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2. 보조사업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3.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대응, 대기오염의 측정 및 관리,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4.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보조를 받는 사업자	지원가구	예산(사업)총액			금회 교부결정액			교부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총계	30	1,41,900	50,400	91,500	141,900	50,400	915,00
종로구청장	2	9,400	3,360	6,040	9,400	3,360	6,040
중구청장	1	5,000	1,680	3,320	5,000	1,680	3,320
용산구청장	2	9,400	3,360	6,040	9,400	3,360	6,040
성동구청장	1	5,000	1,680	3,320	5,000	1,680	3,320
동대문구청장	3	14,100	5,040	9,060	14,100	5,040	9,060
중랑구청장	1	4,700	1,680	3,020	4,700	1,680	3,020
성북구청장	2	9,400	3,360	6,040	9,400	3,360	6,040
강북구청장	2	9,400	3,360	6,040	9,400	3,360	6,040
도봉구청장	2	9,400	3,360	6,040	9,400	3,360	6,040
노원구청장	1	4,700	1,680	3,020	4,700	1,680	3,020
은평구청장	2	9,400	3,360	6,040	9,400	3,360	6,040
서대문구청장	3	14,100	5,040	9,060	14,100	5,040	9,060
양천구청장	2	9,700	3,360	6,340	9,700	3,360	6,340
강서구청장	1	4,700	1,680	3,020	4,700	1,680	3,020
영등포구청장	3	14,100	5,040	9,060	14,100	5,040	9,060
동작구청장	2	9,400	3,360	6,040	9,400	3,360	6,040

5.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1) 사업 진행상황 : 분기 익월(4, 7, 10, 12월) 10일까지

(2)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증빙자료 포함)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17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마.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