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선정 계획(안)

2019. 1.

생활환경안전처

□ 사업 목적

석면조사 의무대항에서 제외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 석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 개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대상선정 및 확정		석면조사		석면조사 결과 안내		사후관리
(지자체, 주무부처)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붙임 3 참조,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사업 세부 절차

1 단계		대상선정		• 지자체에서 선정 후 주무부처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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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석면조사 계획 수립		• 조사일정 협의 및 장비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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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사전조사		• 평면도, 건축물 대장 등 서류 통한 정보 수집
		⇩
4 단계		설문조사		• 석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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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석면조사		• 석면함유의심자재 파악 및 시료채취 등
		⇩
6 단계		석면시료 전처리 및 분석		• 편광현미경(PLM) 등을 통한 시료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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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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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석면조사 결과 안내		• 위해성등급 중간이상 시설 석면관리방법 안내

※ 추가		사후관리		• 전년도 완료 대상 보수공사

□ 대상 선정

○ (대상)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2,500개소

-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협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주무부처 관할 대상 배분

구분	계	보건복지부 관할(8개)	여성가족부 관할(4개)
사회복지시설 유형	-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일반, 저소득, 결핵한센인	한부모가족, 여성, 다문화가족, 청소년
목표 시설 수	2,500	2,070	430
확보 시설 수	2,750	2,277	473

※ 확보 시설 수 : 사업포기자 발생 대비 10% 여유분 반영

- 대상조건 : ①「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② 착공일 ‘08.12.31.일 이전

③ 석면조사 미실시

④ 시설 연면적 500㎡ 미만

⑤ 생활시설 및 노후건축물 우선 선정

○ (선정방법) 지자체에서 대상 선정 후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확정

- 관계기관별 수행내용

기관	수행내용
환경부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대상선정 협조 문서 발송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광역지자체별 대상배분 및 대상선정 요청 문서 발송 - 대상 취합·확정 후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문서(자료) 송부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에 사업안내 및 시·군·구별 대상선정 실시 문서 발송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시·군·구별 대상선정 취합본 문서 송부
기초지자체	대상선정 후 광역지자체에 문서 송부

- 기간별 수행절차

	< 협조요청 >
				환경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광역지자체		1월 ~ 2월
• 대상선정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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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선정 >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시설		2월
• 지자체 자체 선정 • 대상시설에 사업안내
▼
	< 사전조사자료 송부 >
				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월
• 대상선정 결과 송부

○ (대상선정) 기초지자체는 생활시설 및 노후건축물 우선으로 대상선정

- 건축물대장의 착공일 기준으로 건축물 노후도 파악. 단, 착공일이 표기 안 된 경우 사용승인일, 허가일 순으로 검토

○ (시설현황) 선정된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출 양식

-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면적, 착공일, 연면적 등 포함

※ 붙임 4 참조

□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과업수행내용	’19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대상 선정
석면조사·분석
석면지도 및 조사 결과서 작성
보수공사 계획수립 및 추진
석면조사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