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 >

- 2020년 서울-지방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

사 업 실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단     체     명

대 표 자 (인)

서울-지방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사업실행계획서

□□□□□□□□□□□□□□□□□□□□□□□□□□□□□□□□

□ 사업개요 (반드시 1페이지로 요약 작성)

단체현황	◦ 단 체 명 : (시설명 : ) ◦ 소 재 지 : ◦ 실무담당자 : (성명)(직명) 사무실:02-000-0000 휴대폰 ************* 이메일:OOOOO@OOOOOOOO
사 업 명
교류지역				참가자 (초중고 구분)		명(중학생 명, 고등학생 명)
사업기간 (서울프로그램 일정)	2020. . . ~ . . ( 박 일)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전준비	◦ ◦ ◦
	1일차	◦ ◦ ◦
	2일차	◦ ◦ ◦
	3일차	◦ ◦ ◦
	4일차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단체 자부담				천원( %)
			참가자부담 (1인당금액)				천원( %) (1인당 천원)
보 조 금 세부내역	인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교류지역 :

○ 사업기간 : 2020년   월   일 ～   월   일 (  박  일)

○ 사업장소 : 서울시 일대

○ 사업대상 : (교류지역)청소년    명(중학생   명,  고등학생   명)

○ 소요예산 :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4. 세부추진계획

○ 일정별 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
		○ ○
		○ ○
		○ ○

○ 프로그램 일정표(2020.  . ~  .  .)

구분	1일차( / )	2일차( / )	3일차( / )	4일차( / )
07:00-08:00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22:00-23:00

○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5. 홍보･위생･안전대책‧성폭력(성희롱)대책 등(우천시 대처방안 포함)

○ 홍보계획

○ 위생대책

○ 안전대책

○ 성폭력(성희롱) 대책

6. 지도인력 확보

○ 지도인력 : 총    명(지도자   명, 봉사자   명)

○

7. (지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서울청소년 선정･모집방법
○

8.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대상, 계층, 지역등에 실제 어떤 효과(의식변화 등)가 나타나는지 기재

9.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 ( 100%)

- 보조금 :	천원 (    %)

- 자부담 :	천원 (    %)

- 참가자부담 :                천원 (    %),  1인당 참가비 :         천원/1회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000 ( %)	000 ( %)	000 ( %)	000 ( %)
보조금
자부담
참가자부담

○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비 목	세부비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보조금(소계)
보조금	인건비	강사료		․ -
		단순인건비		․ -
	사업 진행비	교통비		․ -
		숙박비		․ -
		안전관리비		․ 여행자보험 : OOO원 - OO원 × OO명 ․ 구급약품 : OOO원 - OO원 × OO명
		체험활동비		․ OOO 입장료 : OOO원 - OO원 × OO명
		식비		․ -
		홍보비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자부담(소계)
자부담	인건비			․ -
				․ -
	사업 진행비			․ -
				․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재료비		․ 이행보증보험료 -
참가자 부담(소계)
참가자 부담	사업 진행비			․ -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0년 서울-지방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2020. 6. 1. ~ 2020.11.30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5.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3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 보조금 관리통장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3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지방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5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

붙임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1부.

4. 자부담분 관리통장 사본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식 4 >

2020년 서울-지방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53조에 의하여 『2020년 서울-지방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2020년 서울-지방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20년 서울-지방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2020. 6. ～ 2020. 12.

3. 교류지역 :

4. 지원금액 : 금    원(금   원)  (자부담 제외)

- (  ) 청소년 서울방문 : 금00,000,000원(금  원)  서울시 부담

- 서울 청소년 (  )방문 : 체제비 및 교통비  (  ) 부담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역 청소년의 서울 방문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2. 서울 청소년 해당 지역 방문시 인솔 및 참가 청소년 모집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참가자의 안전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 참가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진행 및 숙식과 이동시 등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보조사업자”는 행사관련 시설물 또는 소품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및 보완하여 행사추진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참가자에 대한 관리 부주의 및 시설물․소품의 망실․훼손․관리 부주의 등의 사유로 행사진행 중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시”의 손해액을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연 1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제3자에게 보조금 사업 전체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우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제14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1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5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 서식 5 >

2020년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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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