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계획

2019. 11.

서울특별시의회

(예 산 정 책 담 당 관)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계획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층적 분석을 통해 예산안 심의시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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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발표 및 토론 참여 등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 의회 구현

□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분석과 토론으로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의 중요성 부각

□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을 감안하되, 평일에 개최함으로써 의원․시민단체․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 제고

Ⅱ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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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11.20.(수) 16:00～18:30

□ 장 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7-3회의실(의원회관 7층)

□ 주 제 :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 참 석 : 약 100여명(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주 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대표 이재석)

Ⅲ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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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간 : 2019. 11. 20.(수) 16:00 ~ 18:30 (2시간 30분)

□ 진행장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개회식, SessionⅠ(총론 - 2020년 서울시 예산안)

- SessionⅡ(행정자치‧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SessionⅢ(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 7-3회의실(의원회관 7층) : SessionⅣ(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 진행방식 : 1부(개회식 및 총론), 2부(3개 Session별)로 구분 진행

【제1부】	개회식 및 SessionⅠ총론(2020년 서울시 예산안) : 16:00 ~ 17:30(90분)

□ 개회식 (20분)

- 개회 및 국민의례(5분), 인사말씀(10분 - 의장,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예결위원장), 진행안내(5분)

□ Session Ⅰ(70분)

- 발표자 15분 × 2명 = 30분, 토론자 10분 × 3명 = 30분

- 질의응답 및 정리 10분

【제2부】	SessionⅡ~Ⅳ 구분 진행 : 17:35 ~ 18:30(55분)

□ Session Ⅱ‧Ⅲ‧Ⅳ (각 48분)

- Session Ⅱ‧Ⅲ : 발표자 10분 × 2명 = 20분, 토론자 7분 × 4명 = 28분

- Session Ⅳ    : 발표자 12분 × 2명 = 24분, 토론자 8분 × 3명 = 24분

- 질의응답 및 정리  7분

□ 참여인원(26명) : 좌장 4, 발표자 8, 지정토론자 14

□ Session Ⅰ(총론 – 2020년 서울시 예산안) : 6명

- 좌장(시의원), 발표자 2명(시민단체, 예산정책담당관),

지정토론자 3명(시의원1, 시민재정네트워크, 市 간부)

□ Session Ⅱ(행정자치, 보건복지,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 7명

- 좌장(시의원), 발표자 2명(시민단체2), 지정토론자 4명(시의원2, 市 간부2)

□ Session Ⅲ(환경,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 7명

- 좌장(시의원), 발표자 2명(시민단체2), 지정토론자 4명(시의원2, 市 간부2)

□ Session Ⅳ(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 6명

- 좌장(시의원), 발표자 2명(시민단체, 예산정책담당관),

지정토론자 3명(시의원, 시민단체,  市교육청 간부)

구 분	좌장 (시의원)	발표자	지정토론자(14명)			사회자
			시의원	시민단체	집행부간부
인원	4명	8명	6명	2명	6명	1명 (총론 발표자)

□ 세부진행내용 : 1부(개회식 및 총론), 2부(발제 및 토론)로 구분 진행

- 제1부 : 총 90분(개회식20', 발표30', 토론30', 질의응답 및 정리10')

- 제2부 : 세션별 55분(발표20', 토론28', 질의응답 및 정리 7')

구 분		시 간	장 소	진 행 내 용	비 고
제 1 부	개 회	16:00～ 16:05(5')	제1대회의실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 회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 담당관)
	인 사	16:05～ 16:15(10')		◦ 인사말씀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이현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행안내	16:15～ 16:20(5')		◦ 토론회 개최 배경 및 준비과정
제 1 부	세 션 Ⅰ (총론-2020년 서울시 예산안)	16:20～ 17:20(60')	제1대 회의실	◦ 발제 발표 - 김은희(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지정 토론 - 임종국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상철(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 김태명(서울시 예산담당관) ※ 발제자 각 15분, 토론자 각 10분	좌 장 강동길 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질의응답 및 정리	17:20～ 17:30(10')		<참관자와 토론자의 대화시간>
정리 및 이동		17:30～ 17:35(5')		◦ 총론 토론 종료 후 각 세션으로 이동
제 2 부	세 션 Ⅱ (행자,보건복지,기획경제,문광)	17:35～ 18:23(48')	제1대 회의실	◦ 발제 발표 - 서희정(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 전상봉(서울시민연대 대표) ◦ 지정 토론 -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이병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이해선(서울시 복지정책과장) - 김재진(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 발제자 각 10분, 토론자 각 7분	좌 장 이영실 의원 (운영위 부위원장)
	세 션 Ⅲ (환경,도시안전, 도시계획,교통)		제2대 회의실	◦ 발제 발표 - 김동언(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 조준희(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 지정 토론 - 송명화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 김재형 의원(도시계획위원회) - 유영봉(서울시 공원조성과장) - 백운석(서울시 재생정책과장) ※ 발제자 각 10분, 토론자 각 7분	좌 장 홍성룡 의원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세 션 Ⅳ (2020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7-3 회의실	◦ 발제 발표 - 윤혜란(서울시교육청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지정 토론 - 최 선 의원(교육위원회) -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 - 오동훈(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 발제자 각 12분, 토론자 각 8분	좌 장 황인구 의원 (교육위 부위원장)
	질의응답 및 정리	18:23～ 18:30(7')		<참관자와 토론자의 대화시간>

Ⅳ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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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비 고
’19.11. 4~11.12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최종 확정
	주제발표자 원고 수합
	인사말씀(의장,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예결위원장) 수합
	토론자 원고 수합, 현수막 제작
’19.11.13~11.19	토론회 책자발간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종합점검	행사전일

Ⅴ		소요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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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계	10,500,000
좌장‧발제자 수당 지급	3,000,000	- 좌장 4명, 발제자 6명 300천원 × 10명 = 3,000천원
토론자 수당 지급	1,200,000	- 토론자 8명 150천원 × 8명 = 1,200천원
토론회 자료집	5,400,0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식 13,500원×400부 = 5,400천원
현수막 제작비용	700,000	- 현수막 100천원×2식 = 200천원 - 배너 50천원×2식 = 100천원 - 포스터 40부 400천원 (웹 포스터포함)
기타 음료 및 소모품비	200,000	- 토론회 사무용품 및 음료 등

※ 참석수당은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 준용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예산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Ⅵ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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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주관(협조) 부서
○ 행사일정 등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토론회 당일 의회 출입기자 참석 요청 등 ○ 사진 촬영 지원 ○ 의회 홈페이지 게시(메인메뉴 활용)	언론홍보실
○ 토론장소 사전협조 (제1대회의실, 제2대회의실, 7-3회의실) ○ 회의실 마이크시설 등 음향시설 설치 등	의정담당관
○ 교통방송 촬영	교통방송 보도국
○ 서울시 관련부서 토론회 참석 및 토론자료 작성	시․교육청 관련 부서
○ 시의원 전원에게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홍보안내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설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 ○ 발표자․토론자 수당지급, 참석 직원 학습시간(2시간30분) 인정 ○ 음료 제공 등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예산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