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1.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년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200,000	100,000	100,000	-	-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

□ 교부목적

ㅇ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이용시설 내부를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안전위협요인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사회 추진 국민공감대 형성

□ 예산과목 : 농특회계(임업진흥사업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2	1500	1535	304	330-03
농림수산	임업·산촌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목재 및 임산물활용	목재이용증진	지자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100,000	50,000	50,000	50,000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가.「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보조금법」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 세부내역 1부.  끝.

2021년  5월  18일

산림청장

<붙임1>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산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수익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고 반환할 수 있다.

7.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수,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산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한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산림청에서 시정을 요구(명령)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산림청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국산목재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국산목재 사용내역과 국산목재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이자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나 관련법령 및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종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