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 공모사업 -

보조금 집행지침(안)

2021. 2.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목 차

Ⅰ. 집행지침 개요

1. 지침의 목적	1

2. 전체 사업일정	1

3. 사업 수행 유의사항	2

Ⅱ. 사업 진행 절차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3

2.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4

3. 협약체결	4

4. 보조사업 진행	6

5. 중간평가	7

6. 사업비 정산	8

7. 최종평가	9

8.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10

Ⅲ. 사업비 예산편성

1. 기본원칙	11

2. 예산편성 기준	12

Ⅳ. 사업비 예산집행

1. 기본원칙	17

2. 지방보조금카드사용 및 제한	18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19

4.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민간보조사업자)	21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집행	21

Ⅴ. 사업비 지출방법(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 기본원칙	22

2. 사용대상 및 제외대상	22

3. 주요기능	22

4. 기타사항	23

Ⅵ. 사업추진실적 제출 서식

1. 표지	25

2. 사업 추진실적	26

3. 사업비 정산서	28

Ⅶ. 지출증빙 서류 서식

1. 지출비목별 증빙서류 목록	33

2. 지출결의서	37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8

4. 인건비 원천징수 처리방법	39

5. 강사비	43

6. 회의참석수당	47

7. 단순인건비	49

8. 원고료 지급내역서	50

9. 출장결과(시외) 보고서	51

10. 출장결과(시내) 보고서	52

11.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53

12. 식사비 지출내역서	54

13. 간담회비 지출내역서	55

14. 특근매식비 지출내역서	56

15. 현장사진	57

Ⅷ. 기타 서식

1.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58

2.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59

3.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60

4. 사업예산변경 승인신청서	61

5.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62

6. 사업일정변경 승인신청서	63

Ⅰ. 집행지침 개요

1. 지침의 목적

□ 서울시 어르신 여가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협약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사업비 집행 시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류 및 관련 서식들을 제시함으로써,

□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착오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2. 전체 사업일정

구 분	내 용
□ 사 업 실 행 계 획 서제출	①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①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확정	(서울특별시)
□협 약 체 결	① 협약 체결 ② 협약 체결 후 조치사항(통장 개설 등)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보조사업자, 서울시) (보조사업자) (신한은행, 서울시)
□사 업 진 행	① 보조금 교부 ② 보조사업 진행 ③ 집행지침 교육	(서울시→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중 간 평 가	① 사업수행상황 수시점검 ② 보조사업 중간평가	(서울시→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사업비정산	① 정산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② 보조금 정산 검사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최 종 평 가	①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② 보조사업 최종평가 ③ 종합평가 및 평가결과 통지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사업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서울시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전국 또는 해외지역이 포함된 경우 관련비용 지급가능(해외지역은 현지 교통비에 한해 지급가능)

□ 당해 연도 사업중단·사업포기 단체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함

※ 시와 협약 당사자 간 협약해지 등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시는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본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감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수익 발생금 전액을 자부담금에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수익발생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에서 환수할 수 있음

※ 수익 발생의 예 : 참가비, 회비, 행사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00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의 경우 서울시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품목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시에서 집행지침 교육,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등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참석을 통보 받을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중단 및 사업평가에 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가능(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부서의 장 승인필요)

	<부가가치세 관련 조치사항>
※ 과세대상자만 해당 - 집행마감 전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상 지출결의서(계좌이체, 카드 등) 작성시 ‘부가세 환급대상’ 체크하여 등록 - 정산완료 후 : 정산추가반납으로 반납

□ 보조사업자는 단체명, 사무실 주소, 대표자, 실무담당자, 전화, 이메일, FAX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함

※ 담당자 이메일로 통보

Ⅱ. 사업 진행 절차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서울시 업무담당자 이메일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기준

○ 사업실행계획서는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함

○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으로 구분하고, 집행지침의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산항목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 4가지로 하며, 세부사업별로 집행할 사업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기준 및 확정 (서울시)

○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가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서울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 있음

□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후 협약체결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산출내역 등)이 예산편성 기준 등 작성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 약정 체결

3. 협약체결

□ 협약체결

○ 협약체결 기간 :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후 3일 이내

○ 협약체결 장소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사무실(신청사 3층)

○ 지참대상 : 협약서 2부(서울시에서 준비), 단체 직인

○ 협약체결 유의사항

- 협약 당사자는 시와 보조사업자로 한다.

-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단체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시의 보완요구에 불응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를 할 수 있다.

□ 협약체결 후 조치사항 (보조사업자)

➀ 보조금관리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 통장 및 보조금 전용카드 명의 :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명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아서는 안 됨)

- 구비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서울시 발급)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서울시 발급)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우리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기타사항 : 2021년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보조금 전용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 잔액을 0원으로 해야 함

➁ 이행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 가입기간 : 약정체결일

- 가입내용

· 보험계약자 : 사업 선정단체(단체 대표자명 포함)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사업자 번호 : 104-83-00469)

· 보험가입금액 : 보조금액

· 보 험 기 간 : 약정체결일 ～ 2021.12.31.

· 보 증 내 용 :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 구비서류

· 보조금지원 단체 선정통보 등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납부 : 자부담(※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➂ 보조금 교부신청(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 신청기간 :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후 3일 이내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금전용통장 및 카드 사본

·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메일제출)

4. 보조사업 진행

□ 보조금 교부(서울시 → 보조사업자)

○ 보조금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기간 2개월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하되,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일괄교부 가능

○ 최초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교부하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

○ 보조금은 협약체결 이후에 사용 가능.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보조금 사용기준(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인건비 지급은 계좌입금 방식을 통해 관리하되, 물품구입이나 간담회 추진 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보조금/자부담 통장거래내역 전송(전송시기를 시에서 따로 정하여 별도 통보)

○ 보조금/자부담 지출집행내역 입력

※ 증빙서 업로드 필수 :  사업관련 서류(현수막, 현판 제작 시 설치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신문기사 등 보도자료

□ 지방자지단체장의 승인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

※ Ⅳ-1 사업계획 변경절차 참고

○ 보조 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 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Ⅳ-1 예산변경 신청절차 및 경미한 사항 참고

□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확인된 경우 조치

○ 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내부거래 금지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이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

※ 단, 내부거래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사유를 소명하고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5. 중간평가

□ 사업수행상황 점검

○ 점검방향 : 단체의 사업비 집행 투명성 및 사업 실행력 확보

○ 점검시기 :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사업일정에 따라 수시 점검

○ 점검방법 : 사업현장 현지점검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 사업비 지출시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단체의 사업비 지출계획 변경 시 사전에 예산변경 승인 신청(기타서식 4)

- 단체의 사업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기타서식 6)

□ 보조사업 중간평가

○ 평가시기 : 2021. 6월 중

○ 평가주체 : 서울시

○ 평가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병행

○ 평가내용 : 사업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중간평가 중점 확인사항 >
․ 사업실행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입력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단가 책정 등) ․ 지출결의서 작성여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 ․ 전용카드 사용 정도 등

□ 중간평가결과 조치사항

○ 서울시는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요청(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가 서울시의 시정요청 등에 불응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 일시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사업비 정산

□ 정산서류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2021. 11. 20.까지]

○ 제출자료 :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① 정산보고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② 임직원명부

③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④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지출결의서는 통장 정리 순으로 제출(예산항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 필수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원본 제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경우 사본 제출

⑤ 증빙서류: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참고)

- 영수증: 보조금 전용카드사용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영수증 및 구비서류 예시>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업무일지 등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및 지출결의서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 단체에서 5년간 자체 보관

□ 보조금 정산검사

○ 서울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환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 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함. 이자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자를 반납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7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7. 최종평가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완료

○ 제출 및 완료시기 : 2021.11.20.까지

○ 제출자료 : 최종실적보고서(서식)

○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담당 주무관 이메일로 송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보조금/자부담 통장거래내역 전송

- 보조금/자부담 지출집행내역 입력

※ 증빙서 업로드 필수 :  사업관련 서류(현수막, 현판 제작 시 설치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등

□ 보조사업 최종평가

○ 평가시기 : 2021.11월 ~ 12월 예정

○ 평가대상 : 2021년 사업 전체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

○ 평가주체 : 서울시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및 공익감사단 보고서 검토 등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 자부담 이행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사용 여부 등

○ 기타사항

-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8.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 대    상 :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 비용부담 : 보조사업자 부담

○ 표지판 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 설치 기간 :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 표지판의 형식 및 설치 :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0㎝ 이상 · 세로 : 30㎝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

Ⅲ. 사업비 예산편성

1. 기본원칙

□ 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개 예산항목으로 구분한 후,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홍보비, 인쇄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함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번역료 ◦ 사업진행비: 인쇄비, 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 홍 보 비: 인쇄비, 제작비 등 ◦ 활 동 비: 재료비 등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지출불가 항목 - 다음 항목은 예산 편성 불가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⑤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⑥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재료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 사업선정 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 편성 불가

○ 자부담 및 보조금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도 사업비이므로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예산편성 기준

□ 인건비(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20.10.1)

○ 강사료

(1) 강사료 지급기준

① 일반 교육 강사

등급	대 상 (전․현직)		지 급 액 (천원)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 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전문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주)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② 정보통신교육 강사

등 급	대 상 (전‧현직)	지 급 액 (천원)		비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1급	∘ 전‧현직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2급	∘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3급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기간 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③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④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2) 강사료 산정기준

① 강의시간 산출

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나.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②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가.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나.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지급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③ 여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④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하며,
수강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3) 원고료

①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②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않음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급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 : 10,523원(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0.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3개월까지

○ 회의참석비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 회의참석비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만(2시간 이상) 편성 가능하며,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단순 참석자는 예산편성 불가)

□ 홍보비

비 목	편성 기준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사업진행비

○ 시내·외 여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시내외 여 비	∙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 경비 ∙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 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시내: 4시간 미만: 10,000원/1일 4시간 이상: 20,000원/1일
	- 시내여비: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인 경우 - 시외여비: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외인 경우	-시외: 실비정산

○ 식비, 간담회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편성 상한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800,000원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200,000원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단체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에는 예산편성 불가함

※ 식비는 원칙적으로 전체사업 당 최대 800,000원까지만 편성 가능하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서울시와 사전협의 바람)

○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비 목	편성 기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이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활동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단체 임직원들이 지출하는 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8,000원/1인1식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 당 최대 300,000원까지만 편성 가능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특근매식비와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단체의 소액 경비로서, 보조금의 7~8%범위 내 편성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함

Ⅳ. 사업비 예산집행

1. 기본원칙

□ 서울시의 승인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절차 >

변경 심의요청	⇒	변경 심의	⇒	심의결과 통보(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보조비목(예산항목)간 예산변경

- 총 보조금의 10%이상 또는 동일항목 내 보조세목간 30%초과 예산 변경

- 보조비목 또는 보조세목 신설

	< 예산변경 신청 절차 >
- 예산변경 사전승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ssd.eseoul.go.kr)을 통하여 신청 (보조사업자) 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과 예산변경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요청 (사업부서) 예산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내부결재) 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처리

※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단,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를 첨부

	< 경미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사후보고 가능 ·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보조비목(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이하 예산변경시 : 사후보고 가능 · 사후보고 방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ssd.eseoul.go.kr)을 통하여 신청 (보조사업자)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 : 사용 전 대표자 결재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첨부 (사업부서)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처리 (※ 정산시 목적에 맞는 사용여부 검토)

2. 지방보조금 카드사용 및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

- 지나친 카드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가 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소명 요구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요령 >
- 보조금 전용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보조금 전용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예시: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이체)

□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업종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함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 의무적 제한업종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0호 >
-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맥주홀, 카페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 타 주 점 :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포장마차, 생맥주집, 간이주점, 와인바, 맥주전문점, 선술집 등) - 위 생 업 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업종 - 레 저 업 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등 - 사 행 업 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 타 업 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등

○ 사업부서의 장은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 업종)을 설정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 위반시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카드 사용 및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 보조금의 계정관리(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민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

○ 자부담 및 보조금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별도로 사용 가능

○ 보조사업자는 기관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환수(행정안전부 2020.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확인 된 경우 조치(서울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서울시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4.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민간보조사업자)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교부조건이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 적용 예외 >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대행 가능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사무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Ⅴ. 사업비 지출방법(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 기본원칙

□ 순수시비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ssd.eseoul.go.kr)을 사용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1%라도 포함된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용 ‘17.1.1.시행

□ 근거

○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3.10)

2. 사용대상 및 제외대상

□ 사용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자체 ERP시스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

○ 별도의 상용프로그램(ERP 등)을 사용하면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단, 상용프로그램 접속권한은 사업부서에서도 보유하고,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3. 주요기능

□ 사업관리 : 사업계획 변경신청·승인, 보조사업 및 사업자 정보관리

□ 집행관리 : 보조금 및 자부담 입출금 관리, 집행액 및 잔액관리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 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확인

□ 정산관리 : 비목별 집행실적 및 집행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등

□ 모니터링 : 항목별·조건별(특정시간대, 야간, 휴일 등) 필터링 가능

4. 기타사항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인터넷 접속 주소(URL) : ssd.eseoul.go.kr

○ 市담당자 : 인터넷 접속 후 “서울시” 선택하여 로그인

○ 지원단체 : 인터넷 접속 후 “서울시”를 클릭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이동

이후 절차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사업자 매뉴얼(별첨) 참조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 교 육 대 상 자 : 市 담당자, 보조금 지원 단체 담당자

○ 강          의 : 신한은행

○ 교  육  일  정 : 별도 통지

- 市 사업부서 담당자가 신한은행 시청 금융센터와 교육일정 논의 후 확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보조금사업 헬프 데스크

○ 보조금사업 헬프 데스크 : 1670-4900

Ⅶ. 사업추진실적 제출서식

1. 표지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총 천원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첨부 1. 사업추진실적, 2. 정산서)

2020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증빙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사유인물 사본, 행사현장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지출결의별 첨부

첨부1. 2021년 ⃝⃝사업 추진실적

➀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➁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➂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➃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➄ 개선 및 건의사항

-

⑥ 현장사진

제○회 ○○행사 공연장면 (일시 :○○.○○, 시간 : ○○:○○~○○:○○)	제○회 ○○행사장 무대설치 (일시 : ○○.○○, 시간 : ○○:○○~○○:○○)

제○회 ○○행사 공연장면 (일시 :○○.○○, 시간 : ○○:○○~○○:○○)	제○회 ○○행사장 무대설치 (일시 : ○○.○○, 시간 : ○○:○○~○○:○○)

첨부2. 2021년 ⃝⃝사업비 정산서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보조금 집행현황

➀ 항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항목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인건비		계
		○○
		○○
사업진행비		계
홍보비		계
활동비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➁ 세목별 집행 세부내역

- 예산항목(비목) : 인건비

(단위 : 원)

지출일	인출액	세목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강사비			계좌입금
		단순인건비			계좌입금
		회의참석비

- 예산항목(비목) : 사업진행비

(단위 : 원)

지출일	인출액	세목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임차비			보조금 카드
		공연단섭외비*	가수, 연주자 등
		물품구입비			제로페이
		간답회비
		식비

*힐링콘서트, 버스킹, 가요무대 등 공연 시 개별 섭외가 불가능하여 기획사 등을 통해 출연자를 섭외하는 경우

- 예산항목(비목) : 홍보비

(단위 : 원)

지출일	인출액	세목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인쇄비	리플렛		보조금 카드
		물품구입비			제로페이
		홍보물제작비	배너, 현수막 등
		문자발송비

- 예산항목(비목) : 활동비

(단위 : 원)

지출일	인출액	세목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재료비			보조금 카드
		사무용품비			제로페이

※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지출건별로 업로드(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③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항목	세목	세부사업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④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자부담 집행현황(보조금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➀ 항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항목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인건비		계
		○○
		○○
사업진행비		계
홍보비		계
활동비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➁ 세목별 집행 세부내역

- 예산항목(비목) : 인건비

(단위 : 원)

지출일	인출액	세목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강사비			계좌입금
		단순인건비			계좌입금
		회의참석비

- 예산항목(비목) : 사업진행비

(단위 : 원)

지출일	인출액	세목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임차비			보조금 카드
		공연단섭외비*	가수, 연주자 등
		물품구입비			제로페이
		간답회비
		식비

*힐링콘서트, 버스킹, 가요무대 등 공연 시 개별 섭외가 불가능하여 기획사 등을 통해 출연자를 섭외하는 경우

- 예산항목(비목) : 홍보비

(단위 : 원)

지출일	인출액	세목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인쇄비	리플렛		보조금 카드
		물품구입비			제로페이
		홍보물제작비	배너, 현수막 등
		문자발송비

- 예산항목(비목) : 활동비

(단위 : 원)

지출일	인출액	세목	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재료비			보조금 카드
		사무용품비			제로페이

※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지출건별로 업로드(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③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항목	세부사업내용	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④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Ⅶ. 지출증빙 서류 서식

1. 지출비목별 증빙서류 목록

□ 인건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강사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강사비 지급 확인서(양식 3, 강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강사등급 확인자료(경력증명서 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단체보관)
회 의 참석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양식 4, 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양식 5)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단체보관)
단 순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단순 인건비 지급내역서(양식 6, 노무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활동일지, 근무소감문 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단체보관)
원고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원고료 지급내역서(양식 7)
		☐	원고 사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단체보관)
원천징수 세금 납부	보조금 전용카드 등	☐	지출결의서
		☐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 홍보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홍보비	보조금 전용카드	☐	지출결의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시안 및 설치 사진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용)
		☐	견본사진(설치사진), 디자인 시안, 홍보물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단체보관)
인쇄비	보조금 전용카드	☐	지출결의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사진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사진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단체보관)

□ 사업진행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자료
시내여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출장결과(시내)보고서(양식 9)
		☐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양식 10, 출장자 서명 반드시 받을 것)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단체보관)
시외여비	보조금 전용카드	☐	지출결의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출장결과(시외)보고서(양식 8, 반드시 결제를 받을 것)
식비	보조금 전용카드	☐	지출결의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식사비 지출 내역서(양식 11)
간담회비	보조금 전용카드	☐	지출결의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양식 12)
물품구입	보조금 전용카드	☐	지출결의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물품사진 등 증빙가능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단체보관)
			지출결의서
		☐
임차비	보조금 전용카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단체보관)

□ 활동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특 근 매식비	보조금 전용카드	☐	지출결의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양식 13)
사 무 용품비	보조금 전용카드	☐	지출결의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영수증에 구입물품 내역 필요
재료비	보조금 전용카드	☐	지출결의서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2.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20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예)사업진행비				지출일			2020. 7. 22
지출금액	금이십만원(W200,000)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결제방법			카드/보조금
적요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9.7.22(금)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첨 부 : 카드전표, 거래명세서(품목, 수량, 단가, 금액 표시) ※ 거래명세서는 품목 2개 이상인 경우(단, 카드 영수증에 품목 등이 표기된 경우 예외)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단체, 법인명)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4. 인건비 원천징수 처리방법

서울시 공모사업 수행단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고용관계 없이 행하는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 1. 1.부터 변경 시행되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①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 하고,

-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요 유형은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임

② 과세최저한도를 초과(소득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임

-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 → 2018.4.1.~12.31까지는 과세대상이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66,666원 초과)였으나 2019.1.1.부터는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25,000원 초과)로 확대됨 ex1) A에게 강사료 12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25,000*40%=50,000원으로 과세최저한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에게 125,000원 전액 지급 ex2) B에게 강사료 126,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26,000*40%=50,400원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 후 차액만 B에게 지급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지급액의 40%가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함

ex) A에게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26,400원, 실지급액은 273,600원임

-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40% = 120,000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20%=24,00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10%=2,400

○ 원천징수금액 중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자치구로 납부하고 나머지 실지급액은 소득금액으로 강사에게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품의

○ 지출결의서 작성 시 붙임자료

- 기타소득원천징수 내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영수증

□ 원천징수 서식

• 단 체 명 : ◯◯◯단체

• 지출건명 :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세율20%)

(단위 : 원)

소 득 자			지급총액 (A)	필요경비 (B=A*70%)	소득금액 (C=A-B)	원 천 징 수		실지급액 (A-D-E)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 (D=C*20%)	지방소득세 (E=D*10%)
000	**************	00시 00구 00대로 00
계

※ 소득자의 지급총액(A)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작성

※ 2명이상일 경우 “계” 작성

※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필수

※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산출 결과 원단위 발생하는 경우는 원단위 버림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ㆍ～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9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단체대표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ㆍ～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9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단체대표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5. 강사비 지급 확인서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항목별 지출한도 참고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➀ 이체확인증(사례)

➁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 강의사진

➂ 강의 확인서

강의 확인서

○ 강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강    사 :

- 소속 및 직위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입금계좌 :

2020.  .   .

(인)

➃ 강사 이력서

6. 회의참석수당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이내 100,000원, 2시간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회의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이체확인증(강사비 증빙서식 동일)

○ 회의참석부,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

① 회의참석부 서식

회의참석부

○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계좌번호			서명
			은행	예금주 (본인계좌)	번호
1
2
3
4
5
6

○ 회의 참석자 발언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가. 김서울 : 참석자의 발언내용 요약하여 정리

나. 이한양 :

②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서식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③ 회의사진

ooo회의 (월.일. 시간)	ooo회의 (월.일. 시간)

④ 회의록

	<회의록
□ 일 시 : 2020.5.6.(금) 14:00~15:00 □ 장 소 : □ 참석인원 : 총 명 -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 상정안건 : □ 회의결과 : - 회의결과 요약 □ 발언내용 - 이름 : 내용 - 이름 : 내용 - 이름 : 내용

7. 단순인건비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기본시급 10,523원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강사비 지출증빙과 동일)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8. 원고료 지급 내역서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원고료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사의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미지급,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 A4용지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소 40매로 제한

○ 신청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원고 작성자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원고사본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9. 출장결과(시외) 보고서

출장(시외)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경비내역	비목		적요		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교통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숙박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식사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10. 출장결과(시내) 보고서

출장(시내)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경비내역	비목		적요		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교통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숙박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식사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11.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시	출장지 (주소)	출장목적	금액	서명
계	3명				60,000
김서울	지구단체 회장	7.22(금)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이한양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사무국장	〃	〃	〃	20,000

12. 식사비 지출내역서

식사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오찬

2. 일  시 :  2020.8.21.(화) 12: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24,000원

5. 참 석 자 : 3명  ※ 보조금 전용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서울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이한양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박해치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 회의참석부(양식5), 행사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첨부 가능

13. 간담회비 지출내역서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2. 일  시 :  2020.8.21.(화) 13:00 ~ 15: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12,000원

5. 참 석 자 : 3명  ※ 보조금 전용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서울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이한양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박해치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 회의참석부(양식5), 행사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첨부 가능

14.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

1. 일  시 :  2018.8.21.(화) 19:00

2. 장  소 :  비둘기 회관

3. 특근내용 : ~~~~행사 자료 준비

4. 지출액 : 24,000원

5. 사 용 자 : 3명  ※ 보조금 전용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분	비고
계		3명
1	김서울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이한양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박해치	지구단체 직원	내부

15.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Ⅷ. 기타서식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00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2020년   월    일

소 유 자 :        (서명)

2.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1. 공공기관명 :

2. 소재지 및 사용위치 :

3. 사 용 면 적 :  000㎡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2020년   월    일

공공기관의 장 (관인)

(☎ 0000-0000)

3.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행사 관리	① 대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실외 행사의 경우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③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④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예 □ 아니오□
안전 관리	① 해당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행사 진행(관리) 조직 및 역할, 사고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③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안전총괄과) 심의 및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를 거쳤(예정)인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상황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⑤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행사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⑥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⑦ 안전관리요원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⑧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⑨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⑩ 국제행사일 경우 테러 및 범죄 예방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실외 행사일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등 화재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산이나 강, 수변에서 진행될 경우 안전통제선 설치, 추락 및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⑯ 행사 전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시설 등 임시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⑰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⑱ 행사 전, 중, 후 등 진행 단계별 및 교통․추락․붕괴․전기․가스․화재 등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4. 사업예산변경 승인신청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인생이모작지원과)
(경유)
제목 ○○○○○ 예산변경 승인신청

「○○○○○」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한 비목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2. 총사업비 : 금○○○원(금○○○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사업진행비
계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사무국장							회장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019.○○.○○.)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인생이모작지원과)
(경유)
제목 ○○○○○ 사업 포기신청

「○○○○○」에 선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포기를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 활성화

2. 총사업비 : 금○○○원(금○○○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3. 포기사유

◦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사무국장					회장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019.○○.○○.)										접수

5.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6. 사업일정변경 승인신청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인생이모작지원과)
(경유)
제목 ○○○○○ 사업 추진일정 변경계획서 제출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일정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구분	변경전	변경후
행사1	년 월 일(요일) 시 ~ 시	년 월 일(요일) 시 ~ 시
행사1	년 월 일(요일) 시 ~ 시	년 월 일(요일) 시 ~ 시

※ 변경사유 : (예시) 기상변경, 출연진변경, 장소변경, ……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사무국장					회장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019.○○.○○.)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