다목적 헬리콥터 0대, 진화차 0대, 등짐펌프 00개 등

** 인적자원: 인력동원여부 요청 및 협의 진행

4단계

재해구호상황보고(1보) 작성

◾ 재해구호 상황보고

□ 주요내용

○ OO산 산불로 임시주거시설 및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적재적소에 구호 물품을 배부하기 위한, 구호거점시설을 임의선정, 배송차량 확보‧지정, 구호 거점시설 내 물자 관리 대장 작성 필요

○ OO시군구는 산불 피해지역인 OO시군구(요청기관)에서 요청한 자원응원에 대해 가능여부 판단 후 지원 필요

□ 조치사항(지자체)

구호부서

▪ 구호거점시설 임의 선정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이후 현장과 근접한 곳을 지정‧운영

▪ 배송차량 확보‧지정

• 거점시설 물자를 임시주거시설로 수송할 차량 확보·지정

▪ 구호 거점시설 내 물자 관리 대장 작성

• 구호물자 인계·인수서 작성

자원부서

▪ (승인기관) 자원응원 가능 여부 판단 및 지원

•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 응원가능 여부 판단

* 물적자원: 다목적 헬리콥터 0대, 진화차 0대, 등짐펌프 00개 등

** 인적자원: 인력동원여부 요청에 따른 협의 진행 및 응원가능 여부 판단

5단계

산불상황 종료

◾ 산불상황종료 및 상황부여·전파(2차)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 3.31. 09:30

□ 주요내용

○ 3.31. 산불 진화상황(산불상황종료)

* OO도 OO시군구 OO산 OO번지에서 09:30분 진화 완진

○ 산불상황종료에 대한 2차 상황전파 메시지 전파*

* 시도→시군구 전파, 피해조사결과가 확정된 후, 구호상황보고(n보 작성) 현행화 작성 및 피해주민에게 복구비를 지급 필요

□ 조치사항

행안부

(재난구호과)

▪  2차 상황전파 메시지 내용(행안부→시도→시군구)

3.29.(월) 09:30 OO도 OO시군구 OO면 산OO번지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로 임야 00ha가 피해입었으며, 3.31.(수) 09:30 OO산불이 진화되었음

OO시군구에서는 추가 산불발생에 대비하고, 접수된 산불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조사

피해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피해조사 결과 확정에 따라 재해구호 상황보고(n보)를 작성하여 이재민수를 현행화

OO시군구는 지대본 심의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 확정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지급

• 3.31. 09시 30분 산불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피해신고에 대한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속히 피해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재해구호 상황보고 현행화 및 피해주민에게 복구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명피해(총 3명): 사망 2명, 부상 1명 / 이재민 총 4세대 7명
재산피해(총 4동): 주택 전소 2동, 반소 1동, 세입자 보조 1동

행안부

(복구지원과)

행안부

(재난자원관리과)

6단계

피해신고·조사

◾ 피해신고에 대한 피해조사 철저

□ 주요내용

○ 산불 종료 후, OO시군구에서는 피해주민들의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접수, 피해신고에 대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 후 결과를 NDMS에 입력

□ 조치사항(지자체)

복구부서

▪ 피해주민의 피해신고

▪ 피해신고에 대한 지자체 피해조사 및 NDMS입력

• 인명피해 3명(사망2, 부상1), 주택 전소 2동, 반소 1동, 세입자 보조 1동

7단계

피해확정 및 자체복구계획 수립

◾ 피해조사 결과 확정 및 자체복구계획 수립

□ 주요내용

○ OO시군구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확정

○ 확정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 조치사항(지자체)

복구부서

▪ 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확정

▪ 확정된 피해 사실에 대한 자체복구계획 수립

• 총복구비: OO시군구 OO천원

※ 복구비 산정기준

구호금	ㅇ사망자: 2,000만원(세대주·세대원) ㅇ부상자: 1,000만원(1∼7등급) 500만원(8∼14등급) ※ 장해등급 1∼14급 부상자
생계비	ㅇ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 피해로 휴·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 1∼6인 가구별 474,600원∼1,722,100원(2020년 12월 31일 기준) ※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지원 시 제외(중복지원 금지)
주거비	ㅇ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 불가능 - 전파 : 1,600만원, 반파 : 800만원, 세입자 보조 : 600만원
교육비	ㅇ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 지원(6개월 분 / 약 70만원)
부상자 치료비	ㅇ부상자별 실비 지원
장제비	ㅇ사망자 1인당 실비 지원
합동 분향소	ㅇ분향소 설치 및 운영 실비(○○시군 ○○장소) 지원

8단계

재해구호상황보고(n보)작성

◾재해구호 상황보고 이재민 등록 현행화

(3.31. 16:00까지 작성 및 등록 : 시군구 / 등록 확인 : 시도)

□ 주요내용

○ OO시군구는 자체복구계획 피해결과 확정에 따른 이재민 등록 현행화 조치

○ OO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자체복구계획 확정에 대해 NDMS에 등록 승인 조치

□ 조치사항(지자체)

구호부서

▪ 복구계획의 사유재산 피해 확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해구호 상황보고 이재민 등록 현행화

(예시)사유재산피해확정결과

시‧도	시군구	합계		전소		반소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서울	종로	100	100	50	50	50	50

※ 종로구의 NDMS 재해구호 상황보고 n보(최종)의 임시주거시설별
최종 이재민수(귀가+미귀가)의 합계는 100세대 100명이어야 함

※ 최종 보고서 이재민수 = 1보에 입력한 이재민 수 + 추가이재민 수 = 100세대 100명

9단계

복구비 지급

◾피해조사 결과 확정된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주요내용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산불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지급

* 지대본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

○ 응원자원 비용정산

□ 조치사항(지자체)

복구부서

▪ 산불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지급    * 계좌입금

자원부서

▪ 응원받은 기관에서 응원한 기관에 비용 지급

※ 지급금액은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참고 3		NDMS 복구분야 훈련 담당부서 세부 조치사항(6~7단계)

	〈 시스템 훈련 상황 설정 〉
▪ 발생년도 : 2021년 ▪ 재해구분 : 산불(사회재난) ▪ 진행구분 : 훈련 ▪ 재해명 : (시스템훈련) 3.29. 산불(복구‧구호‧자원 통합훈련) ※ (6단계)피해 신고‧조사, (7단계)피해확정 및 자체 복구 계획 수립 시 복구담당 부서 조치사항

훈련 단계		업무담당 및 조치할 내용
(6단계)피해 신고·조사 - 재난피해자 피해내역별 지원내용 내역 입력		○ 시·군·구 재난담당자 * 재난피해자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상의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지대본 심의를 통한 지원 내역 입력
□
(7단계) ① 피해확정 및 입력 결과 조회 등 확인		○ 시·도 재난담당자 - (지자체 확인) ‘①(생활안정지원) 개인별피해입력관리>피해정보>진행상태’의 “지자체 확인” 클릭 - ‘②(피해수습지원) 시설별피해입력관리>피해정보>진행상태’의 “지자체 확인” 클릭 - (입력 결과 조회) ‘①(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 >개인별피해입력관리>개인정보 및 피해정보‘ 입력·조회 확인 ‘②(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개인별피해입력관리>개인정보 및 피해정보‘ 입력·조회 확인 등
□
(7단계) ② 자체복구계획 수립 확정/제출		○ 시·군·구 재난담당자, 자체 복구계획서 엑셀로 자료다운 * 사회재난>복구계획서조회>재난선택>지역선택(시군구)·조회>엑셀 저장 ○ 시·도 재난담당자 -(시군구 복구계획서) 취합·제출 -(시도 복구계획서) 다운받아 엑셀 저장·제출 * 사회재난>복구계획서조회>재난선택>지역선택(시도)·조회>엑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