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작성 지침서

2017

목 차

□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작성 개요	1

□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작성요령	4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8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10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18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21

5.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25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28

※ 붙임1. 주민부담률 산정표 및 산정방법	30

※ 붙임2. 쓰레기 종량제 현황 내 비교 사항	36

※ 부 록. 담당자 주요 질의답변	38

□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작성 개요

1. 작성 목적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수립 기초 자료 활용 및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작성 연혁

○ ′03년 환경부‘쓰레기종량제 현황’ 최초 작성

○ ′06년 국가승인통계 승인(승인번호: 제10626호)

○ ′09년 폐기물 통계업무 일원화 계획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작성

3. 작성 근거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익년 3월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3월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4. 기본원칙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

-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유원지․해수욕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하“공공지역”이라 한다)도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폐기물 적정 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

5. 작성대상 및 범위

○ 보고자

- 1차 자료 작성: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통계담당자

- 2차 자료 집계: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6대 광역시·도) 통계담당자

- 3차 자료 통합: 한국환경공단 통계담당자

○ 작성내용

- 2016년 기준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자료 작성·취합

-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수치 확인 및 단위오류 등 검토․확인

<쓰레기 종량제 통계 주요내용>

○ 종량제 일반현황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마을․사업장 단위 종량제 실시현황 등

○ 종량제 물품 제작·판매현황

- 봉투 등 제작량·비용, 판매실적, 무상사용량 등

○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방법, 수거주기,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내역 등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

- 청소예산 수입·지출 항목별 정리

○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비닐봉투 분리수거 여부 및 실적 등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6. 보고기준시점(작성기준시점) 및 보고기간

○ 보고기준시점: 2016년 12월 31일

○ 보고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지자체보고기간: 2017년 3월 31일까지

7. 작성방법 및 보고체계

○ 보고방법

- 기초자치단체: 보고양식(엑셀)을 작성하여 3월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로 공문 송부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수치확인, 오류점검 등 검토 후 3월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공문 송부

○ 보고체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광역시·도)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책통계팀)
쓰레기 종량제 현황 추진실적 작성·제출		수치확인 및 단위오류 등 자료검토·확인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자료 발간·배포

8. 2017년도 추진계획

○ 주요 업무 추진계획

-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한 권역별 교육 실시

* 구체적인 작성요령, 오류사례에 대한 양식 견본 등 명확하고 상세한 지침 안내

- 2016년 기준 쓰레기 종량제 추신실적 자료를 2017. 3. 31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도록 공문 발송

- 지자체에서 제출된 통계자료의 정확성 확인

* 전년도 자료 및 타 통계자료와 비교를 통한 검증

* 수치확인 및 단위입력 오류여부 등 작성기준의 적정성 확인

* 필요 시 공단 인력을 활용한 현장 확인

○ 연간 업무 추진일정

구분		세부내용
1분기 (자료수집)	1월	연간 업무계획 수립 보고양식 수정(보완)사항 검토
	2월	지자체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 통계 보고양식 배포
	3월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3월 중순) 지자체별 기초자료 수집(3월31일까지)
2~3분기 (자료검토 및 분석)	4월	미제출기관 2차 독촉(4월말 기한)
	5월	지자체별 1차 검토서 확인요청
	6월	미제출기관 3차 독촉(6월말 기한)
	7월	지자체별 2~3차 검토서 확인요청 자료 작성 피드백 교육(필요 시) 총괄데이터 작성 및 분석(전년도 자료 및 타 통계 비교)
	8월
	9월
4분기 (결과공표)	10월	최종데이터 확정 및 환경부 보고 인쇄물(책자), 온라인간행물 등 제작·등록
	11월
	12월

□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작성요령

보고서식(목차)

서식제목			서식번호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1-가
	나.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현황		1-나
	다.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적용		1-다
	라.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1-라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가. 일반용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현황	2-가-①
		②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현황	2-가-②
		③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단가	2-가-③
	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현황	2-나-①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현황	2-나-②
		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단가	2-나-③
	다.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2-다
	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2-라
	마. 쓰레기 규격 봉투 품질관리실태 점검실적		2-마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가. 쓰레기 수거 방법		3-가
	나.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3-나
	다.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및 시행실적		3-다
	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3-라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4-가
	나. 주민부담률
		① 주민부담률(총괄)	4-나-①
		②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4-나-②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4-나-③
5.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가.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5-가
	나.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5-나
	다.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① 분리수거 실시여부	5-다-①
		② 수거·처리실적	5-다-②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가. 단속반 편성운영 방법		6-가
	나. 공무원에 의한 단속실적		6-나
	다. 주민신고 실적		6-다
	라.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현황		6-라

서식별 작성요령

	통계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작성 지침서(한글파일)’ 자세히 읽어보면서, ‘보고서식(엑셀파일)’에 작성 <엑셀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시트별 작성양식 변경 금지, 회색셀 입력금지 * 각 시트별 작성양식의 흰색셀에 정수로 직접 입력(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소수점, 수식, 함수 입력 금지 - 타 자료(특히, 전년도 자료)에서 ‘복사&붙여넣기’ 금지 - 기준단위(천매, 백만원, 톤 등) 이하의 실적은 셀에 ‘0’으로 기입하고, 메모삽입하여 실제 수치(매, 원, kg 등)로 기입 (Ex. 봉투 100ℓ, 제작량 165매 → 천매 단위로 하면 ‘0.2’이지만 셀에는 ‘0’으로 기입 후 메모삽입하여 ‘165매’라고 기입) - 실적이 없는 경우(제작·판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이 없는 경우 등)는 ‘공란’ * 단위를 정확히 확인(오른쪽 상단에 위치) 후 입력(천매, 백만원, 원/매, 톤, kg 등) * 각 시트별 삽입된 메모 및 검토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 시트 간 비교를 위해 ‘검토사항’에 수식을 걸어놓았으니, 입력을 완료한 후 최종 비교·검토 <엑셀서식 취합 시 유의사항 –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해당사항>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작성한 자료를 1개의 엑셀파일에 취합 -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데이터와 다르게 취합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취합 과정에서도 ‘엑셀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 수치의 누락여부, 단위확인, 시트 간 비교(검토사항) 등 수치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한 후 공단에 제출

서식 번호	서식제목			주요내용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연간(2016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련 추진 현황을 해당서식에 따라 작성 • 보고기준시점: 2016년 12월31일 • 보고대상기간: 2016년 1월1일 ~ 12월31일
1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1-가		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전국 행정구역상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제외지역 현황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서 차용하여 공표할 예정이므로 직접 작성 금지 서식별 연계항목(3-가, 3-나)과 일치여부 확인
1-나		나.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현황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한 경우 실적 작성
1-다		다.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적용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실적 작성
1-라		라.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일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실적 작성
2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종량제 물품 종류별(일반용 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 공공용 봉투 / 무상지급 물품 /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여 해당 서식에 작성 기준단위에 맞춰서 작성 • 제작량, 판매량: 천매, 대(RFID 기기 또는 차량의 경우) • 제작비용, 판매금액, 판매수수료: 백만원 • 제작단가, 판매단가: 원/매, 원/kg, 원/대 • 기타: 단위가 다른 경우, 메모삽입하여 단위 기입
2-가		가. 일반용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대한 실적만 작성 (음식물, 재사용, 공공용, 무상지급 봉투 제외)
2-가-①			①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현황	일반용 종량제 봉투 제작현황(제작량, 제작비용) 작성
2-가-②			②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현황	일반용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수수료) 작성
2-가-③			③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단가	일반용 종량제 봉투 2016년말 기준 판매단가(소비자가격) 작성
2-나		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납부필증(스티커,칩), RFID 등)에 대한 실적만 작성 (일반용, 무상지급 봉투 제외)
2-나-①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납부필증(스티커,칩), RFID 등) 제작현황(제작량, 제작비용) 작성
2-나-②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납부필증(스티커,칩), RFID 등) 판매현황(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수수료) 작성
			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단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납부필증(스티커,칩), RFID 등) 2016년말 기준 판매단가(소비자가격) 작성
2-나-③
2-다		다.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공공용봉투 및 무상지급물품(일반용봉투, 음식물전용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등)에 대한 제작현황(제작량, 제작비용) 및 사용현황(사용량, 환산금액) 작성
2-라		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현황(제작량, 제작비용) 및 판매현황(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소 개수) 작성
2-마		마. 쓰레기 규격 봉투 품질관리실태 점검실적		2016년도 중에 실시한 봉투 품질관리 실태 점검실적 작성
3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3-가		가. 쓰레기 수거 방법		쓰레기 수거방법(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및 재활용품센터 설치·운영(O, X 표시) 현황 작성 서식별 연계항목(1-가, 3-나)과 일치여부 확인
3-나		나.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주1회~주7회 및 기타) 작성 서식별 연계항목(1-가, 3-가)과 일치여부 확인
3-다		다.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및 시행실적		청결유지책임제 관련 조례명 및 실적(이행명령실적, 과태료 부과실적) 작성
3-라		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여부(O, X 표시) 및 추진실적(개조식) 작성
4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4-가		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청소업무를 통한 여러 수입이 연간 쓰레기 총 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6년 결산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 및 지출항목 작성 서식별 연계항목(5-나)과 일치여부 확인
4-나		나. 주민부담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이 생활(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4-나-①			① 주민부담률(총괄)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4-나-②			②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생활폐기물 종량제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출을 위해 ‘수집·운반·처리비용’, ‘봉투 제작비용’, ‘봉투 판매수입’ 등의 항목별 수치 기입
4-나-③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출을 위해 ‘수집·운반·처리비용’, ‘제작비용’, ‘수입’ 등의 항목별 수치 기입
5	5.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5-가		가.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대형폐기물 배출(수거)방법(O, X 표시) 및 대상 품목 수 작성
5-나		나.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처리)량과 수입·처리비용 작성 서식별 연계항목(4-가)과 일치여부 확인
5-다		다.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5-다-①			① 분리수거 실시여부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분리수거 실시여부 및 유·무상 수거여부(O, X 표시) 작성
5-다-②			② 수거·처리실적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실시 지역에 대한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량 작성
6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6-가		가. 단속반 편성운영 방법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관련 내용이 있으면 조례명 기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 편성운영 방법(O, X 표시) 작성
6-나		나. 공무원에 의한 단속실적		공무원에 의한 단속실적(단속건수, 과태료 부과·징수·미납 실적, 주민계도건수, 비송사건 처리건수) 작성
6-다		다. 주민신고 실적		주민신고 실적(신고건수, 과태료 부과·징수·미납 실적, 포상급 지급실적, 비송사건 처리건수) 작성
6-라		라.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현황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현황(수량, 적발건수, 적발업체수) 작성

서식별 주요내용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단위: 개소)

시도별	전체행정구역 (A=B+C)		생활폐기물관리구역 (B)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C)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합계
00구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의 '1-가' 서식에서 차용하여 공표 예정
(공단 담당자가 직접 작성할 서식이므로, 지자체 담당자는 입력 금지)

나.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현황

시도별	대상지역 (A=B+C)		실시지역 (B)		미실시지역 (C)		쓰레기 수거량 (kg)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합계
00구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마을단위 종량제: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 방식이 아닌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7.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 군단위 지역 중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 후 확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다.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적용

시도별	대상 사업장 수 (개소)	폐기물수거량(톤)	폐기물처리비용 (백만원)	비용 징수금액 (백만원)
합계
00구

1)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한 폐기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이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 장의 판단 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무상으로 반입 처리가능

※ 사업장폐기물의 불법배출 단속 강화

○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 또는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강화

○ 종량제 적용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조례로 정한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

○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 강화

라.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시도별	청소의 날 지정·운영여부	참여인원		쓰레기 수거량(㎏)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비고
		단체수	참여인원(명)
합계
00시	◯
00군	X

1) 해당 시․군․구는 ‘청소의 날 지정․운영여부’를 ○, X로 표시

2) 참여단체는 단체수를 참여인원은 연간 참여 인원수를 각각 표시, 쓰레기 수거량 및 처리비용은 연간 기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봄맞이 대청소 실시 등 자치단체별 대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청소 참여를 적극 홍보

○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일제 청소의 날로 지정하는 등 월1회 이상을 생활주변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가. 일반용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제작비용
00구	계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특수규격 봉투 (PP마대 등)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공공용 봉투, 무상지급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실적 제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공공용 및 무상지급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실적은 <2.나> ~ <2.라> 서식에 작성)

- 특수규격 봉투(PP마대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별도 제작한 경우 작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 (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3)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총경비 (봉투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등)

4)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 ‘기타1,2,⋯’ 셀에 수치를 입력하고, 해당셀에 메모삽입하여 규격 기입

※ 재질․성분별 종량제 봉투

○ PE(HDPE, LLDPE) 봉투: PE(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제조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 생붕괴성 봉투: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목적으로 전분을 혼합한 봉투

○ 탄산칼슘 봉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제조한 봉투

○ 생분해성 봉투: 생분해성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한 봉투

②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판매 수수료
00구	계	판 매 량
		판매금액
	가정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사업장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특수규격 봉투 (PP마대 등)	판 매 량
		판매금액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봉투 판매 실적 제외(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실적은 <2.나>, <2.라> 서식에 작성)

- 특수규격봉투(PP마대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별도 판매한 경우 작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2) 판매금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2.가.③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단가」에서 인용

-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가 ③'시트의 ‘판매단가' 필수 기입

	연도 중 소비자가격(판매단가)이 인상된 경우 판매금액 산출방법
(예시) 2016년 7월1일자로 봉투가격이 인상된 경우 - 판매금액 = 인상 전 판매금액 + 인상 후 판매금액 = 2016년 1월~6월 판매금액 + 2016년 7월~12월 판매금액 = (인상 전 판매량×인상 전 소비자가격) + (인상 후 판매량×인상 후 소비자가격) ※ 위 산출방법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만 위 방법으로 산출하여 작성

3) 사업장용 봉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4)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 위탁판매수수료: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한 봉투를 판매소(마트 등)에 위탁할 때 부여되는 수수료. 즉, 지자체에서 봉투판매를 대행하기 위해 판매소에 지급하는 비용

- 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5)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 ‘기타1,2,⋯’ 셀에 수치를 입력하고, 해당셀에 메모삽입하여 규격 기입

③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단가

(단위: 원/매)

시도별	구분	평균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00구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특수규격 봉투 (PP마대 등)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봉투 판매단가는 2016년말 기준 소비자가격을 표시

- 판매단가가 연도 중 인상, 봉투 세부종류가 다양한 경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상이한 경우 대표단가를 기입한 후 엑셀 ‘메모삽입' 기능을 활용하여 세부단가 기입

2) ‘2-가 ②'시트의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판매단가' 필수 기입

- ‘판매단가'는 공표되는 자료이므로 ‘판매량'이 없어도 ‘판매단가'를 기입해도 되지만,
‘2-가 ②'시트의  ‘판매량'은 있으나 ‘판매단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40ℓ, 60ℓ등)

- ‘기타1,2,⋯’ 셀에 수치를 입력하고, 해당셀에 메모삽입하여 규격 기입

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현황

(단위: 천 매, 대,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제작비용
00구	계
	전용봉투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전용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납부필증 (칩)
		RFID (개별,차량)
		기타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용기 등) 대상으로 작성

- ‘전용봉투’에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 (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3) 제작비용은 연간 음식물 종량제 제작에 따른 총경비 (봉투·필증 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RFID의 경우 기기 제작비용, 국비, 지방비 등 모두 포함)

4)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 등)

- ‘기타1,2,⋯’ 셀에 수치를 입력하고, 해당셀에 메모삽입하여 규격 기입

5) “기타”는 납부필증(스티커, 칩), RFID 방식 외의 방식 등에 적용

※ 재질․성분별 종량제 봉투

○ PE(HDPE, LLDPE) 봉투: PE(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제조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 생붕괴성 봉투: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목적으로 전분을 혼합한 봉투

○ 탄산칼슘 봉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제조한 봉투

○ 생분해성 봉투: 생분해성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한 봉투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판매 수수료
00구	계		판 매 량
			판매금액
			수거량(톤)
			수거금액
	전용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전용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판 매 량
			판매금액
		납부필증 (칩)	판 매 량
			판매금액
		RFID (개별,차량)	수거량(톤)
			수거금액
		기타	수거량(톤)
			수거금액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용기 등) 대상으로 작성

- ‘전용봉투’에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2) 판매량, 판매금액: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방식 적용

- 판매금액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 「2.나.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단가」에서 인용

-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2-나 ③'시트의 ‘판매단가' 필수 기입

	연도 중 소비자가격(판매단가)이 인상된 경우 판매금액 산출방법
(예시) 2016년 7월1일자로 봉투가격이 인상된 경우 - 판매금액 = 인상 전 판매금액 + 인상 후 판매금액 = 2016년 1월~6월 판매금액 + 2016년 7월~12월 판매금액 = (인상 전 판매량×인상 전 소비자가격) + (인상 후 판매량×인상 후 소비자가격) ※ 위 산출방법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만 위 방법으로 산출하여 작성

3) 수거량, 수거금액: RFID(개별, 차량), 기타(정액제 등) 방식으로 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및 수거금액

4)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5)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 등)

- ‘기타1,2,⋯’ 셀에 수치를 입력하고, 해당셀에 메모삽입하여 규격 기입

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단가

(단위: 원/매, 원/kg)

시도별	구분		평균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00구	전용봉투
	전용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납부필증 (칩)
		RFID (개별,차량)
		기타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판매단가(수거단가)는 2016년 말 기준 소비자가격을 표시

- 판매단가(수거단가)가 연도 중 인상, 봉투 세부종류가 다양한 경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상이한 경우 대표단가를 기입한 후 엑셀 ‘메모삽입' 기능을 활용하여 세부단가 기입

2)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판매단가(소비자가격)를 기입

- ‘전용봉투’에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3) RFID(개별, 차량) 및 기타(정액제 등): 수거단가(소비자가격)를 기입

4) ‘2-나 ②'시트의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판매단가' 필수 기입

- ‘판매단가'는 공표되는 자료이므로 ‘판매량'이 없어도 ‘판매단가'를 기입해도 되지만,
‘2-나 ②'시트의  ‘판매량'은 있으나 ‘판매단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5)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등)

- ‘기타1,2,⋯’ 셀에 수치를 입력하고, 해당셀에 메모삽입하여 규격 기입

다.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00구	계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지급수량
		환산금액
	공공용 봉투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수량
		환산금액
	무상지급물품	제작수량
		제작비용
		지급수량
		환산금액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공공용 봉투: 가로청소․마을청소용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사용한 봉투

2) 무상지급 물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민 등에게 무상지급된 종량제 물품(종량제 일반용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 포함)

3) 제작수량 및 제작비용: 공공용 및 무상지급 물품의 제작 실적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제작하지 않은 경우는 ‘공란’)

- 제작수량: 사용(지급)수량과 동일하게 작성 (제작수량=사용(지급)수량)

- 제작비용: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제작단가를 적용하여 작성
(제작비용=제작수량×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제작단가)

4) 환산금액: 유상판매시 가격으로 환산하되,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도매가격, 판매수수료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5)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 등)

- ‘기타1,2,⋯’ 셀에 수치를 입력하고, 해당셀에 메모삽입하여 규격 기입

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개소)

시도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봉투판매소				판매수량
	제작량							제작비용	판매금액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 판매점 (슈퍼 등)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 판매점 (슈퍼 등)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기타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할인점 기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기준에 따른다(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 SSM 및 편의점은 할인점에서 제외

※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 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 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추진

2) 제작비용: 연간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총경비

3) 판매금액: 재사용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마. 쓰레기 규격 봉투 품질관리실태 점검실적

시도별	봉투종류	시험일자	시험분석결과						점검결과	시험기관명
			인장강도 N/㎟(㎏f/㎠)		신장율 (%)		인열강도(N/㎜)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보통	접은곳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쓰레기 규격 봉투 검수시 봉투가 여러 종류인 경우 대표적인 것을 선정하여 하나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수량만 표시(봉투종류: 20L 외 3종)

2) 시험일자: 2016년도중에 점검한 시험일자를 'YYYY-MM-DD'형식으로 기재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가. 쓰레기 수거 방법

(단위: 가구수)

시도별	재활용품 센터 설치·운영	전 년 도(0000년)				금 년 도(0000년)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합계
00시	◯
00군	X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재활용품센터 설치․운영: 해당 시․군․구․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여부를 ◯, X로 표시

2) 전년도에 보고했던 금년도 가구수는 올해 보고할 전년도 가구수와 일치

3) 금년도 합계는 「1. 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가구수와 일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및 ‘9.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 수거장소 지정 및 청결유지

○ 아파트, 상가, 단독 주택지역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수거장소로 지정하고 수거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보실시

- 수거가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은 학교운동장, 동사무소, 마을 공터 등 일정지역을 수거장소로 지정․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적극 활용

-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은 문전수거 또는 대면수거방식으로 수거하여 불법배출을 억제하고 청소서비스 제고

○ 생활폐기물 수거장소는 구획을 정하거나, 개방된 형태의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관리

※ 재활용센터 운영

○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서민 친화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

○ 재활용센터를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운영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중고물품 수거․운반․선별․수리․리폼․판매 등 전 과정에서 다수의 일자리 창출

○ 재활용센터를 법인화하여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소외계층 등에 대한 중고물품 무상지원에 주기적 참여 유도

○ 중고물품 및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교환이용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환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관내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정보를 공개

- 재활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중고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망 구축방안 검토(광역 자치단체 주도)

나.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단위: 가구수)

시도별	구분	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기타
합계	쓰레기
	재활용품
00시	쓰레기
	재활용품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쓰레기 가구수는 재활용품 가구수와 일치

2) 쓰레기/재활용품 가구수는 「1. 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가구수와 일치

3) 쓰레기/재활용품 가구수는 「3. 가. 쓰레기 수거방법」 금년도 가구수 합계와 일치

다.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및 시행실적

시도별	청결유지책임제 도입·시행 (조례명)	이행명령 실적	과태료 부과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00구

1) 조례 내용 안에 청결유지책임제라는 규정이 있는 조례명 기재

2) 이행명령실적: 2016년도중에 실시한 이행명령실적 건수 기입

3) 과태료 부과실적: 이행명령실적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기입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시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도록 조치하여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 집회 등 행사장소가 쓰레기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례로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

○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 행위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내용 및 절차

- 토지․건물의 청소, 폐기물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조치

-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실시

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시도별	도입여부	추진실적(지원내용)	비고
합계
00시	◯	※ 추진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00군	X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해당 시․군․구는 도입․운영여부를 ○, X로 표시

2) 추진실적(지원내용):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지역종량제) 추진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12.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지역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

- 폐기물 감량실적을 위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폐기물이 증가된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제고

- 인센티브제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 인센티브제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계량이 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시

○ 인센티브제 실시지역은 지역단위로 구분(시․군․구, 동, 아파트단지, 상가, 대규모 건물 등)하여 추진

- 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역간 경쟁으로 불법소각 행위가 예상되는 자연부락 등 농촌지역은 제외

○ 인센티브제 추진기관별(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운영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로 자치단체 및 주민의 실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생활폐기물 반입비용 인하, 청소예산 지원 확대, 청소부서 포상 및 인사상 혜택 부여, 주민․부녀회 등에 대한 포상 등

- 포상은 조례, 자치단체 내부규정 또는 방침 등으로 용이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용하되, 연간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의 1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포상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입항목								지출항목								청소예산재정자립도 (A/B)
	일반쓰레기수수료 ①	음식물쓰레기수수료 ②	대형폐기물수수료③	공사장생활 폐기물수수료④	사업장일반폐기물⑤	재활용품판매수입⑥	과태료 등 ⑦	계 (A)	가정쓰레기처리 ①	음식물쓰레기처리②	대형폐기물처리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 ④	사업장일반폐기물⑤	재활용품수집선별⑥	기타청소비용 등 ⑦	계 (B)
00시․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청소관련 총 예산에 대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2) 수입항목(A=①+②+③+④+⑤+⑥+⑦), 지출항목(B=①+②+③+④+⑤+⑥+⑦)

3) 수입항목 설명자료: 기준년도 수입항목 결산자료로 활용하여 작성

4) 지출항목 설명자료

- 수입․지출항목은 청소예산 중 기준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서류 자체보관

5) 지자체 결산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소예산 관련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파악하여 작성 후 근거서류 자체 보관

- (예시) 독립채산형 계약, 개별 위탁·대행 계약 등 지자체 결산자료 미반영 내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1.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 자치단체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분석 및 평가

- 자치단체별로 매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과 가로청소비용 등 청소행정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청소관련 총 수입액을 산출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산정

- 재정자립도 :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종량제봉투 판매 이외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수수료 수입+기타 수입(과태료 등)]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가로 청소비용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의 분석결과를 제출받아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개선을 권고

- 청소대행 위탁처리비용의 시․군․구간 격차해소, 처리시설의 광역화, 수집․운반체계의 개선 등 개선방안을 권고

○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나. 주민부담률

① 주민부담률(총괄)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 물품 제작 비용 (C)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	종량제 수입 (E)	주민 부담률 (E/D)
	직영시					직영시 소계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 (A)	위탁처리시	자체처리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차량관련경비	적환장운영비	소계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주민부담률 총괄로 ②번과 ③번 항목을 작성한 후 자동 산출되므로 작성 금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1.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제시

○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제시

*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수수료 요율 ÷
(1-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조정

②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C)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E)	주민 부담률 (E/D)
	직영시					직영시 소계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 (A)	위탁처리시	자체처리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차량관련경비	적환장운영비	소계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 세부 작성방법은 ‘[붙임1] 주민부담률 산정표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공공용 봉투 쓰레기(가로청소, 마을청소 등)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2)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봉투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등)

-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2.가.① 서식의 일반용 봉투 제작비용 + 2.라 서식의 재사용봉투 제작비용

- 공공용·무상지급 봉투 제작비용은 제외

3)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한 후 판매소 수수료,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종량제봉투 판매로 인한 순수익을 의미)

- 공공용·무상지급 봉투 환산금액은 제외

4)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제시

-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100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비용 (C)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 (E)	주민 부담률 (E/D)
	직영시					직영시 소계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 (A)	위탁처리시	자체처리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차량관련경비	적환장운영비	소계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 세부 작성방법은 ‘[붙임1] 주민부담률 산정표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별(RFID기반방식, 칩(스티커)방식, 종량제봉투 방식)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작비용은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물품(RFID장비, 칩(스티커), 봉투 등)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등)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작비용 =	2.나.①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비용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별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의 선납부 수수료에서 소요경비를 제외하여 실제 수입으로 산정(후불방식의 RFID 납부 수수료 포함)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으로 산정한 후 판매소 수수료, 제작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수입에서 제외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의 판매로 인한 순수익을 의미)

- 무상지급 봉투, 칩 등의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제시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종량제 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	× 100
	종량제 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5.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가.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단위: 개)

시도별	읍면동 신고	봉투판매소	수거대행 업체지정	인터넷신고	기타	대상 품목수
00시	◯	◯	◯	◯	X
00군

1) 해당 시․군․구는 실시여부를 ○, ×로 표시

2) 해당란에 중복 표시도 가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가전제품류 :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젼,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선풍기 등

- 가구류 : 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 생활용품 :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남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넷, 피아노,기타 등

- 기타 :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프라스틱류 등

※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여 무상수거 되도록 안내 및 홍보

○ 자치단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배출 시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및 배출체계 간소화 추진

○ 대형폐기물의 배출과 수거는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추진

-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지정 수거

-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후 배출하는 방안 강구

- 재활용센터를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자로 지정 수거

○ 배출스티커 구입 장소 확대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사한 품목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나.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kg/년, 천 원)

시도별	계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수입·처리비용		발생 및 처리량					수입·처리비용				발생 및 처리량					수입·처리비용
									수입 (수수료)			처리비용						수입 (수수료)			처리비용
		수입 (수수료)	처리비용	계	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	소계	직영	위탁		계	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	소계	직영	위탁
00시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발생 및 처리량은 처리방법(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별로 나누어 기입 (발생량=처리량)

- 대형폐기물: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 공사·작업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2) 수입(수수료)은 직영 또는 위탁으로 나누어 표시

3)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수입 및 처리비용은「4.가.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③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처리비’ 및 ‘④공사장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처리비’ 와 일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및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부과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조례로 별도 규정하되,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 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

다.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① 분리수거 실시여부

시도별	분리수거 실시여부			유·무상 수거여부
	분리수거		미분리수거	유상	무상
	전지역	일부 지역
00시	◯	X	X	◯	X
00군

1) 해당 시․군․구는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여부를 ○, ×로 표시

2) 미분리수거: 분리수거 여부가 ‘X’인 경우, 미분리수거는 ‘O’

3) 유·무상 수거여부: 미분리수거가 ‘O’인 경우, 유·무상 수거여부 모두 ‘X’로 표시

② 수거․처리실적

(단위: 톤/년)

시도별	수거실적 (톤)	처리실적(톤)
		계	재활용업체		수출	자체비축	기타
			유상	무상
00시․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수거실적 = 처리실적의 합계와 일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6.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재활용 촉진’>

※ 1회용품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 종량제봉투 내에 들어가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 수거

○ 1회용 비닐봉투의 별도 수거는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에 의한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 장의 판단 하에 무상수거 가능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의 용량은 가정 내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소형(3ℓ,5ℓ)으로 제작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동일한 PE재질인 필름류(세탁물 카버, 휴지 겉포장 등)도 확대수거 가능

※ 수거된 1회용 비닐봉투의 비축·재활용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로 수거된 1회용 비닐봉투류는 재활용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

○ 재활용업체가 없을 경우 상업성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압축․용융하여 폐기물 매립 완료지역 등에 적재하거나 비축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가. 단속반 편성운영 방법

시도별	포상금제운영 (조례명)	사법경찰관 지정운영	민간 감시반 운영	취약지 상주 단속반 운영	민간위탁 단속	기타
00시	00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00군	없음

1) 실시여부는 ○, ×로 표시

2) 조례 내용 속에 포상금운영이 있으면 그 조례명 기재하고, 없으면 ‘없음’ 기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14.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홍보․단속강화

○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을 불법배출 명예단속원으로 임명하여 적극 활용하고, 공익근무요원 등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업무에 적극 투입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설치․운영

-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을 단속전담요원으로 지정하거나, 감시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정기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 시․군․구청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오염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습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화단 등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 쓰레기 불법소각·투기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지자체 자율실시)에 따라 삭제

나. 공무원에 의한 단속실적

(단위: 건, 천 원)

시도별	유형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주민 계도 건수	과태료 징수		과태료 미납		비송 사건 이송 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
	불법소각
	행락지에서 쓰레기 방치
	운전장비로 쓰레기 투기
	사업장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단속건수 = 과태료부과건수 + 주민계도건수 + 비송사건 처리건수

2)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 + 과태료 미납

다. 주민신고 실적

(단위: 건, 천 원)

시도별	구분	신고 건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미부과 건수	과태료 징수		과태료 미납		포상금 지급		비송 사건 이송 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
	불법소각
	행락지에서 쓰레기 방치
	운전장비로 쓰레기 투기
	사업장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신고건수 = 과태료부과  건수 + 과태료 미부과 건수 + 비송사건 처리건수

2)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 + 과태료 미납

라.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현황

(단위: 천 매, 건, 개소)

시도별	불법 제작·유통량	적발건수	적발업체수	비고
합계
00시
00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0.)｣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2)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금지

○ 민간 제조업체와 계약 체결 시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금지의무,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불법 제작 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계약서에 적시

○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

- 제작일지에는 제작 시․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제작 사용

○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여 관리

[붙임1]

주민부담률 산정표 및 산정방법

○ 주민부담률 산정표

(단위: 천 원)

구분				연간 금액	비고
수집·운반 비용	직영시	인건비		①
		경비	차량 관련 경비	②
			적환장 운영비	③
			경비 소계	④ (②+③)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		⑤
		수집․운반비 소계		⑥ (①+④+⑤)
	위탁/대행시	수집․운반비		⑦
	수집․운반 비용 합계			⑧ (⑥+⑦)
처리비용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 (반입 수수료)		⑨
	자체 처리시설 처리시	폐기물 처리비 (처리시설 운영비)		⑩
	처리비용 합계			⑪ (⑨+⑩)
봉투 제작비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⑫	제작량 (천 매)
A. 수집․운반․처리비용				⑬ (⑧+⑪+⑫)
B.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⑭	판매량 (천 매)
C. 주민부담률 = (B ÷ A) × 100				⑮

<참고 : 주민부담률 산정방법>

<참고>

주민부담률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 기본원칙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시, 자치단체에서 직영 운영과 위탁/대행을 병행할 경우에는 산정표 상의 직영시 비용란과 위탁/대행시 비용란에 모두 기재

(2) 수집․운반 비용 산정방법

가. 직영 운영시

1) 인건비

○ 인건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인원(환경미화원 및 차량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재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인 경우: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이 아닐 경우(가로청소 등 기타 업무를 겸하는 경우):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 ÷ 전체 수행업무 × 100

[표 1. 인건비 산정표]

(단위: 천 원)

구분	총 인건비 (A+B)	종량제업무 전담인원 인건비(A)	비 전담인력 인건비(B)			비고 (전담인원 / 비전담인원수)
			소 계 (B=C×D)	비 전담인원 인건비(C)	종량제업무 수행비율(D)
계	①					/
환경미화원						/
차량운전원						/

※ 인건비는 주민부담률 산정표 “①”란에 기재

2) 차량관련 경비

○ 차량 감가상각비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정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한 청소차량 내구연한(경제적 사용한계)인 6년을 적용

-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식 = 차량 구입 총 소요경비 ÷ 6(내용연수)

○ 차량 운영비

- 차량 운영비는 차량유지비(차량 수리․수선비 및 차량 유류비), 차량 보험료 및 차량 제세공과금(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기검사료)을 합산한 금액임

[표 2. 차량 관련경비 산정표]

(단위: 천 원)

차량 관련경비 (A+B)	차량 감가상각비(A)	차량 운영비(B)				비 고 (차량 대수)
		소계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차량 제세공과금
②

※ 차량 관련경비는 산정표 “②”란에 기재

3) 적환장 운영비

○ 적환장 운영비는 적환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산정함

- 적환장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적환장을 운영하기 위한 실제 소요경비를 운영비로 산정

[표 3. 적환장 운영비]

(단위: 천 원)

적환장 운영비(A+B)	인건비(A)	시설 유지․보수비(B)	비고(적환장수)
③

※ 적환장 운영비는 산정표 “③”란에 기재

4)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비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로 산정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는 산정표 “⑤”란에 기재

나. 위탁/대행 운영시

1)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만 위탁/대행하는 경우

○ ‘갑’형(일반 계약): 자치단체와 대행업체간의 연간 계약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을’형(독립채산형 계약): 대행업체의 봉투 판매수입 중  봉투 제작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지자체 등에 납부한 금액(대행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산정식: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봉투제작비 및 폐기물 처리비)

※ 독립채산형 계약이란 연간 계약금 대신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경비를 충당하도록 계약한 형태임

※ 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봉투 판매 실제수입임

2)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업무 이외의 업무도 함께 위탁/대행하는 경우

○ ‘병’형(일반 계약): 연간 계약금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총 위탁업무 × 100

○ ‘정’형(독립채산형 계약):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표 4. 계약형태별 수집․운반비용 산정표]

(단위: 천 원)

계약형태	연간 수집․운반비	계약금액 (A)	봉투 판매수입(B)	대행업체 부담액(C)	종량제업무 수행비율(D)
‘갑’형	A
‘을’형	B-C
‘병’형	A×D
‘정’형	(B-C)×D

○ 지자체별로 위탁/대행 계약형태(4가지 유형)를 선택하여 해당 부분만 작성

- 작성 예시:‘갑’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계약금액란만 작성, ‘정’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봉투 판매수입, 대행업체 부담액 및 종량제업무 수행비율란 작성

※ 위탁/대행시 수집․운반비는 산정표 “⑦”란에 기재

(3) 처리비용 산정방법

가. 자체 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위탁처리시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그 위탁처리비(반입수수료)를 처리비용으로 산정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반입수수료)는 산정표 “⑨”란에 기재

나.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시

○ 자치단체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산정

- 처리시설 운영비는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전력비, 약품비, 시설 유지보수비) 및 기타 비용(부대장비 구입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

○ 자체 처리시설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을 함께 반입․처리 시에는 총 반입량 중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만큼만 처리비용으로 산정

- 폐기물 처리비: 처리시설 운영비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량/총 폐기물 반입량 × 100

[표 5. 쓰레기 처리비 산정표]

(단위: 천 원)

구분	처리시설 운영비(D)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E)	폐기물 처리비 (F=D×E)
	소 계	인건비 (A)	관리비 (B)	기타 비용 (C)
계						⑩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 시 폐기물 처리비(처리시설 운영비)는 산정표 “⑩”란에 기재

□ 종량제봉투 제작비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함

※ 연간 총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산정표 “⑫”란에 기재

2.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판매 실제수입을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산정표 “⑭”란에 기재

3.  주민부담률 산정

○ 주민부담률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누어 산정

○ 주민부담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비용 × 100

※ 주민부담률은 산정표 “⑮”란에 기재

[붙임2] 「쓰레기 종량제 현황」내 비교 사항

구분

비교 사항

1. 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단위: 개소)

시도별	전체행정구역 (A=B+C)		생활폐기물관리구역 (B)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C)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합계
00시				50,000

3. 가.

쓰레기 수거 방법

(단위: 가구수)

시도별	전 년 도(2012년)				금 년 도(2013년)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00시					50,000

3. 나.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단위: 가구수)

시도별	구분	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기타
00시	쓰레기	50,000
	재활용품	50,000

구분

비교 사항

4. 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원)

시도별	수입항목								지출항목								청소예산재정자립도 (A/B)
	일반쓰레기수수료 ①	음식물쓰레기수수료 ②	대형폐기물수수료 ③	공사장생활 폐기물수수료④	사업장일반폐기물 ⑤	재활용품판매수입 ⑥	과태료 등 ⑦	계 (A)	가정쓰레기처리 ①	음식물쓰레기처리 ②	대형폐기물처리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 ④	사업장일반폐기물⑤	재활용품수집선별⑥	기타청소비용 등 ⑦	계 (B)
00시			500	300							800	200

5. 나.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kg/년, 천원)

시도별	계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수입·처리비용		발생 및 처리량					수입·처리비용				발생 및 처리량					수입·처리비용
									수입 (수수료)			처리비용						수입 (수수료)			처리비용
		수입 (수수료)	처리비용	계	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	소계	직영	위탁		계	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	소계	직영	위탁
00시									500,000			800,000						300,000			200,000

[부 록] 담당자 주요 질의답변(FAQ)

Q1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현황’에서 봉투 제작단가(혹은 판매단가)가 상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A1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현황’ 양식 작성 시, 제작단가(혹은 판매단가)가 상이한 경우에는 대표 단가를 기입한 후에 EXCEL 메모장 기능을 활용하여 각각의 단가를 EXCEL 메모장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2.다.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에서 우리 자치구의 경우, 무상지급 봉투를 비용을 주고 구매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무상지급 봉투실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A2	비용을 주고 구매하였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무상지급 봉투 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Q3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에서 ‘나.②.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작성 시,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C)부분과 ‘2.가.①.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현황’의 종량제봉투 제작비용부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건가요?
A3	기본적으로 ‘2.가.①.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현황’의 종량제 제작비용 부분과 ‘4.나.②.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의 종량제 제작비용(C) 부분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주민부담률 산정 때문에 2.가.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작비용에서 위탁비용을 빼주어야 합니다.

Q4	‘5.다.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에서 분리수거 실시여부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분리수거→X, 미분리수거→O)에 수거·처리 실적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가요?
A4	5.다. 수거·처리실적 부분이 5.다. 분리수거 실시여부의 하위개념이므로 만약 5.다. 분리수거 실시여부가 미분리수거 지역(미분리수거→O)이라면 수거·처리실적은 ‘0(zero)’이어야 합니다.

Q5	‘2.가.②.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현황’ 및 ‘2.나.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현황’에서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를 말하는데 정확히 위탁판매수수료는 무엇인가요?
A5	위탁판매란 자기 스스로 상품의 판매를 행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는 판매형태를 말합니다. 이 때 위임하는 자를 위탁자라하고 위탁자판매수수료는 위탁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가령, 지자체에서 제작한 봉투 원가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대행하는 업체가 110원에 납품받아 슈퍼 등에 120원에 판매했다면 위탁판매수수료는 110원-100원=10원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