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디지털 정부혁신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안)

Ⅰ		추진 목적

○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우수사례 전파, 유공자 공로 격려 및 자긍심 고취

Ⅱ		추진 방향

○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후보자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발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 및 포상 실시

○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검증 등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엄격한 적용으로 포상의 영예성 제고

Ⅲ		표창 개요

○ 표창 대상: 2020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 훈격: 행정안전부 장관

○ 표창 규모: 7점

○ 선정 분야: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 분야별 표창 수는 표창 추천서를 검토하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 방법: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순위 및 대상자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6명): 위원장(디지털정부국장), 내부위원4, 외부위원1

○ 표창 시기: 2020년 12월중

【 디지털정부혁신 유공 주요 선정 분야(안) 】

분 야	분야별 주요 내용(※ 디지털정부혁신 발전계획 중점과제)
비대면 서비스 확대	· 공공분야 비대면 서비스 확대 분야에 기여한 개인 -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증명 -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정보 공유·유통 -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맞춤형 서비스 혁신	· 공공분야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분야에 기여한 개인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 및 민원상담 -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 - 한 번의 신청으로 끊김없는 민원상담·처리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분야에 기여한 개인 - 활용에 초점을 둔 공공데이터 수집·개방 -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플랫폼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 - 위기상황 발생시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대응하도록 사전준비
디지털 인프라 확충	· 공공분야 디지털 인프라 확충 분야에 기여한 개인 -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 - 5G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 제공 -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포용적 디지털서비스 제공

※ 후보자 공적사항 작성시 위 주요 분야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른 분야의 공적에 대해서도 제출 가능

Ⅳ		추천 기준

□ 수공기간 (※ 기준일: 추천일)

○ 민간인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재직자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 예외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표창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된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예외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단체는 추천할 수 없음)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퇴직자 표창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규정을 준용

※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따름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사실 확인 및 대장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후보자이며,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 등은 해당 기관의 책임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Ⅴ		추천방법

□ 제출기한: 2020. 11. 13. (금)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 부처 및 시·도에서 검증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 중앙부처 :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내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중 유공자 추천

- 시·도 :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지자체 및 소속 공기업(시군구 소속 포함) 직원 중 유공자 추천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626호 (우편번호 30116)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형태로 송부하고, 직인(서명)이 포함되는 파일은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 제출서류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서식1)

○ “공적조서” 1부 (서식2)

-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서명, 추천관은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서식3)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서식4)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5)

붙임1		디지털 정부혁신 유공 장관표창 제출서류(서식1~5)

(서식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O부·처·청, 시도 등)

□ 심의안건

○ 디지털 정부혁신 유공자 장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장관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서식 2)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 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4)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