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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행정자치부

				•••• 목 차 ••••

Ⅰ. 목적	1

Ⅱ. 2015 사업연도 주요 변경사항	3

1. 주요 변경사항 요약	4

2. 결산지침 신구대비표	5

Ⅲ. 지방공기업 결산개요	31

1. 개요	32

2. 결산 일정	38

3. 결산제출서류	39

Ⅳ. 유형별 결산방법	41

1. 재무결산	42

2. 예산결산	85

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업무범위	105

1. 회계감사 실시근거	106

2. 회계감사인의 선임	106

3. 공인회계사 지정기준	107

4.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109

Ⅵ. 결산서식	116

목      적

Ⅰ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직영 기업), 제66조(지방공사) 및 제76조제②항(지방공단)에 따른 결산을 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1. 목   적

□ 지방공기업 결산서 정확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중 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제공

○ 지방공기업 사업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통일성․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의 기준 제시

□ 내부통제 기준 제시

○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 및 검토 요령 제시

□ 재무제표 등 주요 서식 작성 요령

○ 결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분석을 위한 결산 서식과 작성요령 제공

○ 주요 명세서 작성을 통해 자체 결산의 적정성 점검 가능

□ 새로운 제도 도입 내용 및 처리방법

○ 지방공기업 개정안, 201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을 반영

○ 지방공기업 구분회계제도 도입기관 및 결산방식 설명

2015 사업연도 주요 변경사항

Ⅱ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1. 주요 변경사항 요약

2. 결산지침 신구대비표

1. 주요 변경사항 요약

□ 개선배경

○ 지방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및 부채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 및 재무관리 제도 강화 필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GFS 및 PSDS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 내용 반영

○ 지방공기업법, 회계감사기준 등의 개정으로 개선수요 발생

○ 기타 기존 결산지침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개선사항

○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강화

-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기준 강화

○ 지방공기업 국제회계기준제도(K-IFRS), 구분회계제도 관련

- (IFRS) 철도‧개발공사는 ’16년부터, 기타공사는 ’17년부터 도입예정이었으나, 지방공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전면도입 계획을 보류하고, 해외조달 등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자체 도입 권고

- (구분회계) ’17년 결산부터 도입 예정(’14년 결산 기준/24개 기관 선정)

○ 일반정부 재정통계(`01 GFS)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 작성 반영

○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정의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5년부터 전격 도입

○ 법 개정사항 반영 등 결산지침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결산지침 신구대비표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Ⅲ. 지방공기업 결산개요

1. 개  요

□ 지방공기업 결산제출 서류 유형

○ (유형3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시스템상 결산자료 등록)
지방공기업 결산자료 취합‧분석을 위해 별도로 등록하는 자료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결산절차 완료 후 경영공시자료 등록과 동시에 입력

- 정책결정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해 입력자료를 통계 분석함

□ 지방공기업 결산제출 서류 유형

○ (삭   제)

○ 담당자 업무과다 및 시스템 미비로 ’15년 자료는 결산완료 후 시스템 업체에서 일괄 입력

- 통합경영공시는 그대로 입력하되, 행자부에 제출하는 결산자료(엑셀)만 행자부에서 취합 후 시스템 업체에서 입력

<공 통>

Ⅲ. 지방공기업 결산개요

2. 결산 일정

구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직전 사업연도 결산완료	□직전 사업연도 결산완료
사업연도 종료후 3월20일 이내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완료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완료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결산서(회계감사받은 재무제표) 등 자치단체장에 제출·승인 □결산서류 제출 및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상 결산자료 등록 □`지방의회 제출․승인	□결산서(회계감사받은 재무제표) 등 자치단체 보고 및 승인 □결산서류 제출 및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상 결산자료 등록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	-

구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직전 사업연도 결산완료	□직전 사업연도 결산완료
사업연도 종료후 3월20일 이내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완료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완료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결산서(회계감사받은 재무제표) 등 자치단체장에 제출·승인 □`지방의회 제출․승인 □결산서류 제출 및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상 결산자료 등록	□결산서(회계감사받은 재무제표) 등 자치단체 보고 및 승인 □결산서류 제출 및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상 결산자료 등록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	-

	- -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Ⅲ. 지방공기업 결산개요

1. 개  요

□ 지방공기업 결산시 유의사항

□ 결산서 작성의 책임

○ 각 기관의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것은 관련법령* 등 위반소지가 있음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  략)

회계감사기준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4. (감사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

4.5 (직무의 제한 등)

4.5.2 (수행이 금지된 비감사업무)

□ 지방공기업 결산시 유의사항

□ 결산서 작성의 책임

○ 각 기관의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것은 관련법령* 등 위반소지가 있음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략)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및 관련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감법 제7조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업무 금지조항 보완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Ⅲ. 지방공기업 결산개요

1. 개  요

□ 지방공기업 결산시 유의사항

□ 결산서 제출완료 후 임의변경 불가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

12. 보고기간 후 사건

□ 지방공기업 결산시 유의사항

□ 결산서 제출 완료 후 임의변경 불가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

일반기업회계기준 24. 보고기간 후 사건

○ 정확한 기준서 표기

<공 통>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1. 공통사항

□ 적용 회계원칙

(신    설)

1. 공통사항

□ 적용 회계원칙

◇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및 결산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별도 기재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직영기업>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1. 공통사항 □ 적용 회계원칙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계리(지방공기업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4항)	1. 공통사항 □ 적용 회계원칙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계리(지방공기업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조문 개정
<공사‧공단>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법 제6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 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함 * 지방공사는 2016 사업연도 결산시부터 외감법 제13조제1항제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을 적용(단, 기타공사는 2017 사업연도 결산시부터 적용 가능) * (신 설)	○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법 제6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 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함 * (삭 제) * 해외조달‧상장 등 기관 차원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도입하되, - 결산결과 공시 및 경영평가를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자료를 행자부에 제출	○ 지방공사의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보류 및 기관 차원의 자체 도입 권고 - 공정한 경영공시 및 평가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기관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전환된 결산서 제출 필요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사‧공단>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3.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 (지방공사‧공단) □ 결산서 작성시 적용할 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기업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 ○ 지방공사‧공단 공히 외감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 지방공사는 2016 사업연도 결산시부터 외감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름(단, 기타공사는 2017 사업 연도 결산시부터 도입 가능) - 동 지침에서 ‘공단’ 대행사업 관련하여 특수하게 인정하는 회계처리는 통합공사*가 수행하는 대행사업 회계처리에도 적용가능 * 통합공사 :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기존)공단을 합병한 공사	3.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 (공사‧공단) □ 결산서 작성시 적용할 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기업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 ○ 지방공사‧공단 공히 외감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 해외조달‧상장 등 기관 차원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도입 * 결산결과 공시 및 경영평가를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자료를 행자부에 제출	○ 지방공사의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보류 및 기관 차원의 자체 도입 권고 - 공정한 경영공시 및 평가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기관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전환된 결산서 제출 필요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1. 공통사항 □ 계정과목 분류체계 ○ (계정과목)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각 공사공단별 재무제표 구조는‘Ⅵ.결산서식’중‘4. 재무제표 부분을 참고	1. 공통사항 □ 계정과목 분류체계 ○ (계정과목)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각 유형별 재무제표 구조는‘Ⅵ.결산서식’중‘5. 재무제표 부분을 참고	○ 수치 오류 수정
	□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 ○ 지방직영기업 ③ (결손금 보전절차) ⅰ.이월이익잉여금 → ⅱ.이익적립금 → ⅲ.다음연도 이월(법 38조, 제39조제1항, 제2항) ○ 지방공사‧공단 ② (결손금 보전절차) ⅰ.이월이익잉여금 → ⅱ.이익준비금 보전 → ⅲ.이월(법 제67조제2항)	□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 ○ 지방직영기업 ③ (결손금 보전절차) ⅰ.이월이익잉여금 → ⅱ.이익적립금 → ⅲ.다음연도 이월(법 38조, 시행령 제39조) ○ 지방공사‧공단 ② (결손금 보전절차) ⅰ.이월이익잉여금 → ⅱ.이익준비금 보전 또는 ⅲ.이월(법 제67조제3항)	○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정확한 표기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1. 공통사항

□ 현금 및 예금의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

○ 재무제표일 기준일(회계연도 말)

- 상조회 계좌의 경우 계좌 등록 시 법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예금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하며, 개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음

* ’14년부터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

* (신    설)

1. 공통사항

□ 현금 및 예금의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

○ 보고기간 말(회계연도 말)

- 상조회 계좌의 경우 계좌 등록 시 법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예금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하며, 개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음

* ’13년부터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

* 직원 개인사비 성격의 기금이 기관의 자산으로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법인명의로 등록하지 않도록 조치

○ 용어 정리

○ 직원의 개인사비로 운영되는 기금도 법인명의 계좌로 등록한 경우, 현금 및 예금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토록 되어 있어 결산 왜곡 발생

□ 지방공기업 자본 충실성 강화

<현물출자 관련 상법상 규정>

○ 현물출자는 상법에서 변태설립사항*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며 자본의 충실성을 보장하고 있음

* 변태설립사항 : 물적 회사의 설립방법의 하나로, 그 재산이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와 같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설립

□ 지방공기업 자본 충실성 강화

<현물출자 관련 상법상 규정>

○ 현물출자는 상법에서 변태설립사항*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며 자본의 충실성을 보장하고 있음

*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변태설립사항의 정의를 상세히 기재하여 혼란 방지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사>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1. 공통사항

□ 구분회계제도에 따른 결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

(중    략)

○ 구분회계결산은 2015년 1월 1일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단, 2015 사업연도의 구분회계제도 적용시 전표 작성은 제외 가능

(신    설)

1. 공통사항

□ 구분회계제도에 따른 결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7

(중    략)

○ 구분회계결산은 2017년 1월 1일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삭   제)

<도입 대상기관 목록(24개 기관)>

○ 도시철도(4)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 도시개발(15) : SH공사, 부산도공, 인천도공, 광주도공, 대전도공, 울산도공, 경기도공, 강원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대구도공,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 기타공사(5) : 용인도공, 평택도공, 화성도공, 김포도공, 하남도공

* 2014 사업연도 결산결과 기준

○ 구분회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기간 필요로 도입시기 연장

○ 도입 대상기관을 사전에 게시하여 결산범위 결정 및 철저한 준비 지원

2.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직영기업)

□ 유형자산 관리체계 마련

* (감가상각비/총괄원가) = 상수도 23%, 하수도 36%

2.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직영기업)

□ 유형자산 관리체계 마련

* ’14년 기준 (감가상각비/총괄원가) = 상수도 23.8%, 하수도 37.2%

○ 2014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율 계산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직영기업>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2.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직영기업)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직영기업)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②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개정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사‧공단>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3.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공사‧공단) □ 우발부채 관리체계 마련 (ⅱ) 우발부채의 통계 관리 ⓐ 기관별 감사보고서 주석공시, ⓑ 결산자료취합(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상 결산자료 등록), ⓒ 경영공시(클린아이시스템) <작성서식> (ⅲ) 우발부채의 자금유출 가능성 관리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공사‧공단) □ 우발부채 관리체계 마련 (ⅱ) 우발부채의 통계 관리 ⓐ 기관별 감사보고서 주석공시, ⓑ 결산자료 취합(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상 결산자료 등록), ⓒ 경영공시(클린아이시스템) <작성서식> (ⅲ) 우발부채의 자금유출 가능성 관리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담당자 업무과다 및 시스템 미비로 ’15년 자료는 결산완료 후 시스템 업체에서 일괄 입력 예정
	□ 금융비용자본화 관련 주석사항 공시 성실성 ○ 차입금 등에서 발생된 이자를 자본화하는 경우 일반회계기준 18.18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내용, 차입원가를 비용화 한 경우..(중 략) ○ 자본화된 금융비용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대로 주석공시할 것	□ 차입원가자본화 관련 주석사항 공시 성실성 ○ 차입금 등에서 발생된 이자를 자본화하는 경우 일반회계기준 18.18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내용, 18.19의 규정에 의거, 차입원가를 비용화 한 경우..(중 략) ○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아래 서식대로 주석공시할 것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직영기업>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4. 결산처리시 주요 오류사례(직영기업) □ 유형자산의 취득명세서, 제각 및 처분자산명세서 미작성 ※ (신 설)	4. 결산처리시 주요 오류사례(직영기업) □ 유형자산의 취득명세서, 제각 및 처분자산명세서 미작성 ※ GFS 관련 필수 기초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	○ 일부 직영기업이 관련 사항을 불성실하게 작성 - 일반정부 재정통계(`01 GFS)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임
	□ 회계처리오류 ⑤ (신 설)	□ 회계처리오류 ⑤ 하수도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일반관리비에대한 감가상각비만 별도 계리하고, 관거비, 펌프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과목에서 차감하는 사례 → 해당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이 아닌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손익계산서에 표기	○ 하수도 손익계산서상 주요 오류사항 추가
<공사‧공단> Ⅳ. 유형별 결산방법 1. 재무결산	5. 결산처리시 주요 오류사례(공사‧공단) □ 국고보조금을 지방공기업의 자본으로 회계처리	5. 결산처리시 주요 오류사례(공사‧공단) □ 정부보조금을 지방공기업의 자본으로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Ⅳ. 유형별 결산방법

2. 예산결산

2. 주요항목 처리방법

○ 미지급금,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정의

- (미지급금)

- (건설개량이월) 법§30①항1호

- (사고이월) 법§30①항2호

- (계속비이월) 법§30④항

※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의 차이점

구 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
지출원인행위	유(부대경비는 무관)	무	무
예산편성시 예측여부	예측못함	무관	예측
재 이 월	불가	1회 가능	사업완성년도
절 차	관리자 결재	지자체장 승인	의회 기승인
적 용 회 계	일반, 공기업	공기업	일반, 공기업
적 용 분 야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본예산	사업예산, 자본예산

2. 주요항목 처리방법

○ 미지급금,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정의

- (미지급금)

- (건설개량이월) 법§30①항1호

- 관리자는 예산에 정한 지방공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 즉 자본예산의 투자 사업비로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사용 가능

- 건설개량이월은 사업예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차 건설개량비 이월은 할 수 없으나 사고이월은 가능

- (사고이월) 법§30①항2호

- 모든 지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은 즉,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장‧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이월금에 대한 정의를 2015년 예산편성기준과 동일시하여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Ⅳ. 유형별 결산방법 2. 예산결산		- 12.31.까지 채무 미확정된 금액(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검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을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사고이월된 경비는 재차 이월할 수 없음. 사고이월이 확정된 경우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인정 - (계속비이월) 법§30④항 -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 - 계속비는 매 사업연도(5년 이내)의 연간부담액 중 당해 사업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자(사장‧이사장)가 그 금액을 계속비에 해당되는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재차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월절차는 당초 계속비로 지방의회(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별도 의결을 요하지 않으며 이월이 확정된 경우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예산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음	○ 이월금에 대한 정의를 2015년 예산편성기준과 동일시하여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Ⅳ. 유형별 결산방법

2. 예산결산

- 계속비 이월조서는 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이사회)에 제출

- 계속사업 년도 말까지 지출을 마치지 못한 계속비 예산의 금액은 건설개량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절차에 따라 다시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예산의 이월제도 구분>

구 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세목 단위	세목 단위까지	세목 단위
지출원인행위	유(부대경비는 무관)	무	무
예산편성시 예측여부	예측못함	무관	예측
재 이 월	불 가	1회 가능	사업완성년도
승 인 권 자	관리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이사회)
적 용 회 계	일반, 공기업	직영기업	일반, 공기업
적 용 분 야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본예산	사업예산, 자본예산

○ 이월금에 대한 정의를 2015년 예산편성기준과 동일시하여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Ⅳ. 유형별 결산방법

참고 1. 예적금의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 감사절차

□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절차 이용(공사‧공단의 경우)

- 금융기관별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온라인 또는 우편조회)
광주, 제주, 부산, 신한, 대구, 경남, 기업, 국민, 농협, 수협중앙회 (10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발급 홈페이지
기타 시중은행(우리은행, 씨티은행 등)	우편조회 (기존과 동일)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

(*) 은행별 업무 실시 일자

예정일자	은행명	비고
2013.10.31	광주
2013.11.11	농협, 제주
2013.11.20	부산
2013.12. 2	신한, 수협, 대구, 경남
2013.12.12	기업
2013.12.16	국민
2014. 1. 2	씨티, 우리
2014. 4. 1	전북
2014.10. 1	산업, SC

참고 1. 예적금의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 감사절차

□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절차 이용
(공사‧공단의 경우)

- 금융기관별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온라인 또는 우편조회)
광주, 제주, 부산, 신한, 대구, 경남, 기업, 국민, 씨티, 우리, 전북, 하나, 농협, 수협중앙회, SC*, 산업* (16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발급 홈페이지
기타 시중은행	우편조회 (기존과 동일)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

* ’15년 추가 금융기관

(*) 은행별 업무 실시 일자

(삭    제)

○ 조회가능 금융기관 목록 추가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Ⅳ. 유형별 결산방법

2. 예산결산

참고 3.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1. 현금흐름표

※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인 것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표시(통합재정통계(’01.GFS) 작성의 편의를 위함)

참고 3.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1. 현금흐름표

※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인 것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표시(정부재정통계(’01.GFS) 작성의 편의를 위함)

○ 정확한 용어로 변경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Ⅳ. 유형별 결산방법	(신 설)	참고4.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1) 온실가스 배출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배출 허용량,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해당하는 단위로 구분 (2) 배출부채 -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로 발생하며,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무 (3) 무상할당 배출권 - 정부에서 ’15년~’17년도의 배출권을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 ’15년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할 때 ’15년도 배출권만(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하는 경우 예외) 사용 가능 (4) 배출권의 후속 측정 - 정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고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경우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 (5)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 국가 업종별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5대 부문 23개 업종으로 구분 *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하수도 및 환경관리공단 해당 ** 개별업체(지자체) 목록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지침/가이드라인)’ 참고	○ 폐기물 업종 관련 상‧하수도, 환경공단 등이 대상업체에 포함되는 바, 배출권 사용‧거래 등을 대비한 사전 준비 필요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V.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업무범위

3. 공인회계사 지정기준

□ 회계감사인 선정 기준

○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동 법 제41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선정

○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년 이내 교체를 지양하되,

○ 회계법인인 감사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규정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항 준용

- (신   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④회계 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 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 회계감사인 선정 기준

○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동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선정

○ (삭  제)

○ 회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인의 선정기준은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9조 (회계감사계약) 준용

-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회계법인인 감사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규정 중 비상장 법인에 대한 사항 준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④회계 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 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 회계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인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개정사유
<공 통> Ⅵ. 결산서식 5.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공사‧공단)	(1) 재무상태표(공통)	○ 재무상태표는 직영기업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통으로 기재
	(2) 손익계산서	(2) 손익계산서 * 서식 참고	○ 2013년 예산지침 변동에 따라 기존 영업비용으로 통합되었던 항목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토록 함
<직영기업> Ⅵ. 결산서식 7.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3) 총괄원가계산서(상‧하수도사업만 해당) 단위 : 천원 * (신 설)	(3) 총괄원가계산서(상‧하수도사업만 해당) 단위 : 원 * 전기 금액도 원 단위로 반영하여 기재 요망	○ 정확한 수치 파악을 위해 작성단위를 ‘천원→원’으로 변경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공  통>

Ⅵ. 결산서식

1. 총괄표

내용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
경영정보 시스템 상 결산자료 등록
8.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BTL사업 명세서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비율
	사업현황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내용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
경영정보 시스템 상 결산자료 등록
8.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BTL사업 명세서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사업현황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공사‧공단>

Ⅵ. 결산서식

8.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2)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비율(공사·공단)

(단위 : 원,　％)

이자비용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C)	영업이익 (D)	이자보상비율 ((D/B)*100)	(조정된) 이자보상비율 ((C+D)/(A+B))
계 (A+B)	자본화된 이자비용* (A)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B)

(2)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공사·공단)

(단위 : 원,　배)

이자비용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C)	영업이익 (D)	이자보상배율 (D/B)	(조정된) 이자보상배율 ((C+D)/(A+B))
계 (A+B)	자본화된 이자비용* (A)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B)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직영기업>

Ⅵ. 결산서식

5. 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 상‧하수도사업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영 업 수 익			×××		×××
	1. 2. 3.	급 수 수 익 (사 용 료 수 익) 급 수 공 사 수 익 (우 수 처 리 부 담 금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 ××× ××× ××× ×××		××× ××× ××× ××× ×××
II.	영 업 비 용			×××		×××
	1. 2. 3. 4. 5. 6. 7. 8. 9.	원 수 및 취 수 비 (관 거 비) 정 수 비 (펌 프 장 비) 배 수 비 (처 리 장 비) 급 수 비 일 반 관 리 비 급 수 공 사 비 감 가 상 각 비 대 손 상 각 비 기 타 영 업 비 용	××× ××× ××× ××× ××× ××× ××× ××× ××× ××× ××× ×××		××× ××× ××× ××× ××× ××× ××× ××× ××× ××× ××× ×××
III.	영 업 이 익 (또 는 손 실)			×××		×××
	┇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2) 손익계산서

○ 상‧하수도사업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매 출 액)			×××		×××
	1. 2. 3.	급 수 수 익 (사 용 료 수 익) 급 수 공 사 수 익 (우 수 처 리 부 담 금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 ××× ××× ××× ×××		××× ××× ××× ××× ×××
II.	매출원가			×××		×××
	1. 2. 3. 4.	원 수 및 취 수 비 (관 거 비) 정 수 비 (펌 프 장 비) 배 수 비 (처 리 장 비) 급 수 비	××× ××× ××× ××× ××× ××× ××× ×××		××× ××× ××× ××× ××× ××× ××× ×××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관리비			×××		×××
	1. 2. 3. 4. 5.	일 반 관 리 비 급 수 공 사 비 감 가 상 각 비 대 손 상 각 비 기 타 영 업 비 용	××× ××× ××× ××× ×××		××× ××× ××× ××× ×××
V.	영업이익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201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수입‧지출예산과목 참고(p.115~)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직영기업>

Ⅵ. 결산서식

5. 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 공영개발사업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영 업 수 익			×××		×××
	1. 2. 3. 4. 5.	용 지 매 출 수 익 주 택 판 매 수 익 임 대 사 업 수 익 관 리 사 업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 ××× ××× ××× ×××		××× ××× ××× ××× ×××
II.	영 업 비 용			×××		×××
	1. 2. 3. 4. 5. 6. 7.	용 지 매 출 원 가 주 택 판 매 원 가 임 대 사 업 비 관 리 사 업 비 업 무 관 리 비 감 가 상 각 비 기 타 영 업 비 용	××× ××× ××× ××× ××× ××× ×××		××× ××× ××× ××× ××× ××× ×××
III.	영 업 이 익 (또 는 손 실)			×××		×××
.	┇

※ (신    설)

(2) 손익계산서

○ 공영개발사업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매 출 액)			×××		×××
	1. 2. 3. 4. 5.	용 지 매 출 수 익 주 택 판 매 수 익 임 대 사 업 수 익 관 리 사 업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 ××× ××× ××× ×××		××× ××× ××× ××× ×××
II.	매출원가			×××		×××
	1. 2. 3. 4.	용 지 매 출 원 가 주 택 판 매 원 가 임 대 사 업 비 관 리 사 업 비	××× ××× ××× ×××		××× ××× ××× ×××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관리비			×××		×××
	1. 2. 3.	업 무 관 리 비 감 가 상 각 비 기 타 영 업 비 용	××× ××× ×××		××× ××× ×××
V.	영업이익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201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수입‧지출예산과목 참고(p.115~)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직영기업>

Ⅵ. 결산서식

5. 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 지역개발기금사업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영 업 수 익			×××		×××
	1. 2.	융 자 금 이 자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 ×××		××× ×××
II.	영 업 비 용			×××		×××
	1. 2. 3. 4.	기 금 관 리 비 이 자 비 용 기 타 영 업 비 용 감 가 상 각 비	××× ××× ××× ×××		××× ××× ××× ×××
III.	영 업 이 익 (또 는 손 실)			×××		×××
	.	┇

※ (신    설)

(2) 손익계산서

○ 지역개발기금사업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매 출 액)			×××		×××
	1. 2.	융 자 금 이 자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 ×××		××× ×××
II.	매출원가			×××		×××
	1. 2.	기 금 관 리 비 이 자 비 용	××× ×××		××× ×××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관리비			×××		×××
	1. 2.	감 가 상 각 비 기 타 영 업 비 용	××× ×××		××× ×××
V.	영업이익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201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수입‧지출예산과목 참고(p.115~)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항목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지방공단>

Ⅵ. 결산서식

5. 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 지방공단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영 업 수 익			×××		×××
	1. 2. . 3.	자 체 사 업 수 익 대 행 사 업 수 익 (정 산 반 환 금) 기 타 영 업 수 익	××× ××× (×××) ×××		××× ××× (×××) ×××
II.	영 업 비 용			×××		×××
	1. 2. 3. 4. 5. 6. 7. 8. 9.	인 건 비 여 비 교 통 비 통 신 비 수 도 광 열 비 일 반 수 용 비 지 급 임 차 료 감 가 상 각 비 성 과 급 기 타 영 업 비 용	××× ××× ××× ××× ××× ××× ××× ××× ×××		××× ××× ××× ××× ××× ××× ××× ××× ×××
III.	영 업 이 익 (또 는 손 실)			×××		×××
	┇

※ (신    설)

(2) 손익계산서

○ 지방공단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매 출 액)			×××		×××
	1. 2.	융 자 금 이 자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 ×××		××× ×××
II.	매출원가			×××		×××
	1.	대 행 사 업 비 ┇	××× ×××		××× ×××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관리비			×××		×××
	1. 2. 3. 4. 5. 6. 7..	급 여 퇴 직 급 여 복 리 후 생 비 여 비 교 통 비 일 반 수 용 비 지 급 임 차 료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 ××× ××× ×××
V.	영업이익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201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수입‧지출예산과목 참고(p.115~)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  -

지방공기업 결산개요

Ⅲ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1. 개        요

2. 결 산  일 정

3. 결산제출서류

1. 개    요

□ 결산의 의의

○ 지방공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의 결과인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확정하는 회계절차로서,

○ 지방공기업과 직간접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 및 지방자치단체, 내부관리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 근거 및 절차

□ 지방직영기업(지방공기업법 §35)

○ 매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결산서․사업보고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3월 20일까지 회계감사를 완료하고 3월 말까지 결산서류 제출

○ 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결산승인 5일 이내에 결산을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함

□ 지방공사․지방공단(§66, §76②)

○ 지방공사․공단의 결산을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令이 정하는 결산서류(영 §59)와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설립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함

* 회계감사는 3월 20일까지 완료

○ 결산승인 5일 이내에 결산을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함

□ 지방공기업 결산제출 서류 유형

○ (유형1 결산서)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연도 영업실적 및 투자‧차입 등으로 변동된 재무현황을 일정 서식에 따라 작성

- 예산결산 및 상세 계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부속명세서

- 재무결산 및 상세 계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부속명세서

○ (유형2 감사보고서) 각 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내용의 적정성을 독립적인 감사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

- 결산서가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

○ (유형3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작성(excel)) 지방공기업 결산자료 취합‧분석을 위해 별도로 등록하는 자료(‘VI. 결산서식 8.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참고)

□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 우리나라에서는 ‘12 회계연도 결산부터 IMF가 제시하는 일반정부 재정통계(`01 GFS) 및 `13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OECD, IMF 등이 제시한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산출 및 제출하고 있음

○ 모든 지방공기업은 결산결과를 토대로 PSDS 작성 기준에 따라 부채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01 GFS 작성대상 지방공기업*은 작성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직영기업 전체, 공단 전체, 원가보상율(매출/원가)이 50%이하인 공사

※ 세부 작성계획은 추후 별도 통보

□ 지방공기업 결산시 유의사항

□ 결산서 작성의 책임

○ 각 기관의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것은 관련법령* 등 위반소지가 있음

*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 및 윤리기준의 감사인 독립성 규정 위반(공인회계사법 제21조, 회계감사기준 200)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① (생략)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및 관련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감사업무도 수행할 경우 검증기능 부재로 회계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움

○ 결산서 작성의 책임은 감사인이 아닌 각 공기업 경영자(관리자, 관련 임원)에게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결산을 수행하여야 함

- 결산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자체 결산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지방공기업 관리자 및 CEO는 결산담당자 교육확대, 회계전문인력 확충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체 결산 능력을 확대하고,

- 이와 더불어 결산업무 진행시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회계감사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결산서 제출 완료 후 임의 변경 불가

○ 행자부에 제출된 결산서는 수정 불가

- 우리부는 동 결산서를 근거로 통계산출하여 정책결정(공사채, 경영평가 등) 및 국회, 언론 등 외부 기관 대응

- 행자부와 각 기관이 제공하는 결산자료가 다를 경우 지방공기업 통계 전반에 대한 신뢰 상실 우려

⇒ 각 지방공기업은 행자부 결산자료 제출 후 임의로 재무수치를 변경하여 별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부득이하게 결산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행자부 사전협의 필요

- 결산서 수정을 원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필요,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불성실 결산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간주함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
일반기업회계기준 24. 보고기간 후 사건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 사건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하며,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해야함.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이 인식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음 ①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② 보고기간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③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④ 보고기간말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하는 경우 ⑥ 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 지방의회 및 지자체 장에게 보고한 결산서와 행자부에 제출한 결산서가 동일하여야 함

○ ‘□ 지방공기업 결산제출 서류 유형’에 명시된 3가지 유형별 결산서류간의 정보가 일치되어야 함

- 재무제표와 세부 명세간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결산서식 중 부속명세서 성실 작성‧제출

○ 결산서식의 부속명세서는 결산업무의 일부로서 공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 자료임

- ‘VI. 결산서식 1. 총괄표’ 작성을 통해 3가지 유형의 결산제출서류를 작성하였는지 자체 점검하며, 내용 또한 일관되고 정확하여야 함

□ 불성실 결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자부 결산검사 실시

○ 결산제출 서류의 정확성‧충실성 등 전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산 불성실 기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자부 결산 검사 실시(법 제74조)

- 대상선정은 결산서 및 결산서식 작성 현황 및 회계감사기본사항의 내용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경영성과, 재무현황 등과는 관계없음)

- 결산검사 결과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실감사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방공기업 감사계약을 규제

2. 결산 일정

구분	일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업연도 종료 준비	‘15.11~12.	-	□대행사업 정산 반환금 가결산하여 지자체 미지급금 최소화
사업연도 종료	‘15.12.31.	-	-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16.2.29.	□직전 사업연도 결산완료	□직전 사업연도 결산완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20일 이내	‘16.3.20.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완료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완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16.3.31.	□결산서(회계감사받은 재무제표) 등 자치단체장에 제출·승인*1 □지방의회 제출․승인 □결산서류 제출	□결산서(회계감사받은 재무제표) 등 자치단체 보고 및 승인*1 □결산서류 제출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16.4.30.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2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2
제출서류 검토 및 결산감사	‘16.4.~6.	□제출 서류 검토하여 불성실 결산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결산 검사 실시	□제출 서류 검토하여 불성실 결산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결산 검사 실시
*1 행자부에 제출한 결산서와 의회승인을 위해 제출한 결산서가 일치해야 함 ⇒ 즉, 행자부 결산서 제출 후 재무수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됨 *2 결산에 대한 감사인 선임 시기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임 (Ⅲ.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감사인 선임 참조)

3. 결산제출서류(법§35②③․§66②․§76 및 영§36․§59)

1. 총괄표

2. 사업보고서

3.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 사업예산결산   ○ 자본예산결산

※ 자금예산결산 -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결산으로 자금수지를 나타내며 보조적으로 작성

4. 예산결산부속명세서

○ 수익비용명세서(사업예산결산 내역과 동일하거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

○ 예비비사용조서 ○ 예산이월액조서 ○ 전년도이월액조서 ○ 예산전용액조서

○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 계속비결산조서 ○ 미수액조서 및 미지급액조서

○  불납결손액조서  ○ 유형(고정)자산명세서   ○ 지방채명세서   ○ 수입․지출외 현금현재액조서

○ 지출성질별 결산명세서  ○ 불용액조서  ○ 수입지출총괄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중복되는 것은 “재무제표부속명세서중 ×××명세서 참조”라고 표시후 ‘내용없음’ 표시

5.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직영기업)·자본변동표(공사·공단)

※ 공사·공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에 기재

※ 직영기업은 자본변동표를 부속명세서에 기재

○ 현금흐름표(2007사업연도 결산부터 자금운용계산서 대신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화)

※ 자금운용계산서는 필요시 별도 작성 가능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 현금예금명세서 ○ 영업미수금명세서 ○ 기타미수금명세서 ○ 저장품명세서

○ 유가증권명세서 ○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가동설비자산명세서 ○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 기금융자금명세서(지역개발기금사업) ○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처분내용 포함)

○ 무형자산명세서 ○ 매입채무명세서 ○ 미지급비용(금)명세서

○ 기타유동부채(또는 단기차입금)명세서 ○ 지방채(또는 장기차입금)명세서

○ 충당금명세서 ○ 감가상각비명세서 ○ 매출(조성) 원가명세서(공영개발,공사․공단)

○ 잉여금명세서 ○ 기금융자수익명세서(지역개발기금) ○ 성질별 손익계산서(지방직영기업)

○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 ○ 법인세 등 명세서(지방공사․공단)

○ 매출액명세서(지방공사․공단) ○ 판매비와 관리비명세서(지방공사․공단)

○ 수선비명세서(지방공사․공단) ○ 기타 필요명세서(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공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기준서에 의거 필요명세서 추가 가능

7.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 경영분석지표 ○ 연도별업무현황 ○ 총괄원가계산서(상·하수도) ○ 수입·지출일계표

8.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 BTL·BTO사업명세서    ○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공사·공단)

○ 사업현황(공영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  ○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 결산서류 작성요령

○ 서식작성에 있어서의 금액단위 표기

- 수입․지출결산서, 수입․지출결산서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상의 금액은 “원”단위로 함

○ 계정과목체계 및 순서

- 관․항․세항․목별 작성의 경우는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상의 계정과목체계 및 순서를 준수하여 작성

○ 각 항목별 결산서류*는 해당 서식에 의거 작성

* 결산서식 : Ⅵ. 결산서식 참조

유형별 결산방법

Ⅳ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1. 재무결산

2. 예산결산

참고1. 예적금의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 감사절차

참고2. 총괄원가계산(상·하수도)

참고3.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참고4.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

1. 재무결산

1		공통사항

□ 적용 회계원칙

◇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지침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계리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계리(지방공기업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

- ‘기업회계원칙’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함

- 수익, 비용, 감가상각방법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우선 적용

○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법 제6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 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함

* 해외조달‧상장 등 기관 차원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도입하되, 결산결과 공시 및 경영평가를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자료를 행자부에 제출

□ 계정과목 분류체계(시행규칙, 제6조)

○ (사업분류)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 업종분류표에 따라 분류

○ (계정과목)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각 유형별 재무제표 구조는 ‘VI.결산서식’ 중 ‘5. 재무제표’ 부분 참고

□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

○ 지방직영기업

① (이익금 처리절차) i. 이월결손금 보전 → ii. 이익적립금 적립(10분의 1이상의 금액) → iii.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적립(조례) → iv. 일반회계로의 납부금 또는 전출금 (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② (적립금 사용목적)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및 건설개량적립금은 다음의 각각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지방채 상환목적, 건설개량 목적 외 사용불가(법 제37조제2항~4항)

- 감채적립금* 및 건설개량적립금**을 지방채 상환 및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시행령 제40조)

* 감채적립금 자본금 전입 범위 : 금융기관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이자비용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금융부채 성격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채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 건설개량적립금 자본금 전입 범위 : 유·무형자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오는 신규 자본투자 및 증설관련 투자 발생시 건설개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 동 적립금의 의미는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는 의미이고, 해당 적립금 만큼의 자금이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개념이 아님(즉, 자산계정이 아닌 자본개념임)

③ (결손금 보전*절차) i. 이월이익잉여금 → ii. 이익적립금 → iii. 다음연도 이월(법 제38조, 시행령 제39조)

* 지방의회 보고 필요

④ (자본잉여금 손실 보전 가능)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 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 중 지방의회 승인분(시행령 제38조, 제39조제3항)

○ 지방공사‧공단

① (이익금 처리절차) i. 이월결손금 보전 → ii. 이익준비금 적립(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 iii.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 매 회계연도 말일 기준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을 때 까지) → iv. 배당(정관)(법 제67조제1항,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항)

* 공사채 정의 : 직·간접적인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

② (결손금 보전절차) i. 이월이익잉여금 → ii. 이익준비금 보전 또는 iii. 이월 (법 제67조제3항)

□ 외화환산기준

※ 외화환산시는 2015. 12. 31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 적용

○ 직영기업 : 2015.12.31 현재의 외화채권․채무 잔액에 대하여 적용

○ 공사·공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문단 23.9 (1) 화폐성 외화항목의 마감환율 환산시 적용

□ 현금 및 예금의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

○ 보고기간 말(회계연도 말)에 각 지방공기업 명의로 보유하는 모든 예금 계좌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함

- 현금 및 예금의 기록에 있어서, 세입·세출과 무관하게 기관의 관리목적 상 보유하고 있는 예금(예: 비용 정산 계좌 및 지자체와의 사업정산 계좌 등)은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계좌를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

- 상조회 계좌의 경우 계좌 등록 시 법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예금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하며, 개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음

* 직원 개인사비 성격의 기금이 기관의 자산으로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법인명의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 회계감사시 은행조회서 확인 절차 필수이며, ’13년부터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https://audit.kftc.or.kr/)을 통해 별도 우편 발송절차 없이  지침에 따라 은행조회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은 해당 시스템에 다음의 절차로 ‘서비스 등록절차’ 수행할 것

※ 서비스 등록절차 : 각 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사업장의 정보제공, 감사인 지정 등 필요양식을 작성 할 것(참고1 확인)

□ 특별이익·특별손실 계정 삭제(공사·공단)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이익(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기타특별이익 등), 특별손실(임시손실, 기타특별손실 등) 계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 계정에 가산(직영기업 부분 서식 조정)

□ 연차유급휴가 관련 미지급금 회계처리

○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일반회계기준서 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5의2)

구 분	내 용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결21.22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연도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문단 21.5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21.5의 2)

- 익년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비용 및 부채를 당해연도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당해연도 말에 인식

(차) 급여   XXXX              (대) 미지급비용  XXXX

○ 연차유급휴가 계상시 필요한 사항

① 1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익년도 임금상승률 반영(연차휴가 보상에 대한 기본임금은 각 기관이 기존에 적용했던 방법을 사용하되, 동 기본임금에 익년도 임금상승률 반영하여 계상)

② 연차일수 : 당해연도 말 재직자의 근무연수에 따른 익년도 연차발생분

③ 연차사용율(연차촉진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만) : 익년도 예상 연차휴가 사용일수(개인별 , 직군별 또는 조직 전체 최근 1년치~3년치 연차 사용 경험치 중 합리적인 방법)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연차촉진제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1조에 따른 개념임

□ 지방공기업 자본 충실성 강화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은 지방공기업 자본 충실성 확보를 위해  무수익자산* 출자를 제한함

* 자기 자본으로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산

○ 지방공기업 자본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 상법 제299조에 의해 현물출자재산을 평가하는 검사인 등은 관련 현물출자자산의 가치평가시 재산가치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도 감안할 것

- 일정기간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기회손실 효과 반영필요

※ 부적절한 평가 사례

▪임대자산(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매각도 자유롭지 않은 재산)은 처분 및 사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러한 고려없이 가치평가시 공시지가, 주변 시가 등만을 고려하는 사례

▪장기간 매각이 되지 않은 자산을 출자받으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시가로 평가하는 사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자산으로 처분이 불가함에도 미래 투자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자산평가시 주변 시가를 감안하는 사례

	<현물출자 관련 상법상 규정>
○ 현물출자는 상법에서 변태설립사항*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며 자본의 충실성을 보장하고 있음 *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상법 제290조), 과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증인 또는 감정인에 엄격한 설립경과조사를 받도록 함(상법 제299조)

□ 구분회계제도에 따른 결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7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의 기관장은 재원의 원천 및 목적사업별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 손익을 제거한 후 이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할 것

-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은 주석으로 기재

○ 구분회계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며,

- 이때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한함

○ 지방공기업 대상 구분회계제도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구분회계단위*는 부채증가원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되도록 세분화하여 관리할 것

* 구분회계단위 :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단위

② 전표의 입력단위부터 구분회계단위별로 재무정보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할 것

③ 적용 회계기준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

④ 예산편성·결산서 작성도 구분회계단위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부채증가원인 등에 대한 계획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⑤ 구분회계단위별 자산·부채·수익·비용은 직접단위, 사업단위공통, 전사공통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공통관련 자산·부채·수익·비용 인과관계와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할 것

- 구분회계제도 도입목적이 부채증가원인 파악 및 철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⑥ 구분회계단위는 객관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불가

○ 구분회계결산은 2017년 1월 1일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구분회계제도 도입대상기관 목록(24개)>
○ 도시철도(4)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 도시개발(15) - SH공사, 부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 기타공사(5) - 용인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 2014 사업연도 결산결과 기준

2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지방직영기업)

□ 수익인식 기준

○ (기준일)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시행령 제7조)

- 조사결정일은 2015.12.31이고 납부일은 2016.1.10인 경우 수익의 소속년도는 2015년으로 계상

- 12월 31일 타은행 수납분의 당해연도 세입 처리*

* 12월 31일 타은행 수납분의 실질이체가 다음연도 1월에 성립된다 하여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하는 오류 발생 → 12월 31일 세입금액이 다음연도에 착오 계상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세입으로 처리

○ (수익종류)

- 급수수익 : 상수도 사용료 수익, 구경별 정액요금은 상수도 요금이므로 급수수익으로 계상

※ 인근 지자체에 대한 원․정수판매수익도 급수수익에 포함

- 하수도사용료수익 : 하수도사용료수익

- 급수공사수익 : 수용가로부터 급수시설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신설공사수익이 있으며, 당기공사 준공분에 한하여 당기수익으로 인식

- 빗물처리부담금수익 : 일반회계로부터 징수하는 빗물처리시설 부담금

- 기타영업수익 : 각종 수수료 등 기타영업활동에 따른 수익

□ 비용인식 기준(시행령 제8조)

○ (기준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해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아래에서 규정하는 상세 비용 외에 일반 비용)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

- 보험, 임차료 : 보험임차 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명확한 구분(시행령 제22조)

○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 수익적 지출 :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단순한 수선, 보수, 방수, 세척, 갱생, 준설 관련 지출액 및 교체, 정비, 개량 중 소규모 부품교체 ▪상・하수도관 중 기존 상・하수도관과 연계하여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 개량, 정비와 관련된 지출액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교체, 개량, 정비 및 이설 관련 지출액 ▪상・하수도관 중 수익적지출 이외의 교체, 개량, 정비 관련 지출액

* 설계 및 감리용역비의 경우에는 해당 원공사에 대한 성격에 따라 분류

○ 자본적지출 중 교체공사의 경우 기존 교체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상각누계액 차감(이를 위해 유형자산대장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자산명세서(자산명칭, 규격,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위치 등)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해당 회계처리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예시) 상․하수도관 교체비에 대한 회계처리

○ 상․하수도관 교체시 교체에 투입된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

(차) 구축물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 관련된 기존 상․하수도관에 대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반드시 차감하고, 장부가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  (대) 구축물 ×××
유형자산처분손실 ×××

※ 다만 상․하수도관 등 구축물에 대한 단순한 수선․보수․방수․세척․준설비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으로 처리(영업비용중 수선유지비)하고, 교체, 개량, 정비 중에서 기존 상․하수도관 등과 연결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 등은 비용으로 처리하며, 수탁공사비(급수공사비)를 기타가동설비자산과 기부금으로 회계처리(개별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감가상각)

○ 교체대상 상․하수도관의 제각 순서

① 교체대상과 직접 연결이 될 경우 해당지역, 구경, 연장(m), 금액을 파악하여 제각

② 교체대상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구경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수도관 중 가장 오래된 수도관의 구경, 연장, 금액을 제각(연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금번에 교체하는 관의 연장금액만큼 안분계산하여 제각)

○ 자산관리전산화를 추진하여 상․하수도관 교체비용은 개별 감가상각 실시(종합상각 배제)

□ 유형자산 관리체계 마련

○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상·하수도 감가상각비는 총괄원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철저한 자산관리 필요

* ’14년 기준 (감가상각비/총괄원가) = 상수도 23.8%, 하수도 37.2%

○ 자산 세부목록이 없는 지방공기업은 조속히 자산평가(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16조)를 실시하여 자산 대장을 작성

○ 유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 관리체계(ⓐ ~ⓒ)를 마련할 것

ⓐ 유형자산 관리를 위한 내부기준 마련(취득, 관리, 처분 및 폐기 기준 포함)

ⓑ 유형자산 증감을 시계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재무 및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계 필요)

ⓒ 유형자산 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 교육 실시

* 특히, 담당자 지정·관리 철저히 할 것

	유형자산 관리체계(예시)
○ 취득 - (자산취득) 배정된 예산 사용 승인을 득한 뒤 구매담당자에 구매요청을 함 - (자산가액)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을 구분, 자산가액* 확정 *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인식하며,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도 취득가액 관리를 명확히 하여 준공(=건설중인 자산의 본계정 대체)시 자산가액 확정 할 것 - (기록) 확정된 자산가액으로 취득명세서를 기록하고 구매담당자로부터 취득증빙 및 출금증빙을 보관(취득자산의 기록전에 원시증빙과의 대조) -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산취득 완료시, 준공 관련서류 및 관계자 승인서류를 근거로 본계정 대체(지연되는 경우 감가상각비 오류 발생) ○ 관리시(감가상각, 유지보수관리) - (수선기록 정확성)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 여부 확인 후 기록 - (기중 취득 및 처분) 기록의 완전성 및 정확성 확보할 것 - (감가상각비 계산 자동화) 감가상각비의 오류가능성 최소화(기중 취득 및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정확성 확보) - (자산실사(재물조사)) 주기적으로 유형자산 전수조사 실시하여 자산가액에 신뢰성 확보 ○ 처분 및 폐기 - (자산처분) 승인결정권자에 의해 불용결정이나 처분승인 후 처분내역(처분가액, 장부가액, 처분일 등)이 자산관리시스템상 반영되도록 함 - (업무분장) 처분승인권자와 기록담당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 비가동설비자산

○ 가동중지 상태에 있는 기존의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처리장(하수도), 펌프장(하수도) 관련 시설은 가동설비자산에서 제외함(일시적인 가동중지시설은 포함)

○ 토지 중 잡종재산은 비가동설비자산(운휴자산)으로 처리

○ 비가동설비자산 중 기타비가동설비자산(운휴자산)에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 중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총괄원가의 자본비용 산정시 요금기저에서 제외함(별도 명세서 작성 필요)

□ 유형자산처분손익, 임시거액의 재해손실 및 전기오류수정손익

○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손익은 특별손익이 아닌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

○ 취․정수장, 하수처리장, 펌프장 폐쇄 등으로 인한 거액의 처분손익 및 재해․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거액의 재해손실 등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

- 단, 재해손실은 총괄원가 계산시에 제외함

○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이익잉여금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

□ 타회계전입금 회계처리

○ 타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등에 대하여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수익적수입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자본적수입*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
타회계전입금수익	타회계지원금수익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 ▪공업용수, 소방용수등 공공시설의 상수도사용에 따른 해당요금 부담액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지원보조금 ▪차입금이자 상환자금 보조금(도비보조포함) ▪기타 성격상 자본적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상적 보조금 성격	▪도비, 일반회계로부터 공사비 보조로 수령하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차입금원금 상환자금 보조금 ▪기타 성격상 수익적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자본적 보조성격

- 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되는 타회계전입금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여 국고보조금, 타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야 함

* 예: 중앙정부의 시설보조비, 리스료 관련한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를 통해전입되는 경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할 것

○ 지자체의 예산형편상 일반회계에서 대신 집행하는 예산집행액*의 처리방법

* 예: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종사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거나 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는 경우, 또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하수관거투자비 등

- 결산시 공기업특별회계의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 상대과목은 타회계지원금수익(영업외수익) 또는 타회계건설보조금(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 재무상태표상 수입지출외 현금 항목 처리

○ 재무상태표상 수입지출외현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에 포함하여 표시하되, 현금 및 현금성자산 항목 아래 괄호로 부기 표시

* 수입지출외현금 :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 적정투자보수율

○ 총괄원가의 자기자본보수 계산에 적용되는 2015 사업연도 적정투자보수율은 4.76%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10

○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의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기타직이나 일용직 직원 등)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임

- 매기 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하고, 실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시켜야 함

○ 퇴직금 지급요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휴직기간도 그 사유나 보수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기간, 유학기간 등도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회계처리 예시

① 결산회계처리시(회계연도말)

(차변) 퇴직급여          xxx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xxx

② 퇴직금지급시(회계연도중)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 당기에 최초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준하여 회계처리

- 소급적용, 비교목적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 수정사항 반영 재작성 등

○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 예제

- 2014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 : 500

- 2015년중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  50

- 2015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 : 600

☞ 2015년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5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

☞ 2015년말 추계액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     150*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150

* 150 = 연도말 추계액 600–(기초퇴직급여충당금 500–당기지급액 50)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상수도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상수도를 위탁한 단체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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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지급하는 위탁운영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시설대가와 운영대가로 구분하여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 위탁운영대가 전부를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위탁운영대가 전부를 민간위탁비(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 시설대가 : 요금부과율(구, 유수율)제고 등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로 등을 선투자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

※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됨

→ 지출된 위탁비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자체 유형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할 것(한국수자원 공사에 자료 요구 철저)

- 운영대가 :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사업 운영 위탁에 대한 대가

○ 운영대가는 관련 급수수익과 대응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여야 하며, 채무가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해야 함

※ 운영대가 중 일부가 발생연도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미지급분을 부채로 계상

○ 시설대가는 대가지급액과 무관하게 실제로 취득한 자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함

- 자산취득액과 대가지급액의 차이는 부채로 계상

BTL 사업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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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L 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를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대가로 보아 장기연불조건으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

○ 총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 지급액의 명목가치를 부채로 계상함. 정부지급금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처리. 임대료 명목가액의 현재가치와 민간투자비의 차이를 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함.

※ 일반적으로 ‘총투자비 = 정부지급금 + 민간투자비’이며, 민간투자비는 임대료 지급액의 현재가치와 같음

○ 이때 정부지급금을 구성하는 시설임대료(민간투자비에 해당)와 운영비 중 임대료에 대해서만 명목가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 운영비는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점을 유의. (시설 임대료는 자산 취득 시점에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반해 운영비는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

※ 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시설임대료는 BTL계약에 의해 해당 시설의 준공 및 기부채납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가 지급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운영비는 계약에 따라 국가가 시설의 사용권을 임차하나 실제 관리운영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가 관리가 이루어진 시점에 발생하여 취득 시점의 부채는 아니게 되는 것임

3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지방공사‧공단)

□ 결산서 작성시 적용할 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기업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

○ 지방공사․공단 공히 외감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 해외조달‧상장 등 기관 차원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도입

* 결산결과 공시 및 경영평가를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자료를 행자부에 제출

□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 지방공단의 영업수익은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 및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

○ 자체사업수익은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으로 자체주차시설에 의한 주차장 수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가 임대수익, 식당수입, 차량견인료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을 수입으로 인식

○ 대행사업수익은 자치단체에서 업무 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

※ 대행사업비 정산시점에 반납대상금액을 정산환출 등 과목으로 대행사업수익에서 차감 형식으로 표시(결산시점 미반납된 경우 미지급금 계상),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에서 제외(선수금 계상), 대행사업별로 예산 초과 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수입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므로 공단의 수입에서 제외(자치단체로 수입조치)

○ 기타영업수익은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 이외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

※ 대행사업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

□ 사례

∙대행사업비 100,000,000원 수령

∙(Case1) 당기 중 대행사업비 집행액 95,000,000원,
계속사업관련 차기이월액 3,000,000원

∙(Case2) 당기 중 대행사업비 실소요액 102,000,000원

□ 단계별 회계처리

구분	case 1	case 2
대행사업비수령시	(차) 예금 등 100,000,000 (대) 대행사업수입 100,000,000	좌동
사업비 집행시	(차) 판관비 등 95,000,000 (대) 예금 등 95,000,000	(차) 판관비 등 102,000,000 (대) 예금 등 100,000,000 미지급금 2,000,000
기말 결산시	(차) 대행사업수입 5,000,000 (대) 미지급금 2,000,000 선수금 3,000,000	(차) 미수금 2,000,000 (대) 대행사업수입 2,000,000

□ 기말 재무제표 표시

구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case1	대행사업수입 100,000,000 (5,000,000) 95,000,000 판관비 등 비용 95,000,000 당기순이익 0	(부채) 미지급금* 2,000,000 선수금* 3,000,000 * 자치단체에 대한 미지급금, 선수금
case2	대행사업수입 100,000,000 2,000,000 102,000,000 판관비 등 비용 102,000,000 당기순이익 0	(자산) 미수금* 2,000,000 * 자치단체에 대한 미수금 (부채) 미지급금* 2,000,000 *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 당기순이익은 사례에서 제시한 거래 외 다른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 것임

□ 주요 비현금성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3-1

○ 일반 자산(수탁자산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 수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 3. 수탁자산 회계처리 참조

▶▷▶▷ 공단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특례 ◁◀◁◀

- 공단의 대행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공단 소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대행사업비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해야 함

-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미반영하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동금액 만큼 당기순손실 증가로 왜곡된 손익정보 제공 문제 발생

① 자치단체에서 감가상각비를 대행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감가상각비인식 회계처리만 함

② 자치단체에서 감가상각비를 대행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감가상각비 인식 회계처리와 동금액 만큼 대행사업수입과 장기미수금 회계처리(다음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

□ 회계처리 예시

자치단체에서 감가상각비를 예산 반영 부담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감가상각비를 예산 미반영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차) 장기미수금 xxx (대) 대행사업수입 xxx

※ 주의 사항

□ 예산 미반영 감가상각비에 대해 대행사업수입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

① 대상 감가상각자산이 대행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일 것

- 공단 자체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

- 자체사업 등과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의 수익(매출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안분 계산하여 대행사업에 사용된 부분만큼 인식

② 최초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연도말 현재까지 예산 미 반영된 사항일 것(과거 기 예산 반영 금액 지자체 환수 불가)

- 기 예산 반영으로 과거 대행사업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환수하여 장기미수금으로 대체하는 처리 불가함

③ 해당 자치단체와 감가상각 완료 후 해당 자산의 재투자 재원 지원에 대해 협의된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을 것(협의․승인내용 문서화 필수)

□ 과거 감가상각비 예산 미반영으로 인하여 발행한 누적이월결손금에 대한 회계처리(상기 요건 충족시)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준하여 회계처리

(차) 장기미수금      xxx

(대) 회계변경의누적효과(이월이익잉여금)    xxx

- 소급 적용, 비교목적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 수정사항 반영
재작성(행자부 사전협의 필요) 등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

3-2

○ 회계연도말 현재 기관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모든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되도록 퇴직급여전입액을 비용으로 계상

-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에서 결산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의 차액을 퇴직급여전입액(비용계정과목은 퇴직급여)으로 회계 처리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금   XXX

▶▷▶▷ 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 특례 ◁◀◁◀

- 공단의 경우 퇴직급여를 포함한 인건비 등은 대행사업비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해야 함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예산에 미반영하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동금액 만큼 당기순손실 증가로 왜곡된 손익정보 제공 문제 발생

① 자치단체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대행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인식 회계처리만 함

② 자치단체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대행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인식 회계처리와 동금액 만큼 대행사업수입과 장기미수금 회계처리(다음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

□ 회계처리 예시

자치단체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예산 반영 부담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예산 미반영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금 xxx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금 xxx (차) 장기미수금 xxx (대) 대행사업수입 xxx

※ 주의사항

□ 예산 미반영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 대해 대행사업수입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

① 대행사업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일 것

- 관리직 임직원 등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포함으로 간주, 공단 자체사업 종사 임직원 등 구분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이 경우 자체사업비용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퇴직급여로 비용계상)

② 최초로 동 특례를 적용하는 회계연도말(2007.12.31) 현재까지 예산 미반영된 사항일 것(과거 기 예산 반영 금액 지자체 환수 불가)

- 기 예산 반영으로 과거 대행사업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환수하여 장기미수금으로 대체하는 처리 불가함

③ 해당 자치단체와 동 회계처리 및 장기미수금 회수방안에 대해 협의된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을 것(협의 ․ 승인내용 문서화 필수)

□ 과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예산 미반영으로 인하여 발행한 누적이월결손금에 대한 회계처리(상기 요건 충족시)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준하여 회계처리

(차) 장기미수금      xxx

(대) 회계변경의누적효과(이월이익잉여금)    xxx

- 소급 적용, 비교목적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 수정사항 반영
재작성(행자부 사전협의 필요) 등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12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 관련

3-3

○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

- 익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유급휴가 비용 및 부채를 당해연도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로 당해연도 말에 인식

(차) 급여   XXXX              (대) 미지급비용  XXXX

▶▷▶▷ 공단의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특례 ◁◀◁◀

○ 공단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한 인건비 등은 대행사업비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해야 함

○ 연차유급휴가 관련한 부채 인식분을 예산에 미반영하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동금액 만큼 당기순손실 증가로 왜곡된 손익정보 제공 문제 발생

① 자치단체에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 및 부채 인식금액을 대행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경우

⇒ 연차유급휴가 비용 및 부채 인식 회계처리만 함

② 자치단체에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 및 부채 인식금액을 대행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연차유급휴가 비용 및 부채 인식 회계처리와 동금액 만큼 대행사업수입과 장기미수금 회계처리(다음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

□ 회계처리 예시

① 자치단체에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예산 반영 부담하는 경우	② 자치단체에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예산 미반영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차) 급여 xxx (대) 미지급비용 xxx	(차) 급여 xxx (대) 미지급비용 xxx (차) (장기)미수금 xxx (대) 대행사업수입 xxx

※ 주의 사항

□ 예산 미반영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에 대해 대행사업수입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

① 대행사업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일 것

- 관리직 임직원 등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포함으로 간주, 공단 자체사업 종사 임직원 등 구분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이 경우 자체사업비용에 연차유급휴가 비용을 계상)

② 최초로 동 특례를 적용하는 회계연도말(2012.12.31) 현재까지 예산 미반영된 사항일 것(과거 기 예산 반영 금액 지자체 환수 불가)

- 기 예산 반영으로 과거 대행사업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환수하여 장기미수금으로 대체하는 처리 불가함

③ 해당 자치단체와 동 회계처리 및 (장기)미수금 회수방안에 대해 협의된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을 것(협의․승인내용 문서화 필수)

□ 수탁자산 회계처리

○ 공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자치단체 소유의 자산) 등은 재무제표에 공사․공단의 자산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으로 표시

- 동 자산에 대한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도 수탁자산으로 표시

○ 예산편성시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에 소요되는 자본예산과 공사․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자본예산을 구분편성

○ 수탁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자금의 수입도 대행사업수입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취득보조금(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사업비와 수탁자산 취득 및 시설개량비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회계처리

○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 표시하고, 해당자산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

※ 수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

□ 사례

∙ 2014.6.15 건물(수탁자산) 취득 자금 100,000,000원 지자체로부터 수령

∙ 2014.7.1 건물(수탁자산) 취득

∙ 2014.12.31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 2015.1.2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자금 19,000,000원 수령 및 지출

∙ 2016.12.31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 건물 내용연수 20년, 자본적 지출은 건물 잔여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상각,  정액법, 월할상각 가정

□ 단계별 회계처리 및 기말 재무제표 표시

구분	회계처리
보조금수령시 (2014.6.15)	(차) 예금 등 100,000,000 (대)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00,000,000
자산취득시 (2014.7.1)	(차) 건물(수탁자산) 100,000,000 (대) 예금 등 100,000,000
감가상각시 (2014.12.31)	(차) 감가상각비 2,5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차)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500,000 (대) 감가상각비 2,500,000 * 100,000,000×(1/20)×(6/12)=2,500,000
재무제표표시 (2014년말)	<재무상태표> 수탁자산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97,500,000) 수탁자산 순장부가액 0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0
자본적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2015.1.2)	(차) 예금 등 19,000,000 (대)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9,000,000 (차) 건물(수탁자산) 19,000,000 (대) 예금 등 19,000,000
감가상각시 (2015.12.31)	(차) 감가상각비 6,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차) 수탁자산취득보조금 6,000,000 (대) 감가상각비 6,000,000 * 100,000,000×(1/20) + 19,000,000×(1/19) = 6,000,000
재무제표표시 (2015년말)	<재무상태표> 수탁자산 119,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500,0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10,500,000) 수탁자산 순장부가액 0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0

□ 재고자산 평가 관련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재고자산 기준서 7.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며, 7.16에 따라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저가법)

* 취득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하며, 적절한 평가기준이 없다거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를 회피하지 않도록 함

○ 재고자산 평가는 항목별로 적용함

- 도시개발공사의 재고자산의 경우는 사업별로 평가

a. 준공된 재고자산의 경우 :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평가

b. 공사 중인 재고자산의 경우 : 분양가액과 비교하여 평가

- 기타공사의 재고자산의 경우는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함

-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 불가능할 경우 현행대체원가로 평가

우선순위	측정방법	구체적인 측정방법
1순위	순실현가치	• 예상 판매가격 - (예상 추가 완성원가 + 예상판매비용) • 즉,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
2순위	현행원가 (현행대체원가)	• 현재 보유중인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현시점에서 재취득 할 때 지급해야 할 금액

○ 평가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 단계별 회계처리 및 기말 재무제표 표시

구분	회계처리
재고자산 구입시	(차) 재고자산(A) 50,000,000 (대) 매입채무 150,000,000 재고자산(B) 100,000,000
결산시점 재고자산 평가시 (2014.12.31)	재고자산 A : 예상판매가격 53,000,000/ 추가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 5,000,000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0 재고자산 B : 예상판매가격 120,000,000 / 추가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 10,000,000 회계처리 없음
재무제표표시 (2014년말)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150,0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0) 재고자산순장부가액 148,000,000		<손익계산서>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00
결산시점 재고자산 평가시 (2015.12.31)	(Case 1) 재고자산 A : 예상판매가격 54,000,000/ 추가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 5,000,000 인 경우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00 (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000,000 (Case 2) 재고자산 A : 예상판매가격 58,000,000/ 추가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 5,000,000 인 경우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0 (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000,000
재무제표표시 (Case1) (2015년말)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150,0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00) 재고자산순장부가액 149,000,000	<손익계산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000,000
재무제표표시 (Case2) (2015년말)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150,0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재고자산순장부가액 150,000,000	<손익계산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000,000

□ 개발공사의 리턴제 방식 매출의 회계상 처리방법

○ 개발공사가 ‘리턴제’ 공급계약 체결시 리턴권 행사시기 완료 전까지 수익 인식하지 않음

<리턴제 계약의 정의>

재고자산 공급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공급받는자가 리턴권(즉, 반품)을 행사할 수 있으며

리턴권 행사시 공급자(도시개발공사)는 즉시 구매대금(계약금, 중도금 등)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① 재고자산 매출인 경우

○ 일반기업회계기준서에 16장 수익(제1절 수익인식)의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함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됨

-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음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16.2에 의하면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예로 ⑷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리턴제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② 건설형 공사계약인 경우

○ 일반기업회계기준서에 16장 수익(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의 16.45에 따르면 공사수익은 그 공사와 관련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매우 높은‘의 정의는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함

a.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b. 대가와 정산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 리턴제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후 리턴권 행사기간 완료 전에는 계약이행에 대한 공급자의 의무는 있으나, 공급받는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완전한 의무는 없으므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리턴제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 선수금 또는 금융부채 등으로 처리

○ 해당 지침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2012년 결산)에 리턴제 판매에 대한 매출 인식분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함

* 전진적으로 처리 : 과거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고 변경된 새로운 회계방법을 회계변경시점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방법

□ 대행사업비 미정산 반환금 처리방법

○ 공단은 각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사전에 수령하여 사용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이를 정산‧반환함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미정산반환금으로 공단의 부채비율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논란 발생

- 따라서 각 지자체와 공단은 회계연도 종료 전 가정산하여 정산반환금의 최소화를 노력하여야 함

□ 우발부채 관리체계 마련

○ 지방공사의 우발부채 관리 필요성 증대*로 우발부채 정의 및 통계 관리 방안 수립

* 안정적인 PF 사업 등 추진을 위해 민간공동사업자의 지방공사에 대한 채무(손해)부담 계약 요구 및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자산유동화 등과 같은 우회적인 자금조달 행위 증가

○ 우발부채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음

(i) 우발부채 정의 명확화

-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 14.20~21에 따르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래 공사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

- 다만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의 경우 및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유출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그 내용을 공시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에는 명시적인 채무보증행위 외에 출자법인 및 토지 매매인의 미분양 물량을 부담하는 계약, 출자법인이 금융기관과의 차입행위에 토지매매계약해제권을 담보로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우발부채 예시) ⓐ 채무부담행위(차입자금 상환보증,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각종 손해부담계약 등), ⓑ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자산유동화 거래 관련, ⓒ 신규 분양기법 도입에 따른 환매조건 계약, ⓓ 소송사건관련 등

(ii) 우발부채의 통계 관리

ⓐ 기관별 감사보고서 주석공시, ⓑ 결산자료취합(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상 결산자료 등록), ⓒ 경영공시(클린아이시스템)

<작성서식>

(1) 당기말 현재 공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공 처	매 수	내 용
어음	○○은행외		백지 ○매
수표	○○은행외		백지 ○매

(2) 공사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20x3년 xx월 수령한 어음 ○매, 수표 ○매에 대하여 현재 사용여부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상기 발행 및 회수불명 어음과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공사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공사가 원고인 사건
					(*)
공사가 피고인 사건

( * ) 전기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당기 중에 2심 판정에서 당사가 승소 후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 OO 개발사업과 관련된 협약
협약의 주요내용 및 조건, 협약에 의해 공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계정과목 및 금액, 전당기 금액)을 기술

(5) 공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은 내용				관련차입금
구 분	제공자	물건 또는 내용	금 액	종 류	금 액	담보권자

(6) 공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혹은 신용공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는자	지급보증액 (신용공여액)	지급보증처	비고(*)

( * ) 지급보증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내용

(채무보증의 경우)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채무보증내역	금융/비금융 기관 명칭	약정일자	보증기간	당 기	전 기	비 고
지급보증
신용공여

(7) 공사는 oo은행 등과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당좌차월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명	한도액	실행액
합 계

ⓐ 기관별 감사보고서 주석공시

ⓑ 결산자료 취합 & ⓒ 경영공시

우발부채 종류*1	제공받는자*2	제공일시*3	완료일시*4	손해발생 가능액*5	손해발생 가능성*6	판단근거*7	관리방안*8
합 계

*1 우발부채종류: 채무보증, 자산유동화, 소송사건, 협약관련 등

*2 제공받는자: 공사와 우발부채 발생가능성이 있는 금융/비금융기관 명칭

*3 제공일시: 우발부채 관련 계약 및 사건 발생일시

*4 완료일시: 우발부채 관련 계약 및 사건 완료(예상)일시

*5 손해발생가능액: 기관에 자금유출위험 발생할 가능성의 최대치 기재

*6 손해발생가능성: 자금유출 가능성을 결산시점에 최대한 추정하여 기재

*7 판단근거: *6의 판단근거 및 현재 상황을 명시할 것

*8 관리방안: 동 우발부채에 대한 현재 관리방안을 기재

(iii) 우발부채의 자금유출 가능성 관리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제2항제4호의 ‘부채’의 정의에 우발부채도 포함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 우발부채 현황 및 향후 5개년간 추이, ⓑ 우발부채 행위 및 소멸전망, ⓒ 관리방안 포함할 것

□ 차입원가자본화 관련 주석사항 공시 성실성

○ 차입금 등에서 발생된 이자를 자본화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18.18 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내용, 18.19의 규정에 의거, 차입원가를 비용화 한 경우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공시해야 함

○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시 자본화된 금융비용의 확인이 필요함에도 일부 도시공사 감사보고서 확인결과 이에 대한 주석공시가 충실하지 않은 경우 발견

○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아래 서식대로 주석공시할 것

(1) 당기와 전기 중에 자본화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당 기	전 기
재고자산
건설중인자산
......
합계

당기 중 자본화된 금융비용에는 이자율 X%인 외화차입금(xxx원)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xxx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금융비용을 자본화함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금융비용자본화 후	금융비용자본화 전	차이
손익계산서항목
감가상각비
.....
재무상태표항목
건물
.....

2) 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금융비용자본화 후	금융비용자본화 전	차이
손익계산서항목
감가상각비
.....
재무상태표항목
건물
.....

4		결산처리시 주요 오류사례(지방직영기업)

□ 유형자산의 취득명세서, 제각 및 처분자산명세서 미작성

→ 유형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총괄표만 작성하는 기관은 반드시 취득명세서와 제각 및 처분자산명세서를 과목별로 상세하게 작성(건설, 개량, 수선공사개요 필히 작성 → 취득명세서와 연결), 운휴자산 과목별 명세서 작성

※ GFS 관련 필수 기초자료로써 필히 작성 요망

□ 총괄원가 산정 관련 오류

① 총괄원가산정시 요금기저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사전입금 등을 포함

→ 총괄원가명세서상 요금기저에서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기부금 등의 합계액을 모두 공제하고 자본비용 산정

② 총괄원가의 자본비용 명세 중 운전자금계산시 영업비용을 급수공사비를 포함하여 산정

→ 총괄원가의 자본비용 중 운전자금 산출시의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에서 급수공사비(수탁공사비)금액을 차감하고 산정

③ 총괄원가 산정시 총괄원가에서 차감할 타회계전입금은 소방용수등 공공용수대,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지원금, 하수도요금 위탁징수수수료만 포함하는 것임

- 2007 회계연도까지는 공공용수대 등 총괄원가에서 차감할 타회계전입금 외에 차입금원리금 상환지원금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타회계전입금수익에 포함되어 혼동 여지가 있음

- 2008 회계연도부터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에 포함될 수익적 수입 성격의 타회계전입금을 타회계전입금수익과 타회계지원금수익으로 구분하여 혼동 방지

※ 영업외수익의 타회계전입금수익이 총괄원가 산정시 총괄원가 차감항목인 타회계전입금과 일치하도록 개정

- 한편, 영업외수익에 포함될 타회계전입금수익을 영업수익에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④ 총괄원가명세서상 요금기저 계산 오류

- 총가동설비자산, 기부금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금액을 적용하여야 함

- 건설 중인 자산은 1/2이 아닌 기초와 기말의 평균금액 총액을 계상토록 함

-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공사부담금, 재평가적립금 등은 기초, 기말 각각 상각누계액 비율을 반영 후 그 평균금액을 적용하여야 함

⑤ 총괄원가계산서상 자기자본비율 계산 오류

- 총괄원가계산서상 자기자본 비율 산출식을 경영분석지표상 자기자본비율 산출식으로 산정하여 원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함

<총괄원가계산서상 자기자본비율 산출식>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요금기저제외항목
		총자본 - 요금기저제외항목

＊요금기저제외항목 - 재무상태표상 시설분담금, 기부금,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재평가적립금

⑥ 총괄원가계산 운전자금 산정 시 퇴직급여 처리

- 운전자금 산정시 영업비용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현금성 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나 차감항목에 퇴직급여가 누락됨

- 운전자금 산정시 영업비용에서 차감하는 비현금성 비용 항목에 퇴직급여 항목도 추가

※ 운전자금 = {영업비용(급수공사비 제외)-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포함)-대손상각비-퇴직급여}×2/12

□ 각종 명세서 작성오류

① 경영분석지표 중 업무처리효율성 지표 산출시 당해연도 말의 총직원수로 산정

→ 업무처리효율성지표 산출시 총직원수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 총직원수를 적용     * 총직원수 = (기초의 총직원수 + 기말의 총직원수)/2

②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상 “예산결산액”은 수입의 경우 결산액(징수결정액), 지출의 경우 채무확정액을 기입해야 하나, 예산액 자체를 기입하는 사례

→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상 “예산결산액”은 예산집행액(징수결정액, 채무확정액)을 기재

③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작성 오류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의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상 합계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결산서명세서상 당해연도 발생액만 기입하는 사례가 빈번함

④ 클린아이 결산등록서식 상의 (2) 사업예산결산의 (나) 수입결정내(조사결정액)(상‧하수도 5번)의 영업수익의 업종별 영업수익과 (나) 업종별 요금현황의 연간급수수익 및 업종별 급수수익 금액(상‧하수도 21번)

- 같은 급수수익이므로 손익계산서상 금액과 일치시키도록함

⑤ 상․하수도 업무현황 작성시 유의사항

- 상․하수도 보급률 산출시 해당 시군구의 상수도, 하수도 총인구는 동일함(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해당구역내 등록되어 있는 인구수임)

⑥ 연간조정량(총괄원가계산서, 업종별조정량) 산출 방법

- 연간조정량은 급수수익으로 부과되는 수량임(원정수판매수입 등)

- 연간조정량 산출시 손괴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량 및 저소득층에게 감면한 사용량 등은 제외함

※ 손괴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보상되며, 저소득층에게 감면한 사용량은 무효수량으로 간주됨

□ 회계처리오류

① 시설비집행액에 대해 수익적지출로 처리해야할 경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사례

→ 시설비 집행액에 대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자산처리부분과 비용(수선비)처리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단순한 수선․보수․세척․갱생․준설비 등은 금액과다 불문하고 비용처리)

② 예산서상 수익적지출의 수탁공사비(급수공사비)는 결산시 재고자산 수불차이를 반영한 후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기타가동설비자산과 기부금으로 대체 분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례

→ 수탁공사비(급수공사비)는 결산시 기타가동설비자산과 기부금에 반드시 추가 분개하고, 과거 미반영 도시는 소급하여 반영

* (차) 기타가동설비자산 ××× ,      (대) 기부금 ×××

③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하여 12.31일 타은행 입금분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사례

→ 타은행 입금분도 자료를 받아 소급하여 입금처리하여 미수금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조치

④ 구경별 정액요금을 기타영업수익에 계상하는 사례

→ 구경별 정액요금은 급수수익에 포함하여야 함 : 상수도요금수익은 고정비회수 목적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요금이 모두 수도요금 수익(급수수익)에 해당됨

⑤ 하수도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일반관리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별도 계리하고, 관거비, 펌프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과목에서 차감하는 사례

→ 해당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이 아닌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손익계산서에 표기

5		결산처리시 주요 오류사례(지방공사 ‧ 공단)

□ 정부보조금을 지방공기업의 자본으로 회계처리

○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해당 지방공사를 설립한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는 자산취득 목적의 정부보조에 해당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문단 17.5와 같이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함

○ 지방공사·공단은 정부보조금을 출자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차입원가 자본화시 특정 차입금의 운용수익 미차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문단 18.4와 같이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취득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등의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차입한 자금인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인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문단 18.6)

○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문단 18.7)

○ 차입원가를 자본화화기로 결정한 지방공사·공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문단 18.7과 달리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하지 않는 등과 같이 차입원가를 부적정하게 자본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화기로 결정한 지방공사·공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문단 18.18 및 18.19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이 주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내용

- 외화차입금에 대해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간주한 외환차이의 금액과 내용

-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

□ 특수목적법인 등에 대한 지분법 평가

○ 지방공사·공단이 특수목적법인 등에 출자하였을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4부터 문단8.6까지 설명하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면 지분법을 적용하여 출자금을 평가하여야 함

- 지방공사·공단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봄

- 지방공사·공단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봄(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8.5)

- 지방공사·공단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지방공사·공단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 지방공사·공단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지방공사·공단과 이루어지는 경우

-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지방공사·공단이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 지방공사·공단이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예산결산

1		공통사항

○ 예산결산의 정의 및 목적

-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실제 집행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예산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임

- 결산절차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사업이 당초에 기대했던 경제적 효율성, 주민편익에의 기여도, 지역발전에의 공헌도 등을 실현하였는가를 분석·평가하고 지방 재정구조의 건전도, 지방 재정의 견실성·안전성 등을 분석 검토하는 자료 내지 지표로 활용됨

○ 예산이월의 정의 및 목적

- 예산의 이월은 이월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예산은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미사용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이 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이 원칙이 연도 말에 예산지출의 낭비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월제도를 두어 예산의 연도소속 구분을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 2013년 예산지침 변동에 따른 처리 방법

- 직영기업 : 기존까지 분류하던 기능별 항목(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에 미포함된 감가상각비 및 각종 경비성 항목을 각각의 기능별 분류항목에 구분하여 포함되도록 함. 이에 따라 각각의 항목 별로 구분하여(매출원가성 항목 및 판관비항목)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구분하여 손익계산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하도록 함

- 지방공사‧공단 : 손익계산서 구분이 영업비용으로 통합되었던 항목을 예산지침 변동과 같이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결산하도록 함

- 매출원가는 정상적 영업활동과정에서 실현시킨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상수도의 경우 관로시설과 직접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예로 들 수 있음. 판매비와일반관리비는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사무실의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예로 들 수 있음

비용

부문으로 직접 부과

부문으로 직접 부과 못하는 항목

배부기준에 의해

부문으로 간접부과

- 예를 들어, 공단의 경우 대행사업관련된 인건비 및 사업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수익활동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회계·재무관련 인건비와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은 판관비로 처리함공통부문의 경우 각 항목별 배부기준을 세워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배부해야 함

- 배부기준 예시

부문공통비	배부기준
건물감가상각비	각 부문의 점유면적
부동산 임대료	각 부문의 점유면적
건물보험료	각 부문의 점유면적
기계보험료	각 부문의 기계장부가액
복리비	각 부문의 종업원수

2		주요항목 처리방법

○ 미지급금,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등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 오류 예 : 사고이월대상금액을 준공 처리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례

○ 미지급금,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정의

(1) (미지급금) 공사(납품)가 완공되어 공사대금 등의 채무가 확정되었으나 기준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비용

(2) (건설개량이월)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 가능(법§30①항1호)

- 관리자는 예산에 정한 지방공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 즉 자본예산의 투자 사업비로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사용이 가능

- 건설개량이월은 사업예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차 건설개량비 이월은 할 수 없으나 사고이월은 가능

(3) (사고이월) 지출예산 중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 예산(법§30①항2호)

- 모든 지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은 즉 채무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사장‧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 12. 31까지 채무 미확정된 금액(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검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을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사고이월된 경비는 재차 이월할 수 없음. 사고이월이 확정된 경우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인정

(4) (계속비이월)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 경비(법§30④항)

-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

- 계속비는 매 사업연도(5년 이내)의 연간부담액 중 당해 사업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자(사장‧이사장)가 그 금액을 계속비에 해당되는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재차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이월절차는 당초 계속비로 지방의회(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별도 의결을 요하지 않으며 이월이 확정된 경우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 예산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음

- 계속비 이월조서는 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이사회)에 제출

- 계속사업 년도 말까지 지출을 마치지 못한 계속비 예산의 금액은 건설개량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절차에 따라 다시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예산의 이월제도 구분 >

구 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세목 단위	세목 단위까지	세목 단위
지출원인행위	유(부대경비는 무관)	무	무
예산편성시 예측여부	예측못함	무관	예측
재 이 월	불가	1회 가능	사업완성년도
절 차	관리자 결재	지자체장 승인	의회 기승인
적 용 회 계	일반, 공기업	직영기업	일반, 공기업
적 용 분 야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본예산	사업예산, 자본예산

3		결산처리시 주요 오류사항

□ 순세계 잉여금을 사업예산‧자본예산 수입으로 편성하는 경우

○ 순세계잉여금 회계처리(공사·공단)

-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순세계잉여금은 자금운영예산 이월금에 포함)

- 당년도 설립되는 공기업의 초기설립자본금 및 증자자본금은 자본금에 예산 편성, 이전 년도에 설립된 공기업의 경우 초기설립자본금, 증자자본금을 집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순세계잉여금에 예산 편성함

□ 이월예산 결산서 작성 오류

○ 익년도에 반환되는 정산반환금 처리(공사·공단)

- 미정산반환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월하며, 익년도에 지출예산 반환금 편성하여 지출

○ 이월예산결산서에서 이월재원(수입)의 이월재원충당액(예산액)을 이월재원(지출)의 이월재원충당액(예산액)과 일치시켜야 함

-	이월재원수입 사고이월액	=	이월재원지출 사고이월액
-	이월재원수입 건설개량이월액	=	이월재원지출 건설개량이월액
-	이월재원수입 계속비이월액	=	이월재원지출 계속비이월액
-	이월재원수입 미지급이월액	=	이월재원지출 미지급이월액

※ 참고

-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이란 1회계연도 수납액으로부터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즉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함(결산상 잉여금으로부터 익년도이월액, 미지급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개념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	=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	익년도 이월액, 미지급이월액		=	순세계잉여금

-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재원(수입)결산 작성방법

- 회색부분 작성 금지

구 분 (과목)		예 산 액						결산액 (B)	예산 액대 결산액차이 (A-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금 (B-C-D)	비고 (차이에 대한 설명)
		자금 이월 예산액 (당년도 편성분)	사고 이월액	건설 개량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미지급 이월액	합 계 (A)
합 계(A+B+C)
당년도예산 편성분(A)
	미수금	최종예산총괄표* 상 금액
	순세계 잉여금
이월재원 충당액(B)			전년도 Ⅲ. 결산부속명세서 3. 예산이월액 조서 중 ‘차기 이월액’					= 예산액 합계		= 예산액 합계
미지급 이월액(C)						전년도 Ⅲ. 결산부속명세서 8. 미지급액조서 중 ‘미지급액’		= 예산액 합계		= 예산액 합계

* 당년도 최종예산서의 총괄표

참고 1		예적금의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 감사절차

○ 은행조회서 발급 절차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예적금의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 감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절차 이용(공사 공단의 경우)

○ 2013년도 결산부터 은행조회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은행조회서 발급 요청서의 접수에서 회신서 발송까지의 절차가 모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s://audit.kftc.or.kr/)에서 확인 가능

- 금융기관별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온라인 또는 우편조회)
광주, 제주, 부산, 신한, 대구, 경남, 기업, 국민, 씨티, 우리, 전북, 하나, 농협, 수협중앙회, SC*, 산업* (16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발급 홈페이지
기타 시중은행	우편조회(기존과 동일)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

* ’15년 추가 금융기관

- 시스템 이용관련 주의사항 관련 자료 및 매뉴얼 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중 매뉴얼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후 기관은 “매뉴얼(기업)”, 감사인은 “매뉴얼(감사인)”을 확인)

- 온라인 발급 사전 등록 업무 :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및 감사인은 사전 서비스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또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있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등록할 것

참고 2		총괄원가 계산(상하수도)

1. 총괄원가 산출공식

○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 자본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산출

○ 총괄원가계산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기초로 작성함

2. 비용의 정의 및 범위

가. 영업비용

○ 수돗물의 생산․공급․요금과징에 지출된 비용으로 예산항목 중 수익적 지출(사업예산)의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총액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합산함

- 성질별 비용은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기타영업비용

- 예산과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기타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 중 급수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1) 인력운영비

○ 상수도의 사무관리 및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요원의 인건비로 국․과・사업소 단위 설치단체는 국・과・사업소장까지의 인건비로 하여,

- 계 단위 설치단체는 계장까지의 인건비로 함. 다만 상・하수도 조직통합 등으로 1인이 타업무 겸임시 업무비중에 따라 1/2〜1/3계산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상 인력운영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 공기업 및 비공기업 상수도 담당직원의 인건비 등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금액도 포함(이하 모든 항목 동일하게 처리)

(2) 일반운영비

○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상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상 일반운영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3) 동 력 비

○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생산・급수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상 동력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4) 약 품 비

○ 원수・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약품투입비로 함

- 공기업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의 저장품명세서상 약품류 감소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5) 원‧정수 구입비

○ 원・정수구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농업기반공사・타 지자체 등에 지출하는 경비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상 원․정수대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6) 수선교체비

○ 상수도시설의 수선․유지․보수비 및 준설․세척․갱생비등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경비로 함

- 교체・개량・정비공사의 경우 기존 수도관등을 제각시킬 수 있도록 연결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공사 등의 해당 공사(시설)비도 수선유지비에 포함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세출예산성질별 결산상 수선교체비 및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중 소규모 교체․개량․정비․수선․보수 등 수익적 지출 성격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7) 민간위탁비

○ 상수도의 사무 또는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때 지급하는 경비로 함

- 공기업 :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목의 민간위탁금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8) 연구개발비

○ 상수도 업무에 관한 각종연구용역비등으로 함

- 공기업 : 결산 부속명세서의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상 연구개발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9) 경상이전

○ 상수도 업무에 관한 보상금등 이전경비 항목으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상 이전경비목의 합계액(민간위탁비 제외)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0) 감가상각비

○ 토지, 입목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로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함. 다만, 가동중지중인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에 계상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에 계상

- 공기업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감가상각비 명세서상의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1)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의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기타직이나 일용직 직원 등)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임

- 매기 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하고, 실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시켜야 함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2) 기타경비

○ 영업비용 중 위에서 열거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경비로 함

-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급수공사비 제외)에서 전기 “(1)인력운영비〜(11)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나. 자본비용

○ 자본비용은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비용을 초과하여 요금으로 회수되어야 할 금액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와 자기자본에 의한 재투자최저소요액(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투자보수)을 자본비용으로 함

(1) 타인자본비용(지급이자)

○ 상수도시설 투자나 회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금융기관차입금, 공공자금, 채권 등 차입금 원금에 대하여 지출된 이자비용

-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이자비용

- 비공기업 : 차입금이자 중 상수도지방채에 대해 지출된 이자비용

(2) 자기자본보수

○ 상수도사업(회계)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자기자본보수	＝	요금기저	×	자기자본비율	×	적정투자보수율

(가)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 ＋ 운전자금 ＋ 건설중인자산
자본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순가동설비자산가액에 운전자금 및 건설중인 자산을 합산한 금액

① 순가동설비자산

총가동설비자산가액에서 시설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순가동설비자산	＝	총가동설비자산	－	기부금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재평가적립금

㉠ 총가동설비자산

○ 재무상태표상 가동설비자산(유형자산)

○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최종평가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

○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의 취득가액에서 당해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

㉡ 기 부 금

○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 중 기부금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실질적인 기부채납자산(예 : 기타가동설비자산)으로 함

㉢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 시설분담금은 급수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당해년도까지 징수한 금액

○ 공사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상수도시설비용을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기타공사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사원인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 시설분담금 등은 자산의 감가상각비율만큼 상각하여 계상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의 동금액 × (1-감가상각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재평가적립금

○ 재무상태표상 재평가적립금
(감가상각 효과 반영은 시설분담금 등과 동일)

㉤ 앞의 ㉠〜㉣까지 모두 (기초금액+기말금액)×1/2 계상

② 운전자금

○ 영업비용 중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대손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의 2/12

㉠ 영업비용

○ “가” 항목의 영업비용과 동일액임

- (1)인력운영비〜(12)기타경비의 합계

㉡ 감가상각비

○ “가” 항목의 “(10)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포함)”와 동일액임

③ 건설 중인 자산

○ 기준일 현재 채무확정된 재무상태표상의 건설중인 자산총액의 기초 및 기말금액 평균

(나) 자기자본비율

○ 매년도말 현재 총자본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요금기저제외항목	× 100%
	부채 및 자본총계 - 요금기저제외항목

- 상기 요금기저제외항목은 재무상태표상 시설분담금, 기부금,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재평가적립금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다) 적정투자보수율

○ 기업이 독립채산을 실현하고 계속적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시설 등을 유지・확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순가동설비자산가액과 운전자금 및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를 요금원가에 반영하는 비율

○ 원칙적으로 연말기준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및 타공공요금투자보수율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매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으로 시달)

다. 영업외비용

○ 상수도사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타인자본비 등에 포함된 이자비용은 제외함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를 제외한 금액

- 불용품매각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및 잡손실 등을 계상

○ 수도관등의 가동설비자산을 교체 ․ 정비시 신규 매설되거나 설치된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기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영업외비용 중 유형자산제각손실로 계상함

3. 수익의 정의 및 범위

가. 기타 영업수익

○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이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상의 기타영업수익으로 함

-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계량기시험수수료 및 가압료 등 기타 영업활동에 따른 잡수익을 합산한 금액임

나. 영업외 수익

○ 수돗물 생산판매의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과목상금액으로 수입이자, 배당금, 타회계부담금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함

(1) 수입이자 및 배당금

○ 세계현금 또는 각종 적립금 등의 금융기관 예금이자

(2) 타회계전입금수익

○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위탁수수료, 공공용수대, 요금감면에 따른 지원금, 하수도 위탁 징수수수료 등 요금적 성격의 경상적 수익만을 계상

○ 경상적운영비 지원액 및 자본적 비용 지원액은 계상하지 않음

(3) 기타 영업외 수익

○ 재산임대수익, 불용품매각수익, 변상금・위탁금등의 잡수익

참고 3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2.58부터 2.73에 따라 작성

※ 단, 직영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73 (2)의 주석 공시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주석기재 사항에 추가

1.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정보를 제공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 목적으로 작성

현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중 ‘용어의정의’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함

※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인 것

2. 현금흐름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당기의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

현금흐름표의 표시 형식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xx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xx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xx

Ⅳ.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      xxx

Ⅴ.기초의 현금                        xxx

Ⅵ.기말의 현금 [Ⅳ+Ⅴ]                xxx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이란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 등 기업실체의 주된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에는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매입채무의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미지급법인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행된 현금유출이 포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표시(정부재정통계 ('01 GFS) 작성의 편의를 위함)

간접법 : 당기순이익(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이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함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유가증권․투자자산․유(무)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유가증권․투자자산․유(무)형자산의 취득 등에 따른 현금유출

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이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함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자본금의 납입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차입금의 상환 등

6. 기타 작성방법 및 주석사항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기재 가능

다음 사항에 대해서 주석으로 기재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 및 이러한 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

<<주의 사항>>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현금흐름표상 기말의 현금이 일치해야 함

참고 4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배출 허용량.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해당하는 단위로 구분

2. 배출부채

○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로 발생하며,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무

3. 무상할당 배출권

○ 정부에서 ’15년~’17년도의 배출권을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 ’15년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할 때 ’15년도 배출권만(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하는 경우 예외) 사용 가능

4. 배출권의 후속 측정

○ 정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고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경우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

5.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 국가 업종별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5대 부문 23개 업종으로 구분

*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하수도 및 환경관리공단 해당

** 개별업체(지자체) 목록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지침/가이드라인)’ 참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업무범위

Ⅴ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1. 회계감사 실시근거

2. 회계감사인의 선임

3. 공인회계사 지정기준

4.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참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지방직영기업)

1. 회계감사 실시근거

□ 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공기업법 §35③)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실시로 결산검사위원회에 의한 결산검사에 갈음

□ 지방공사․공단

○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공기업법 §66②, §76②)

2. 회계감사인의 선임

□ 회계감사인 선임(감사계약 체결)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2009년도 결산부터 전체 공기업 적용)

○ 제도의 취지 :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기말감사 기간은 대략 3월 말까지이나, 기말감사 기간 동안 회계감사계약이 진행되면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기중에 해당 기업의 통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할 시간이 없어 부실감사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규정함

※ 회계감사인 선임기한 예시

구 분	선임기한(감사계약 체결)
2016년도 결산	2016년 4월말까지

□ 감사완료 및 감사보고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3. 공인회계사 지정기준

□ 회계감사인 선정 기준

○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동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선정

○ 평상시 당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자문으로 현저하게 경영개선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 회계감사인을 우선 고려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실적이 있는 회계감사인을 우선 고려

○ 공인회계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및 기업 결산감사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회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은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9조 (회계감사계약) 준용

-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새롭게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2016 사업연도 결산부터 전체 공기업 적용

○ 회계법인인 감사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규정 중 비상장 법인에 대한 사항 준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 기타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관련 지침 등을 준용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보수책정

○ 회계감사에 참여한 회계사에 대한 보수는 회계감사 영역, 난이도, 지자체의 예산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기업별 자율적으로 결정

□ 회계감사의 과업범위 및 회계감사인 책임한계

○ 공인회계사 지정시 계약서에 반드시 “4.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을 회계감사시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결산보고서 승인 및 작성시 회계감사보고서상에 상기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에는 재검사 요구

○ 회계감사 계약 체결시 회계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 실시(보고서 미작성)에 관한 사항 반영

※ 중간감사시 해야할 업무

▪ (회계감사인) 내부통제환경의 검토, 중간감사일까지 발생한 회계사건에 대한 검토, 향후 기말감사시 준비해야 할 사항 확인 등

▪ (기관담당자) 중간감사시 필요한 증빙 등 자료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결산감사 및 경영평가시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보고서 작성사례 발견시 책임규명하여 향후 지방공기업 감사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

○ 2012년도 회계감사부터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시달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감사인 자격을 부여함

- (지방공기업 담당자)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계약서의 업무범위에 동 내용을 포함할 것

- (회계감사인) 결산교육 이수 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급하는「회원연수이수확인원」을 결산서 등과 함께 행자부로 제출할 것

4.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지침에 따라 회계감사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법 §35③ 및 §66②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감사 이외에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회계 및 경영지도와 요금 및 판매원가 산정에도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범위와 감사보고서는 다음의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다음의 회계감사기본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도 반영되어야 함

-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해당 기관의 명의로 보유하는 모든 예금계좌를 포함해야 함에도 단순 비용 정산계좌 등이라는 이유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회계감사기본요구사항에만 명시한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는 부실감사로 규정되어 지방공기업 감사 수임 불가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구  분

착       안        사       항

적 용

A.

회계 관리

1.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공통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공통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공통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공통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B.

예산 관리

1.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공통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공통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공통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공통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공통

8.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직영

C. 재무제표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공통

D. 총괄원가 분석

1. 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한가?

직영

2. 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가?

직영

E.

자금 및

미수금

관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공통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공통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공통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공통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공통

F.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공통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회사명: XXX 상수도

실사장소:

실사일: 201X.XX.XX

실사기준일: 2012.12.31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공통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영개발

도시개발공사

기초도시공사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게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G. 유형(고정)자산

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공통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받았을 경우 당해계정에 계상하였는가?

공통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공통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공통

5.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공통

6. 상하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직영

H. 채무관리

1. 유형(고정)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등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공통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공통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공통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공통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공통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공통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공통

I. 기타회계

관    리

1. 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직영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직영

3.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직영

4. 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전년대비 분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직영

5.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공통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공통

J.

통합경영

공시운영

1. 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 검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공사․공단

상․하수도

K. 공영개발

사업

1. 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공영개발

2. 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수익의 인식기준은 합리적인가?

공영개발

L. 지역개발

기금사업

1. 기금융자․상환대장은 정확히 정리되고 있는가?

지역개발 기금

2. 기금의 융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융자되고 있으며 회수는 적기에 적정이자를 부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3. 발생이자와 미수수익은 정확히 계상되고 있는가?

참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직영기업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로 갈음 가능 -

□ 검사위원의 선임(지방자치법시행령 §83)

- 시․도, 시․군․구 단위로 하나의 검사위원단 선임 -

○ 검사위원의 수 : 시․도 - 5～10인 이하, 시․군․자치구 - 3～5인 이하

○ 선    임 : 지방의회의원(3분1이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지식 및 경험자중 선임

○ 규정형태 : 자치단체 조례(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 등 필요사항)

○ 지방공기업 적용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로 갈음

□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지방자치법시행령 §84)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 건설개량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정금융기관(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정금융기관(금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검사의견서 제출 등

○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지방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청취 가능

결산서식

Ⅵ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1. 총 괄 표

2. 사업보고서

3.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4. 예산결산부속명세서

5. 재무제표

6. 재무제표부속명세서

7.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8.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목 차

1. 총 괄 표	120

2. 사업보고서	126

(1) 개       황	127

(2)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상･하수도사업)	130

(3) 업무현황	131

(4) 사업운영성과	140

3.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141

(1) 결산총괄	142

(2) 사업예산결산총괄	145

(3) 사업예산결산보고서	151

(4) 자본예산결산총괄	155

(5) 자본예산결산보고서	161

(6) 이월예산결산보고서	165

(7) 예산총괄표	167

4. 예산결산부속명세서	168

(1) 수익비용명세서	169

(2) 예비비사용조서	170

(3) 예산이월액조서	171

(4) 전년도이월액조서	173

(5) 예산전용액조서	174

(6) 채무부담행위액 집행조서	175

(7) 계속비결산조서	175

(8) 미수액조서, 미지급액조서	178

(9) 불납결손액조서	180

(10) 유형(고정)자산명세서	181

(11) 지방채(공사･공단채)명세서	182

(12) 수입･지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83

(13)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184

(14) 불용액 조서	186

(15) 수입지출총괄	187

5. 재무제표	188

(1) 재무상태표	189

(2) 손익계산서	191

(3) 자본변동표	197

(4) 현금흐름표	200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1

6.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202

(1) 현금예금명세서	203

(2) 영업미수금명세서	204

(3) 기타미수금명세서	209

(4) 저장품명세서	211

(5) 유가증권명세서	215

(6)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216

(7) 가동설비자산명세서	217

(8)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221

(9) 기금융자금명세서(지역개발기금사업)	223

(10)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224

(11) 무형자산명세서	225

(12) 매입채무명세서	226

(13) 미지급비용(금)명세서	227

(14) 기타유동부채명세서	228

(15) 지방채(공사･공단채)명세서	229

(16) 충당금명세서	230

(17) 감가상각비명세서	231

(18) 매출(조성)원가명세서(공영개발,공사·공단)	232

(19) 잉여금명세서	236

(20) 기금융자수익명세서(지역개발기금사업)	237

(21) 성질별손익계산서(지방직영기업)	238

(22)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명세서	240

7.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241

(1) 경영분석지표	242

(2) 연도별 업무현황	246

(3) 총괄원가계산서(상･하수도사업)	249

(4) 수입·지출 일계표	251

8. 추가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252

(1) BTL·BTO사업 명세서(하수도)	253

(2)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공사･공단)	255

(3) 사업현황(공영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	256

(4)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257

1. 총    괄    표

1. 총 괄 표

	- -

- ‘○’ 혹은 ‘내용없음’ 표시

구분		내용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
1	결산서	결산서 제출
		2. 사업보고서	개황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
		3. 예산결산보고서 (수입∙지출결산서)	결산총괄
			사업예산결산총괄
			사업예산결산보고서
			자본예산결산총괄
			자본예산결산보고서
			이월예산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4. 결산부속명세서	수익비용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예산이월액조서
			전년도이월액조서
			예산전용액조서
			채무부담행위액집행조서
			계속비결산조서
			미수액조서,미지급액조서
			불납결손액조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지방채(공사∙공단채)명세서
			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
			지출예산성질별결산
			불용액조서
			수입지출총괄
		5.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대한주석
		6.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현금예금명세서
			영업미수금명세서
			기타미수금명세서
			저장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기타유동자산명세서
			가동설비자산명세서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기금융자금명세서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무형자산명세서
			매입채무명세서
			미지급비용(금)명세서
			기타유동부채명세서
			지방채(공사∙공단채)명세서
			충당금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매출(조성)원가명세서
			잉여금명세서
			기금융자수익명세서
			성질별손익계산서
			재무제표와예산결산차이명세서
		7. 경영분석지표및참고조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업무현황
			총괄원가계산서
			수입·지출일계표
2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3	엑셀	8.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BTL사업 명세서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사업현황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2. 사업보고서

-  -

(지방공기업명)

(1) 개황

(2) 건설 ․ 개량 ․ 수선공사개요 (상 ․ 하수도사업)

(3) 업무현황

(4) 사업운영성과

2. 2015년도 사업보고서

(1) 개   황

가. 총괄사항 : 당해 사업연도 사업운영개요를 논술형식으로 설명

나. 의회의결사항

의 안 번 호	건 명	제출년월일	의결년월일
(예) 196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xx.11. 1	xx.12.20

다. 행정관청인가사항

신청년월일	신 청 서	건 명	인가년월일
(예) xx. 2. 1	서울시의회	서울상수도 지방공기업 신설	xx. 6. 1

라. 직원에 관한 사항

○ 임․직원현황

(지방직영기업)

[정원]

(단위 : 명)

구분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 정규직	상용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
						청경	무기 계약직	기타
전년도말인원
기간중 (_월_일기준)	증
	감
당년도말인원

[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 정규직	상용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
						청경	무기 계약직	기타
전년도말인원
기간중 (_월_일기준)	증
	감
당년도말인원

(공사·공단)

[정원]

(단위 : 명)

* 비상임임원 제외

구분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정규직	비정규직	기관장		임원*		일반 정규직	상용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
					남	여	남	여
										청경	무기 계약직	기타
전년도말인원
기간중 (_월_일기준)	증
	감
당년도말인원

[현원]

(단위 : 명)

* 비상임임원 제외

구분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정규직	비정규직	기관장		임원*		일반 정규직	상용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
					남	여	남	여
										청경	무기 계약직	기타
전년도말인원
기간중 (_월_일기준)	증
	감
당년도말인원

○ 행정직, 기술직 직급별 인원

구 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계
일반직	행정직
	기술직

○ 관리자 및 기업출납원의 변동(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 기타 직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있는 경우)

마. 요금(이자율) 기타 공급(융자)조건의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요금(이자율) 조정, 기타 급수(설치)조례 및 규칙개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요내용

○ 조례개정 등 공영개발에 관한 주요사항

(2)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 (상․하수도사업)

가. 시설확장(건설)공사개황

나. 개량공사개황

다. 보존(수선)공사개황

(단위 : 원)

과 목	사업명	공사기간	당기목표 (예산)		당기실적 (결산)		미 집 행		미집행 사 유	착 공 년월일	준 공 년월일	사 업 부 서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 ①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수선비)을 대상으로 예산별로 주요공사별 구분

② 미집행은 당기목표-당기실적 기재

※ 지역개발기금사업은 작성불요

(3) 업무현황

가. 업무량

❍ 상수도사업

연 도 별 구 분				20xx(당기)		20xx(전기) (B)	증 감 (A-B)
				목표	실적(A)
1. 사업개시연월일(설립)
2. 공기업법적용연월일
3. 관 리 자
4. 급수 인구	(1) 행정구역내총인구(A)(명)
	(2) 급 수 인 구 (B)(명)
	(3) 보급율 B/A×100 (%)
5. 시 설	(1) 취수용량(㎥/일)
	(2) 시설용량(㎥/일)	계(①+②)
		①자체정수용량
		②광역배분계약량
		③광역배분계획량
	(3) 급수전수(전)
	(4) 도송배수관총연장(㎞)
	(5) 급수관총연장(㎞)
6. 급 수	(1) 연간총생산량(C) (㎥)		계
			자체정수량
			광역사용량
	(2) 1일 평균생산량(D=C/365) (㎥)
	(3) 1인 1일 평균급수량(D/B)×1,000 (ℓ)
	(4) 연간총조정량(부과량)(F) (㎥)
	(5)요금부과율(F/C×100) (%)
	(6) 1일최대생산량(E) (㎥)
	(7) 시설이용율 (%) (1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100)
	(8) 시설가동율 (%) (1일최대생산량/시설용량×100)
	(9) 총시설이용율 (%) (1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자체 정수용량+광역배분계획량)×100

※ 작성요령

1. 총인구 :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해당구역내 등록(외국인포함)되어 있는 인구수(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상 인구기준으로 작성)

2. 급수인구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급수시설이 정비된 지역내에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수(행정구역외인구제외)

3. 보급율 : (급수인구÷총인구)×100(소숫점이하 1자리까지 산출)

4. 취수용량 : 광역수수의 경우 광역배분계획량 포함하여 기재

5. 시설용량 : 하루동안 최대로 정수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자체정수용량+광역배분계약량+인근지자체 공급받는량)

6. 급수전수는 1년간 부과된 총 급수전수를 표기

7. (7), (8)번의 시설용량은 광역의 경우 배분계약량을 기준으로 하고, (9)번은 배분계획량을 기준으로 함.

8. 연간총생산량 : 정수장에서 수돗물이 생산된 수량(광역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고지량)

9. 연간총조정량(부과량) : 상하수도 요금을 수용가에게 조정․부과한 수량

10. 1인1일당급수량 : 하루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것으로써 통상 ℓ단위로 표시, 급수량(㎥/일)÷급수인구(명)×1,000

11. 1일최대생산량 : 1년 중 최대생산한 량

연 도 별 구 분			20xx(당기)		20xx(전기) (B)	증 감 (A-B)
			목표	실적(A)
7. 요 금	가 정 용	사용구간 (㎥)
		요 금 (원)
	공 공 용 (업무용)	사용구간 (㎥)
		요 금 (원)
	일 반 용 (일반용, 영업용)	사용구간 (㎥)
		요 금 (원)
	대중탕용 (욕탕 1,2종)	사용구간 (㎥)
		요 금 (원)
	산업 및 공업용 (산업용, 전용공업용)	사용구간 (㎥)
		요 금 (원)
	기 타	사용구간 (㎥)
		요 금 (원)
8. 총 괄 원 가 (㎥ 당)
9. 급 수 공 사 건 수
10. 자 산 평 가 액(천원)

* 요금란은 해당 공기업 조례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1단계 최종일 현재 적용되는 상수도 요율표를 기입할 것

❍ 하수도사업

연 도 별 구 분		20xx(당기)		20xx(전기) (B)	증 감 (A-B)
		목표	실적(A)
1. 사업개시연월일(설립)
2. 공기업법적용연월일
3. 관 리 자
4. 하수 인구	(1) 총인구(A) (명)
	(2) 하수처리인구(B) (명)
	(3) 보급율 B/A×100 (%)
5. 시 설	(1)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소)
	(2) 총시설연장 (㎞)
	(3) 하수관거계획연장(C) (㎞)
	(4) 하수관거시설연장(D) (㎞)
	(5) 하수관거보급율 D/C×100 (%)
	(6) 하수처리시설용량(E) (㎥/일)
	(7) 하수전수 (전)
6. 하 수	(1) 연간총하수발생량(F) (㎥)
	(2) 1일평균하수발생량(G=F/365) (㎥)
	(3) 연간총하수처리량(H) (㎥)
	(4) 1일평균하수처리량(I=H/365) (㎥)
	(5) 하수처리율(I/G) (㎥)
	(6) 시설이용율(I/E) (%)
	(7) 1일최대하수처리량(J) (㎥)
	(7) 시설가동율(J/E) (%)
	(9) 연간총조정량(부과량) (㎥)

연 도 별 구 분			20xx(당기)		20xx(전기) (B)	증 감 (A-B)
			목표	실적(A)
7. 요 금	가 정 용	사용구간 (㎥)
		요 금 (원)
	공 공 용 (업무용)	사용구간 (㎥)
		요 금 (원)
	일 반 용 (일반용, 영업용)	사용구간 (㎥)
		요 금 (원)
	대중탕용 (욕탕 1,2종)	사용구간 (㎥)
		요 금 (원)
	산업 및 공업용 (산업용, 전용공업용)	사용구간 (㎥)
		요 금 (원)
	기 타	사용구간 (㎥)
		요 금 (원)
8. 총 괄 원 가 (㎥ 당)
9. 자 산 평 가 액(천원)

* 요금란은 해당 공기업 조례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1단계 최종일 현재 적용되는 하수도 요율표를 기입할 것

※ 작성요령

1. 총인구 : 사업연도말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상의 해당 구역 내(외국인포함) 등록되어 있는 인구

2. 하수처리인구 :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를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인구

3. 하수종말처리시설 :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

4. 보급율 : (처리인구÷총인구)×100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5. 총시설연장 : 당 회계연도 사이에 설치된 하수관거 연장

6. 하수관거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분류식 및 합류식으로 계획된 관거의 연장

7. 하수관거시설연장 : 사업연도말 이전에 설치된 누계연장으로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함

8. 하수관거보급율 : 시설연장을 계획으로 나눈 백분율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하수관거시설연장÷하수관거계획연장)×100(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9. 하수처리시설용량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시 시설용량

10. 연간총하수처리량 : 하수처리시설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하수의 량

11. 1일최대하수처리량 : 1년중 최대 하수처리량

12. 연간총조정량(부과량)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 수용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량

❍ 공영개발사업

년 도 별 구 분		20xx(당기)		20xx(전기) (B)	증 감 (A-B)
		목 표	실적(A)
1. 사 업 개 시(설립)년 월 일
2. 공 기 업 적 용 년 월 일
3. 관 리 자 직 ․ 명
4. 사업추진실적	계		천㎡
	○택지개발		지구수(천㎡)
	○공단조성		지구수(천㎡)
	○ 공유수면매립		지구수(천㎡)
	○주택건설		지구수(세대수,천㎡)
	○주택관리		지구수(세대수,천㎡)
	○기타사업		지구수(천㎡)
5. 용지 및 주택공급 현황	계		천㎡
	○택 지		〃
	○공장용지		〃
	○기타용지		〃
	○주 택		세대
6. 평균매출원가	○ 택지(㎥당)		천원
	○ 공단용지(〃)		〃
	○ 기타용지(〃)		〃
	○ 주 택(〃)		〃
7. 자산평가액			천원

❍ 지역개발기금

(단위 : 원)

연 도 별 구 분		20xx(당기) (A)	20xx(전기) (B)	증 감 (A-B)
1. 사업개시년월일(설립)
2. 공기업법적용년월일
3. 관 리 자
4. 지 방 채 발 행
5. 지방채상환	계
	원 금 이 자
6. 기금융자	계
	상 수 도 하 수 도 공영개발 의 료 원 기타( )
7. 기금회수	계
	상 수 도 하 수 도 공영개발 의 료 원 기타( )
8. 이 자 수 입
9. 자 산 평 가 액

❍ 지방공사 ․ 공단

1. 사 업 개 시(설립)년 월 일
2. 공 기 업 적 용 년 월 일
3. 사 장 (이 사 장)
년 도 별 구 분		20xx(당기)		20xx(전기) (B)	증 감 (A-B)
		목 표	실적(A)
4. 사업추진실적	계
	○xx 사업
	○xx 사업
	○xx 사업
	...
5. 사업수입 (단위 : 원)	계
	○xx 사업
	○xx 사업
	○xx 사업
	...

※ “4. 사업추진실적”의 단위는 면적(m2), 대수(대) 등 사업특성에 맞는 단위로 기재

※ “5. 사업수입”은 매출액으로 금액단위로 기재

나.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 분	당년도 결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 고		비 고
			증 감 (A-B)	비 율 (A/B×100)
사 업 수 익
․ 영 업 수 익
․ 영업외수익

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 분	당년도 결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비 고		비 고
			증 감 (A-B)	비 율 (A/B×100)
사 업 비 용
․ 영 업 비 용
․ 영업외비용

라. 기타 주요사항

(4) 사업운영성과

가. 공급확대․개선성과

나. 재정운영성과(손익 및 재무구조 포함)

다. 주요경영개선사항

라.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

마. 기타사항

3.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지방공기업명)

(1) 결      산      총      괄

(2) 사 업 예 산 결 산 총 괄

(3) 사 업 예 산 결 산 보 고 서

(4) 자 본 예 산 결 산 총 괄

(5) 자 본 예 산 결 산 보 고 서

(6) 이 월 예 산 결 산 보 고 서

(7) 예    산    총    괄    표

3.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 결산지침 변경으로 인해 2012년도 분은 작성생략 가능

(1) 결산총괄

가. 수입예산 결산

○ 수익적수입 :                     원  (수익적 수입 결산액 합계)

○ 자본적수입 :                     원  (자본적 수입 결산액 합계)

○ 이월재원 :                     원  (이월재원 세입결산 결산액 합계)

합      계 :                     원  (예산결산총괄표 중 자금결산의 징수결정액 합계)

나. 지출예산 결산

○ 수익적지출 :                     원  (수익적 지출 결산액 합계)

○ 자본적지출 :                     원  (자본적 지출 결산액 합계)

○ 이월예산지출 :                     원  (이월예산 세출결산 결산액 합계)

합      계 :                     원  (예산결산총괄표 중 자금결산의 채무확정액 합계)

다. 자금결산

○ 전기이월액 :                     원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이월재원충당액, 미지급이월금 합계)

○ 수      입 :                     원  (당년도 수익적수입 및 자본적수입 수납액 합계)

○ 지      출 :                     원  (당년도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지출액 합계)

○ 차기이월액 :                     원  (전기이월액 + 수납액 – 지출액)

라. 총괄표

구 분	사 업 예 산 결 산				자 본 예 산 결 산
	계정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증 감 (A-B)	계 정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증 감 (A-B)
수 입 (I)	계				계
	영 업 수 익 영 업 외 수 익 특 별 이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유 형 자 산 처 분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처 분 유 동 부 채 수 입 비 유 동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수 입 자 본 잉 여 금 수 입 기 타 자 본 적 수 입
지 출 (II)	계				계
	영 업 비 용 영 업 외 비 용 특 별 손 실* 법 인 세 등** 예 비 비				재 고 자 산 취 득** 투 자 자 산 취 득 유 형 자 산 취 득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유 동 부 채 상 환 비 유 동 부 채 상 환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 비 비
차 액 (I-II)	당 기 손 익 (자 본 형 성)				과 부 족 자 본 형 성

※ ① 사업예산결산액 및 자본예산결산액 : 수입액은 징수결정액, 지출액은 채무확정액

② 자금결산액 : 수납액은 현금수납액, 지출액은 현금지출액으로 작성

③ 공단의 영업수익은 대행사업비 + 자체사업수익

④ 순세계잉여금(이월금)은 자본예산결산이 아닌 자금결산에 기재

(단위 : 원)

자 금 결 산
계 정 과 목		예 산 액	결산액 (징수결정액․채무확정액)	수납액․지출액
계
영 업 수 익 영 업 외 수 익 특 별 이 익* 수 용 가 미 수 금 기 타 미 수 금 투 자 자 산 처 분 유 형 자 산 처 분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처 분 유 동 부 채 수 입 비 유 동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수 입 자 본 잉 여 금 수 입 기 타 자 본 적 수 입 이 월 금 - 순 세 계 잉 여 금 - 이 월 재 원 충 당 액 - 미 지 급 이 월 액
계
영 업 비 용 영 업 외 비 용 특 별 손 실* 법 인 세 등** 재 고 자 산 취 득 투 자 자 산 취 득 유 형 자 산 취 득 무 형 자 산 및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취 득 유 동 부 채 상 환 비 유 동 부 채 상 환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 비 비 이 월 예 산 지 출 - 수 익 적 지 출 - 자 본 적 지 출 - 미 지 급 비 용 ․ 금
차기이월금	계
	순 세 계 잉 여 금 사 고 이 월 금 건 설 개 량 이 월 금 계 속 비 이 월 금 미 지 급 비 용 ․ 금

* 직영기업만 해당

** 공사·공단만 해당

(2) 사업예산결산총괄

○ 상․하수도 사업

수 익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A)	결 산 액 (B)	증 감 (A-B)
영업수익	계
	사 용 료 수 익 급 수 공 사 수 익 (빗 물 처 리 부 담 금) 기 타 영 업 수 익
영업외수익	계
	이 자 수 익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외 화 환 산 이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특별이익	계
	전 기 손 익 수 정 이 익 채 무 면 제 이 익 기 타 특 별 이 익
합 계
당 기 순 손 실

※ 사업예산결산액 : 수익은 징수결정액, 비용은 채무확정액으로 작성

(단위 : 원)

비 용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C)	결 산 액 (D)	증 감 (C-D)
영업비용	계
	원 수 및 취 수 비 (관 거 비) 정 수 비 (펌 프 장 비) 배 · 급 수 비 (처 리 장 비) 급 수 공 사 비 일 반 관 리 비 징 수 및 수 용 가 관 리 비
영업외비용	계
	지 급 이 자 및 취 급 제 비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자 산 손 상 차 손 외화환산손실 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특별손실	계
	임 시 손 실 전 기 손 익 수 정 손 실 기 타 특 별 손 실
예 비 비
합 계
당기순이익(자본형성)

○ 지역개발기금사업

수 익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A)	결 산 액 (B)	증 감 (A-B)
영업수익	계
	융 자 금 이 자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영업외수익	계
	이 자 수 익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외 화 환 산 이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특별이익	계
	전 기 손 익 수 정 이 익 채 무 면 제 이 익 기 타 특 별 이 익
합 계
당 기 순 손 실

※ 사업예산결산액 : 수입은 징수결정액, 지출은 채무확정액으로 작성

(단위 : 원)

비 용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C)	결 산 액 (D)	증 감 (C-D)
영업비용	계
	지 급 이 자 일 반 관 리 비
영업외비용	계
	지 급 이 자 및 취 급 제 비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자 산 손 상 차 손 외화환산손실 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특별손실	계
	임 시 손 실 전 기 손 익 수 정 손 실 기 타 특 별 손 실
예 비 비
합 계
당 기 순 이 익(자본형성)

○ 공영개발사업, 지방공사․공단

※ 영업비용에 대한 성질별(목별) 분류 첨부

※ 지방공사․공단은 계정과목을 공사․공단의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수 익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A)	결 산 액 (B)	증 감 (A-B)
영업수익	계
	사 용 료 수 익** 운 수 사 업 수 익** 용 지 및 주 택 판 매 수 익 상 품 등 판 매 수 익** 관 리 사 업 수 익** 대 행 사 업 수 익** 입 장 료 수 익** 경 주 · 경 기 사 업 수 익** 임 대 사 업 수 익 기 타 영 업 수 익
영업외수익	계
	이 자 수 익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정 부 보 조 금 수 익**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외 화 환 산 이 익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채 무 면 제 이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특 별 이 익*	계*
	전 기 손 익 수 정 이 익 채 무 면 제 이 익 기 타 특 별 이 익
합 계
당 기 순 손 실

(단위 : 원)

비 용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C)	결 산 액 (D)	증 감 (C-D)
영업비용	계
	도 매 시 장 관 리 원 가** 운 수 사 업 원 가** 용 지 및 주 택 매 출 원 가 제 품 매 출 원 가** 대 행 사 업 비** 입 장 료 원 가** 경 주 · 경 기 사 업 원 가** 임 대 사 업 원 가 일 반 관 리 비* 기 타 매 출 원 가** 판 매 비 와 관 리 비**
영업외비용	계
	지 급 이 자 및 취 급 제 비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자 산 손 상 차 손 외 화 환 산 손 실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특 별 손 실*	계*
	임 시 손 실 전 기 손 익 수 정 손 실 기 타 특 별 손 실
법 인 세 등**
예 비 비
합 계
당 기 순 이 익 (자 본 형 성)

* 직영기업만 해당

** 공사·공단만 해당

(3) 사업예산결산보고서

가. 수익적 수입

과 목			예 산 액
항	세 항	목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계(A)

(단위 : 원)

결산액(B) (징수결정액)	예산액대 결산액차이 (A-B)	수 납 액(C)			불납결손액 (F)	미 수 금 (B-C-F)	비 고 (차이에 대한 설명 등)
		수 입 액 (D)	과 오 납 환 불 액 (정산 반환금) (E)	수 납 액 (C=D-E)

* (지방공단) 결산액 : 회계연도 내 정산반환금 발생시 결산액도 감액 징수결정
정산반환금 : 과오납환불액에 표기된 “정산반환금(E)에 작성

나. 수익적 지출

과 목			예 산 액
항	세 항	목	당 초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예비비 지출액	전 용 증감액	계 (A)

E=B-C (+사고이월경비에 딸린 지출원인행위 미필부대경비)

(단위 : 원)

당기지출 원인행위액 (B)	지출원인 행 위 미 필 액 (A-B)	결산액 (C) (채무 확정액)	예산액대 결 산 액 차 이 (A-C)	지 출 액 (D)	미지급금 (C-D)	익년도 사 고 이월액 (E)	불용액 A-(C+E)	비 고 (차이 및 불용사유)

※ 당기지출원인행위액 : 당기의 지출원인행위액으로 전기사고이월액 중 원인행위미필액을 포함

(4) 자본예산결산총괄

○ 상 ․ 하수도사업

수 입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A)	결 산 액 (B)	증 감 (A-B)
투자자산 처분	계
	대 여 금 회 수 수 입 투 자 유 가 증 권 처 분 수 입 기 타 투 자 자 산 처 분 수 입
유형자산 처분	계
	재 산 매 각 수 입 물 품 매 각 수 입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처 분
유동부채 수입	계
	단 기 차 입 금 수 입 기 타 유 동 부 채 수 입
비유동부채 수입	계
	정 부 차 입 금 수 입 금 융 기 관 차 입 금 수 입 국 외 차 입 금 수 입 기 타 비 유 동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수 입
자본잉여금 수입	계
	시 설 분 담 금 수 입 타 회 계 건 설 보 조 금 수 입 공 사 부 담 금 수 입 기 타 자 본 잉 여 금 수 입
기 타 자 본 적 수 입
합 계

(단위 : 원)

지 출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C)	결 산 액 (D)	증 감 (C-D)
투자자산 취득	계
	대 여 금 매 도 가 능 증 권 등 기 타 투 자 자 산
유형자산 취득	계
	토 지 입 목 건 물 구 축 물 기 계 장 치 차 량 운 반 구 공 기 구 비 품 기 타 유 형 자 산 건 설 중 인 자 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	계
	산 업 재 산 권 영 업 권 소 프 트 웨 어 보 증 금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유동부채 상환	계
	단 기 차 입 금 상 환 기 타 유 동 부 채 상 환
비유동부채 상환	계
	정 부 차 입 금 원 금 상 환 금 융 기 관 차 입 금 원 금 상 환 국 외 차 입 금 원 금 상 환 기 타 비 유 동 부 채 상 환
기타자본적 지출	계
	정 부 보 조 금 반 환 배 당 금 등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 비 비
합 계

※ 자본예산결산액 : 수입액은 징수결정액, 지출액은 채무확정액으로 작성

○ 지역개발기금사업

수 입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A)	결 산 액 (B)	증 감 (A-B)
투자자산 처분	계
	기 금 융 자 금 회 수 수 입 대 여 금 회 수 수 입 투 자 유 가 증 권 처 분 수 입 기 타 투 자 자 산 처 분 수 입
유형자산 처분	계
	재 산 매 각 수 입 물 품 매 각 수 입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처 분
유동부채 수입	계
	단 기 차 입 금 수 입 기 타 유 동 부 채 수 입
비유동부채 수입	계
	지 역 개 발 채 권 매 출 수 입 정 부 차 입 금 수 입 금 융 기 관 차 입 금 수 입 국 외 차 입 금 수 입 기 타 비 유 동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수 입
자본잉여금 수입	계
	기 금 출 연 금 수 입 타 회 계 보 조 금 수 입 기 타 자 본 잉 여 금 수 입
기 타 자 본 적 수 입
합 계

(단위 : 원)

지 출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C)	결 산 액 (D)	증 감 (C-D)
투자자산 취득	계
	기 금 융 자 금 대 여 금 매 도 가 능 증 권 등 기 타 투 자 자 산
유형자산 취득	계
	토 지 입 목 건 물 구 축 물 기 계 장 치 차 량 운 반 구 공 기 구 비 품 기 타 유 형 자 산 건 설 중 인 자 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	계
	산 업 재 산 권 영 업 권 소 프 트 웨 어 보 증 금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유동부채 상환	계
	단 기 차 입 금 상 환 기 타 유 동 부 채 상 환
비유동부채 상환	계
	지 역 개 발 채 권 원 금 상 환 금 융 기 관 차 입 금 원 금 상 환 국 외 차 입 금 원 금 상 환 기 타 비 유 동 부 채 상 환
기타자본적 지출	계
	정 부 보 조 금 반 환 배 당 금 등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 비 비
합 계

○ 공영개발사업, 지방공사․공단

수 입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A)	결 산 액 (B)	증 감 (A-B)
투자자산 처분	계
	대 여 금 회 수 수 입 투 자 유 가 증 권 처 분 수 입 기 타 투 자 자 산 처 분 수 입
유형자산 처분	계
	재 산 매 각 수 입 물 품 매 각 수 입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처 분
유동부채 수입	계
	선 수 금 수 입 단 기 차 입 금 수 입 기 타 유 동 부 채 수 입
비유동부채 수입	계
	정 부 차 입 금 수 입 금 융 기 관 차 입 금 수 입 공 사 · 공 단 채 수 입** 국 외 차 입 금 수 입 기 타 비 유 동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수 입
자본잉여금 수입	계
	보 조 금 수 입 기 타 공 사 부 담 금 수 입** 수 탁 자 산 보 조 금 수 입** 기 타 자 본 잉 여 금 수 입
기 타 자 본 적 수 입
합 계

(단위 : 원)

지 출 의 부
계 정 과 목		금 액
		예 산 액 (C)	결 산 액 (D)	증 감 (C-D)
재고자산 취득	계
	용 지 조 성 사 업 비 미 완 성 토 지 분 양 주 택 건 설 비 미 완 성 주 택 저 장 품 재 고 자 산 건 설 자 금 이 자
투자자산 취득	계
	대 여 금 매 도 가 능 증 권 등 기 타 투 자 자 산
유형자산 취득	계
	토 지 입 목 건 물 구 축 물 기 계 장 치 차 량 운 반 구 공 기 구 비 품 기 타 유 형 자 산 건 설 중 인 자 산 임 대 주 택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	계
	산 업 재 산 권 영 업 권 소 프 트 웨 어 보 증 금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유동부채 상환	계
	선 수 금 상 환 단 기 차 입 금 상 환 기 타 유 동 부 채 상 환
비유동부채 상환	계
	정 부 차 입 금 원 금 상 환 금 융 기 관 차 입 금 원 금 상 환 공 사 · 공 단 채 원 금 상 환** 국 외 차 입 금 원 금 상 환 기 타 비 유 동 부 채 상 환
기타자본적 지출	계
	정 부 보 조 금 반 환 배 당 금 등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 비 비
합 계

* 직영기업만 해당

** 공사·공단만 해당

※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비는 목별로 작성 또는 목별 결산 첨부

(5) 자본예산결산보고서

가. 자본적 수입

과 목			예 산 액
항	세 항	목	당 초 예 산 액	추 경 예 산 액	합 계 (A)

(단위 : 원)

결 산 액 (B) (징수결정액)	예 산 액 대 결산액차이 (A-B)	수 납 액 (C)	불납 결손액 (D)	미 수 금 (B-C-D)	비 고 (차이에 대한 설명 등)

나. 자본적 지출

과 목			예 산 액					지 출 원 인 행위액 (B)
항	세항	목	당 초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예비비 지출액	전 용 증감액	합 계 (A)

(단위 : 원)

지 출 원 인 행 위 미필액 (A-B)	결산액 (C) (채 무 확정액)	예산액대 결산액 차 이 (A-C)	지출액 (D)	미지급금 (C-D)	익 년 도 이 월 액				불용액 A- (C+E)	비 고 (차이 및 불용사유)
					계 (E)	건설 개랑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6) 이월예산결산보고서

가. 이월재원(수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과목)		예 산 액						결산액 (B)	예산액대 결산액차이 (A-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금 (B-C-D)	비고 (차이에 대한 설명)
		자금 이월 예산액 (당년도 편성분)	사고 이월액	건설 개량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미지급 이월액	합 계 (A)
합 계 (A+B+C)
당년도예산 편성분(A)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이월재원 충당액(B)
미지급 이월액(C)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 작성요령

1. 자금이월예산액(당년도 편성분) : 최종예산서 총괄표 상 금액

2. 이월재원충당액 : 전년도 Ⅲ. 결산부속명세서 3. 예산이월액 조서 중 ‘차기 이월액’

3. 미지급이월액 : 전년도 Ⅲ. 결산부속명세서 8. 미지급액 조서 중 ‘미지급액’

나. 이월예산(지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B)	결산액 (채무 확정액) (C)	예산액대 결산액 차이 (A-C)	지출액 (C)	미지급금 (C-D)	익년도 이월액 (E)	불용액 A-(C+E)	비고
		사 고 이월액	건설 개량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미지급 이월액	합 계 (A)
합 계 (A+B+C)
수익적지출 계(A)
자본적지출 계(B)
미지급비용․금 (C)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7) 예산총괄표

- 최종예산서의 총괄표를 스캔하여 첨부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예산편성지침 참고

4. 예산결산부속명세서

(1)	수 익 비 용 명 세 서
(2)	예 비 비 사 용 조 서
(3)	예 산 이 월 액 조 서
(4)	전 년 도 이 월 액 조 서
(5)	예 산 전 용 액 조 서
(6)	채 무 부 담 행 위 집 행 조 서
(7)	계 속 비 결 산 조 서
(8)	미 수 액 ․ 미 지 급 액 조 서
	가. 미수액 조서
	나. 미지급액 조서
(9)	불 납 결 손 액 조 서
(10)	유 형 (고 정) 자 산 명 세 서
(11)	지 방 채 명 세 서
(12)	수 입 ․ 지 출 외 현 금 현 재 액 조 서
(13)	지 출 성 질 별 결 산
(14)	불 용 액 조 서
(15)	수 입 지 출 총 괄

(1) 수익비용명세서

수  익  비  용  명  세  서

관	항	세항	목	금 액		차 이 원 인
				예 산 액	결 산 액
주 : 1. 각부의 관․항․세항은 계정과목의 구분에 의할 것. 2. 수익비용은 각각 별지로 하여도 무방 ※ 사업예산 결산내역과 동일하거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2) 예비비사용조서

연도 예비비예산액은 ○○원으로서 ○○사업 외 ○건에 ○○ 원을 지출하고 ○○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A)	지출 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B-C)	불용액 (A-B)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목	사업명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승인 일자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3) 예산이월액조서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xx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업 외 ○○건인 xxxx원으로

○ 건설개량 (             건)                    원

○ 사고이월 (             건)                    원이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개량이월비 내역

(단위 : 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B)	채 무 확정액 (C)	지출액	원인행위 미 필 액 (A-B)	차기건설 개 량 이 월 액	이월사유
관	항	세항	목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나. 사고이월비 내역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사업명	예산 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B)	채무확정액 (지출액) (C)	원인미필액 (불용액) (D=A-C-E)	차기사고이월액(E)			이월 사유
관	항	세항	세목						계	원인필 (B-C)	원인 미필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4) 전년이월액조서(이월비결산조서)

(단위 : 원)

과 목				전 년 도 이 월 액	집 행 액	미집행액	사업내용 및 미집행사유
관	항	세항	목				사 업 명	이월구분	미집행사유

(5) 예산전용액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전 용 과 목				전용액	전용사유
관	항	세항	목				관	항	세항	목

※ 전용사유를 상세히 기재

(6)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

(단위 : 원)

사 업 명	채무부담 한 도 액	채무부담행위 승 인 액 (A)	채무부담액 (B)	증 감 (A-B)	사 유

(7) 계속비결산조서

가. 총  괄

사업명	계 속 비 연 할 예 산 액						예 산 성 립 후
	계	2012	2013	2014 (당년도 A)	2015	2016	전 년 도 이 월 액 (B)	예 비 비 지출결정액 (C)
	당초 수정

(단위 : 원)

증 감	예 산 현 액 (A+B+C+D)	채무확정액	익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전 용 증감액 (D)

나. 계속사업비명세 당기(       연도)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증감(B)
관	항	세항	목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전 용 증감액

(단위 : 원)

예산현액 (C=A+B)	채무확정액 (D)	집행잔액 (E=C-D)	익년도이월액 (F)	불 용 액 (E-F)	이월․불용사유

(8) 미수액조서, 미지급액조서

가. 미수액조서

(단위 : 원)

구 분 (목 별)	전기이월액 (1)	당기조정액 (2)	당기수입액 (3)	기말잔액 (1+2-3)	비 고 (적요․사유)
합 계
사업예산계 (미수수익계)
자본예산계 (미수금계)

※ 구분(내역)은 사업별로 목별, 차주별 등으로 구분 작성

나. 미지급액조서

(단위 : 원)

구 분 (목 별)	전기이월액 (1)	당기채무 확 정 액 (2)	당기지급액 (3)	기말잔액 (1+2-3)	채 주 및 적 요 등
합 계
미지급비용계 (사업예산 미지급금계)
미지급금계 (자본예산 미지급금계)

※ 구분(내역)은 사업별로 목별, 채주별 등으로 구분 작성

(9) 불납결손액조서

(단위 : 원)

과 목				징 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불 납 결손액	사 유
관	항	세항	목

※ 사유란에 처분사유 및 처분일자 등 상세히 기입할 것

(10) 유형자산명세서

유  형  자  산  명  세  서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단위 : 원)

과 목	취 득 가 액				감 가 상 각 충 당 금				순장부가액	비 고
	전 기 이월액	당 기 증 감		기 말 잔 액	전 기 이월액	당 기 증 감		기 말 잔 액
		증가	감소			증가	감소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11) 지방채(공사채) 명세서

지  방  채(공사채)  명  세  서

(단위 : 원)

종류 (공사 채명)	발행일	발행 총액	상 환 액				당기말 미상환 잔 액		차 기 상 환 예정액		발행 가액	발 행 조 건		비 고
			당년도		누 계							이 율	상 환 기 간 ( ～ )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주 : 같은 종류의 지방채가 차입조건에 있어 현저한 상이가 있을 경우 별도작성, 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할 것.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지 방 채(공 사 채) 상 환 계 획

(단위 : 원)

계정 과목	지방채 (공사채)명*	차입처	차입원금	미상환잔액	상 환 계 획
					2015	2016	2017	2018	2019년 이후

* 차입 건별로 작성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 직영기업은 지방채, 공사․공단은 공사(단)채 명세서 등 작성

(12) 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전기이월액 (1)	당기수입액 (2)	당기지출액 (3)	기말잔액 (1+2-3)	비 고 (적요․사유)
합 계

(13)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 상·하수도사업

- 타 공기업유형은 아래 성질별 분류를 적합하게 수정보완(세항․목별)하여 작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세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 참고)

(단위 : 원)

성질별	목 별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증 감
			(1) 최 종 예산액	(2) 채 무 확정액	(3) 차 이 (1-2)	(4) 지출액	(5) 최 종 예산액	(6) 채 무 확정액	(7) 차 이 (5-6)	(8) 지출액	(1)/(5) %	(2)/(6) %
사업예산합계
인건비	소 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퇴직급여
물건비	소 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재료비 소계
		일반재료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행사·홍보비
	감가상각비
	급수공사비	급수공사비 소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경상이전	소 계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배상금등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국외이전
	차입금이자상환
	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자 본 예 산 합 계
자본지출	소 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기타자본이전
	정보화시스템취득비
융자금및출자	소 계
	보증금
	기타투자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보전재원	소 계
	차입금원금상환
	기타유동부채상환
	기타비유동부채상환
내부거래	소계
	이익정산금
기타	소 계
	반환금
	임시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외화환산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기타영업외비용
	기타특별손실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 예산편성기준상의 예산과목 해소에 따라 성질별로 해당목을 구분계상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 성질별조서 작성시 이월예산결산부분 포함하여 작성

(14) 불용액 조서

가. 총   괄

예산액	불용액	원 인 별					비율(%)	비 고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예 비 비 잔 액

나. 주요 불용액내역

예산과목	사 업 명	예 산 액	불 용 액	사 유	비 고

※ 주요 불용액 선정기준 명시

(15) 수입지출총괄(예산결산)

□ 수입예산 총괄

적요	예산액 (①)	추경 (②)	예산현액 (③=①+②)	결산액 (징수결정액) (④)	수납액(⑤)			불납 결손액(⑨)	미수금 (④-⑧-⑨)	비고
					수입액 (⑥)	과오납 환불액 (⑦)	수납액 (⑧=⑥-⑦)
합계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수입)

□ 지출예산총괄

적요	예산액 (①)	추경 (②)	예산현액 (③=①+②)	결산액 (채무확정액) (④)	지출액 (⑤)	미지급금 (④-⑤)	익년도 이월액 (⑥)	불용액 (③-(④+⑥))	비고
합계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재원 (지출)

5. 재  무  제  표

(1)	재 무 상 태 표
(2)	손 익 계 산 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직영기업) 자 본 변 동 표(공사·공단)
(4)	현 금 흐 름 표
(5)	재 무 제 표 에 대 한 주 석

(1) 재무상태표(공통)

재무상태표

당기(제×기) 20××년×월×일 현재

전기(제×기) 20××년×월×일 현재

(지방공기업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수입지출외현금 : xxx)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 재고자산 제품 재공품 원재료 ......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장기금융상품 ...... 유형자산 토지 설비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 기타비유동자산 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에 수입지출외현금을 포함하여 표시하되, 하단 괄호( )안에 수입지출외현금을 부기

과 목		당 기			전 기
부 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 ...... 비유동부채 공사채 재정자금 타회계차입금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채 총 계			×××			×××
자 본 자본금 원시납입자본금 기타출자자본금 자본잉여금 ...... ......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이익잉여금(또는결손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미처리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총 계			×××			×××
부채 및 자본 총계			×××			×××

(2) 손익계산서

○ 상․하수도사업

손  익  계  산  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 (매 출 액)			×××		×××
	1. 2.	급 수 수 익 (사 용 료 수 익) 급 수 공 사 수 익 (우 수 처 리 부 담 금 수 익) ┊	××× ××× ××× ×××		××× ××× ××× ×××
II.	매 출 원 가			×××		×××
	1. 2. 3. 4.	원 수 및 취 수 비 (관 거 비) 정 수 비 (펌 프 장 비) 배 수 비 (처 리 장 비) 급 수 비 ┊	××× ××× ××× ××× ××× ××× ×××		××× ××× ××× ××× ××× ××× ×××
III.	매 출 총 이 익 (또는 매출총손실)			×××		×××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
	1. 2. 3. 4.	일 반 관 리 비 급 수 공 사 비 감 가 상 각 비 대 손 상 각 비 ┊	××× ××× ××× ×××		××× ××× ××× ×××
V.	영 업 이 익 (또는 손실)			×××		×××
VI.	영 업 외 수 익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자 수 익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타 회 계 지 원 금 수 익 외 환 차 익 외 화 환 산 이 익 대 손 충 당 금 환 입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자 산 수 증 이 익 채 무 면 제 이 익 보 험 차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 ××× ××× ××× ××× ××× ××× ××× ××× ××× ××× ×××		××× ××× ××× ××× ××× ××× ××× ××× ××× ××× ××× ×××
VII.	영 업 외 비 용			×××		×××
	1. 2. 3. 4. 5. 6. 7. 8. 9.	이 자 비 용 외 환 차 손 외 화 환 산 손 실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운 휴 자 산 감 가 상 각 비 채 무 면 제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 ××× ××× ××× ××× ××× ××× ××× ×××		××× ××× ××× ××× ××× ××× ××× ××× ×××
VIII.	당 기 순 이 익 (또는 순손실)			×××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201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수입‧지출예산과목 참고(p.115~)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 공영개발사업

손  익  계  산  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 (매 출 액)			×××		×××
	1. 2. 3. 4.	용 지 매 출 수 익 주 택 판 매 수 익 임 대 사 업 수 익 관 리 사 업 수 익 ┊	××× ××× ××× ×××		××× ××× ××× ×××
II.	매 출 원 가			×××		×××
	1. 2. 3. 4.	용 지 매 출 원 가 주 택 판 매 원 가 임 대 사 업 비 관 리 사 업 비 ┊	××× ××× ××× ×××		××× ××× ××× ×××
III.	매 출 총 이 익 (또는 매출총손실)			×××		×××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
	1. 2.	업 무 관 리 비 감 가 상 각 비 ┊	××× ×××		××× ×××
V.	영 업 이 익 (또는 손실)			×××		×××
VI.	영 업 외 수 익			×××		×××
	1. 2. 3. 4. 5.	이 자 수 익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채 무 면 제 이 익	××× ××× ××× ×××		××× ××× ××× ×××
VII.	영 업 외 비 용			×××		×××
	1. 2. 3. 4. 5. 6.	이 자 비 용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자 산 평 가 손 실 재 해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 ××× ××× ××× ×××		××× ××× ××× ××× ×××
VIII.	당 기 순 이 익 (또는 순손실)			×××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201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수입‧지출예산과목 참고(p.115~)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 지역개발기금사업

손  익  계  산  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 (매 출 액)			×××		×××
	1.	융 자 금 이 자 수 익 ┊	×××		×××
II.	매 출 원 가			×××		×××
	1. 2.	기 금 관 리 비 이 자 비 용 ┊	××× ×××		××× ×××
III.	매 출 총 이 익 (또는 매출총손실)			×××		×××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
	1.	감 가 상 각 비 ┊	×××		×××
V.	영 업 이 익 (또 는 손 실)			×××		×××
VI.	영 업 외 수 익			×××		×××
	1. 2. 3. 4. 5. 6. 7.	이 자 수 익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외 환 차 익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자 산 수 증 이 익 채 무 면 제 이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 ××× ××× ××× ×××		××× ××× ××× ××× ×××
VII.	영 업 외 비 용			×××		×××
	1. 2. 3. 4. 5.	이 자 비 용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외 환 차 손 재 해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 ××× ××× ×××		××× ××× ××× ×××
VIII.	당 기 순 이 익 (또는 순손실)			×××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201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수입‧지출예산과목 참고(p.115~)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 지방공사

손  익  계  산  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Ⅰ.매출액 ┊ Ⅱ.매출원가 ┊	××× ×××	××× ×××	××× ×××	××× ×××
Ⅲ.매출총이익(또는 매출총손실) Ⅳ.판매비와관리비 1.급여 2.퇴직급여 3.복리후생비 4.임차료 5.접대비 6.감가상각비 7.무형자산상각비 8.세금과공과 9.광고선전비 10.연구비 11.경상개발비 12.대손상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Ⅵ.영업외수익 1.이자수익 2.배당금수익 3.임대료 4.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5.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6.외환차익 7.외화환산이익 8.유형자산처분이익 9.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Ⅶ.영업외비용 1.이자비용 2.기타의대손상각비 3.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4.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5.재고자산감모손실 6.외환차손 7.외화환산손실 8.기부금 9.유형자산처분손실 10.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Ⅸ.법인세비용		××× ×××		××× ×××
Ⅹ.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 지방공단

손  익  계  산  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 (매 출 액)			×××		×××
	1. 2. .	자 체 사 업 수 익 대 행 사 업 수 익 (정 산 반 환 금) ┊	××× ××× ×××		××× ××× ×××
II.	매 출 원 가			×××		×××
	1.	대 행 사 업 비 ┊	×××		×××
III.	매 출 총 이 익 (또는 매출총손실)			×××		×××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
	1. 2. 3. 4. 5. 6. 7.	급 여 퇴 직 급 여 복 리 후 생 비 여 비 교 통 비 일 반 수 용 비 지 급 임 차 료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 ××× ××× ×××
V.	영 업 이 익 (또 는 손 실)			×××		×××
VI.	영 업 외 수 익			×××		×××
	1. 2. 3. 4.	이 자 수 익 자 치 단 체 보 조 금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 ××× ××× ×××		××× ××× ××× ×××
VII.	영 업 외 비 용			×××		×××
	1. 2. 3. 4. 5.	이 자 비 용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자 산 평 가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 ××× ××× ××× ×××		××× ××× ××× ××× ×××
VIII.	당 기 순 이 익 (또는 순손실)			×××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201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수입‧지출예산과목 참고(p.115~)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직영기업)·자본변동표(공사·공단)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당기(제××기)	20××년×월×일부터	전기(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20××년×월×일까지
처분예정일	20××년×월×일	처분확정일	20××년×월×일

(직영기업명)                                                                (단위 : 원)

구 분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2.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3.전기오류수정		-			×××
4.중간배당액		×××			×××
5.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Ⅱ.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1.×××적립금		×××			×××
2.×××적립금		×××			×××
합 계			×××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
1.xxx적립금		×××			×××
2.xxx적립금		×××			×××
3.배당금		×××			×××
......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당기(제××기)	20××년×월×일부터	전기(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20××년×월×일까지
처분예정일	20××년×월×일	처분확정일	20××년×월×일

(직영기업명)                                                                (단위 : 원)

구 분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Ⅰ.미처리결손금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2.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3.전기오류수정		-			×××
4.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Ⅱ.결손금처리액			×××			×××
1.임의적립금이입액		×××			×××
2.법정적립금이입액		×××			×××
3.자본잉여금이입액		×××			×××
Ⅲ.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자본변동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공사·공단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총계
20XX.01.01	×××	×××	×××	×××	×××	×××
회계정책의누적효과					×××	×××
전기오류수정					×××	×××
수정후이익잉여금					×××	×××
처분후이익잉여금					×××	×××
유상증자	×××	×××				×××
당기순이익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		×××
......						×××
20XX.12.31	×××	×××	×××	×××	×××	×××
20XY.01.01	×××	×××	×××	×××	×××	×××
회계정책의누적효과					×××	×××
전기오류수정					×××	×××
수정후이익잉여금					×××	×××
처분후이익잉여금					×××	×××
유상증자	×××	×××				×××
당기순이익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		×××
......						×××
20XY.12.31	×××	×××	×××	×××	×××	×××

(4)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당기순이익(손실) 2.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가.감가상각비 나.퇴직급여 ... 3.현금유출이없는수익등의차감 가.유형자산처분이익 나.외화환산이익 ... 4.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가.매출채권의 감소(증가) 나.재고자산의 감소(증가) 다.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			×××
Ⅱ.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가.대여금의회수 나.유형자산의 처분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대여금의증가 나.유형자산의 취득 ...				×××			×××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가.차입금의증가 나.지방채증권의 발행 ...... 2.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차입금의 상환 나.지방채증권의 상환 ......				×××			×××
Ⅳ.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				×××			×××
Ⅴ.기초의현금				×××			×××
Ⅵ.기말의현금				×××			×××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다음과 같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공시사항 주석 기재(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2)

○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5)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명기

○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속성 및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회계정책 포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6)

-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근거 포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7)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공시)

○ 기타 우발상황, 약정사항 등의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

-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근거 포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7)

※ 구체적인 주석 기재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민간기업의 감사보고서 공시사례 참조

6.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 현금예금명세서	(12) 매입채무명세서
(2) 영업미수금명세서	(13) 미지급비용(금)명세서
(3) 기타미수금명세서	(14) 기타유동부채명세서
(4) 저장품명세서	(15) 지방채명세서
(5) 유가증권명세서	(16) 충당금명세서
(6) 기타유동자산명세서	(17) 감가상각비명세서
(7) 가동설비자산명세서	(18) 매출(조성)원가명세서(공영개발,공사·공단)
(8)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19) 잉여금명세서
(9) 기금융자금명세서(지역개발기금사업)	(20) 기금융자수익명세서(지역개발기금)
(10)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21) 성질별손익계산서(지방직영기업)
(11) 무형자산명세서	(22)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

※		법인세등 명세서(지방공사․공단)
		매출액 명세서( 〃 )			기업회계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서( 〃 )			기준상의
		수선비 명세서( 〃 )			양식참조
		기타 필요명세서( 〃 )

(1) 현금예금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거래은행
		전 기 이 월 액	당 기 수 입 액	당 기 지 출 액	기말잔액
총계
현금및현금성 자산	소계
	현금 보통예금 수입지출외현금					xx은행
단기 금융 상품	소계
	정기예금 ……					xx은행
장기 금융 상품	소계
	정기예금 ……					xx은행

※ ① 예금종별로 구분 작성

② 유동성 구분에 따른 재분류 금액은 당기수입액, 당기지출액에 각각 가산

(2) 영업미수금명세서

가. 총  괄

○ 상 ․ 하수도사업

(단위 : 원)

구 분 년도별	전기이월 미 수 금	당기조정액		당기수입액	기말잔액	비 고
		증 가	감 소
계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당기)
대손충당금
순기말잔액

※ ① 예산과목 영업수익에 대한 미수금

[유형별 영업수익]

- 상·하수도 : 급수수익, 하수도사용료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② 연도별란은 당기 기준 최근 5년 전까지를 기록

○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지방공사·공단

(단위 : 원)

구 분 년도별	전기이월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계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당기)
대손충당금
순기말잔액

※ ① 예산과목 영업수익에 대한 미수금

[유형별 영업수익]

- 공영개발 : 용지매출수익, 주택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관리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 지역개발기금 : 융자금이자수입, 기타영업수익 등

- 도시철도공사 : 운수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등

- 도시개발공사 : 용지매출수익, 주택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관리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대행사업수익, 경기사업수익 등

- 기타공사 : 판매사업수익, 임대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 지방공단 : 자체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② 연도별란은 당기 기준 최근 5년 전까지를 기록

나. 상세 영업미수금명세서

○ 상․하수도사업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용도별	생산량	조정량	조정액	수입액	미수액	거래처	미수사유
	계
2011 이전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2012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2013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2014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2015 (당기)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 생산량은 계란에 연간 총생산량을 기입할 것

※ 거래처 : 거래처당 미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거래처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OOO 외 #명’으로 표시

※ 용도별 : 2013년 이전 영업미수금에 대한 상세 용도분류 자료가 없을 경우 총액으로만 작성

○ 지역개발기금사업, 도시철도공사, 지방공단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계정과목	발생일자	미 수 액	거래처	미수사유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당기)

※ 예산과목의 영업수익에 대한 미수금 기입

※ 거래처 : 거래처당 미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거래처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OOO 외 #명’으로 표시

○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계정과목	발생일자	관련 사업명	미수액	거래처	미수사유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당기)

※ ① 연부주택 및 대지매각미수금 기록
② 주택과 대지를 구분 작성

※ 거래처 : 거래처당 미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거래처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OOO 외 #명’으로 표시

(3) 기타미수금명세서(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미수금)

가. 총  괄

(단위 : 원)

구 분 년 도	전기이월 미 수 금	당 기 조 정		당기수입액	기말잔액	비 고
		증 가	감 소
계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당기)
대손충당금
순기말잔액

※ ① 수용가 미수금이외 기타미수금을 기록

② 당기발생 미수금은 그 수용가미수금 참조

나. 상세 기타미수금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계정과목	발생일자	미수액	거래처	미수사유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당기)

※ 거래처 : 거래처당 미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거래처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OOO 외 #명’으로 표시

(4) 저장품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분류별	전 기 이월액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			평가손익		기말 잔액
		계	조달 구매	무상 취득	환입품	발생품	계	손익 계정	자본 계정	손실	이익
합 계

※ ① 분  류  별 : 금속류, 기계류, 약품류, 소모품비 기타

② 조 달 구 매 : 당년도 조달구입 자재품(신품)

③ 무 상 취 득 : 타회계 및 기타회계로부터 무상보조 자재품

④ 환  입  품 : 공사에 출고된 자재 중 잉여자재(신품잔여자재) 환입품

⑤ 발  생  품 : 교체 이설공사로 인한 발생자재

⑥ 수도계량기 : 신설계량기와 교체계량기 구분 작성

가. 재고자산명세서

(1) 총  괄                                                                (단위 : 원)

자 산 분 류		전기이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평가손익*	기말잔액
대 분 류	중 분 류
합 계

* 평가손익 : 재고자산 평가수행에 대한 근거자료를 결산서식 □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1. 재고자산 평가명세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2) 명 세 서

(단위 : 원)

구 분 분류별	전 기 이월액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			평가손익		기말 잔액
		계	조달 구매	무상 취득	환입품	발생품	계	손익 계정	자본 계정	손실	이익
합 계

(3) 재고자산 처분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원가	처분액	처 분 손 익		비고
						손실	이익

(5) 유가증권명세서

(단위 : 원)

종 류	종 목	액면가액	취득가액	재무상태표가액		평가손익	비 고
				전기말	당기말

※ ① 종류 : 공사채, 국채, 지방채

② 종목 : 제×회×분리부×채

(6)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거 래 내 용	거 래 처	금 액	비 고

(7) 가동설비자산명세서

가. 총  괄                                                                 (단위 : 원)

구 분 계정명	취 득 원 가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 가 액
	전 기 이월액	당 기		기말잔액	전기이월	당 기		기말잔액
		증가	감소			증가	감소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유형자산

나. 가동설비자산 취득명세서

(단위 : 원)

계정명	자산명	취득일자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예 산 집 행 상 황
							과 목				집 행 액
							관	항	세항	목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유형자산

※ ① 타 계정 및 기타회계로서 무상보조자산 공사비에 자재비를 산입 취득가격 산출

② 주택사업의 임대용주택․토지를 포함

다. 가동설비자산 처분명세서

(단위 : 원)

자산명	자산취득		감가상각누 계 액	장부가액	자 산 처 분
	일자	원가			처분액	손 익	처분일자	승인일자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유형자산

라. 가동설비자산 부문별 명세서(상수도)

(단위 : 원)

부문별	계정과목	취득가액	연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수,도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정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배급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기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합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 ① 본 명세서는 재무상태표상 가동설비자산을 대상으로 작성함

② 기타자산은 일반행정관련자산으로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임

③ 기타가동설비자산은 성격상 급수공사관련 자산이므로 배급수부문에 포함

④ 송수는 배급수부문에 포함

(8)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 GFS(지방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내역

가. 건설중인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금 액	예 산 과 목
사업명	자산명					항	세항	목
합 계
사업명	사업별 소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사업명	사업별 소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나. 운휴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금 액	예 산 과 목
사업명	자산명					항	세항	목
합 계
사업명	사업별 소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사업명	사업별 소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9) 기금융자금명세서(지역개발기금사업만 해당)

(××시․도 지역개발기금사업)                                                    (단위 : 원)

구 분	대여처명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 구분 :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기타

(10)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전기이월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11) 무형자산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과 목	취 득 원 가			당 기 상각액	상각누계	기 말 잔 액	비 고
	전기이월액	당기증가	계

(12) 매입채무명세서(장‧단기)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발생일자	금액	미지급기간(일) (XX.12.31 기준)	이율	거래처	미지급사유

(13) 미지급비용(금) 명세서(장·단기)

(단위 : 원)

계정과목	발생일자	금액	미지급기간(일) (XX.12.31 기준)	이율	거래처	미지급사유

※ 발행금액 : 차입금 분할상환의 경우, 기말시점의 상환 후 원금잔액을 기재함

(14) 기타유동부채명세서

(단위 : 원)

계정과목	발생일자	구분	금액	거래처	비고

※ 구분 : 원천세, 잡종금, 하자보증금, 기타

(15) 지방채(공사․공단채) 명세서

- 결산 부속명세서상과 동일, 재작성 필요없이 첨부

(16) 충당금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기초잔액 (1)	당기감소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비 고
		목적사용	기 타
합 계

1. 전기말 및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충당금을 각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당기감소액란 중 목적사용란에는 당해 충당금의 설정 목적인 지출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의 그 사용액을 기재한다. 당기감소액란중 기타란에는 목적사용 이외의 사용에 의한 감소액을 기재하고 감소의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동일충당금에 관하여 2 이상의 다른 이유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동일충당금의 당기증가액과 당기감소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기재한다.

4. 당기증가액에 대한 계산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17) 감가상각비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자산과목	취득원가	당기상각액	상각액누계	기말잔액	상각방법	비 고
합 계
1. 유형자산	계
2. 무형자산	계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상각방법에는 회사가 채택한 정액법․정률법 등의 상각방법을 기재한다.

3. 취득원가란에는 상각대상금액을 기재한다.

4. 유형자산의 경우 □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8. 유형자산대장과 연계하여 검증되도록 작성한다.

(18) 매출(조성)원가명세서

가. 공영개발·도시개발공사 매출원가 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금액
Ⅰ. 기초재고액			XXX
	1. 완성용지	XXX
	2. 완성주택	XXX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Ⅱ. 당기매입액
Ⅲ. 당기 공사원가
	1. 완성용지
	2. 완성주택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Ⅳ. 매입이외의증가액
	1. 완성용지
	2. 완성주택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Ⅴ. 기말재고액
	1. 완성용지
	2. 완성주택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Ⅵ. 매출이외의 감소액
Ⅶ. 매출원가(Ⅰ+Ⅱ+Ⅲ+Ⅳ-Ⅴ-Ⅵ)
	1. 완성용지
	2. 완성주택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Ⅷ. 기타사업원가
	1. 임대사업원가
	2. 대행사업원가
	3. 기타사업원가
Ⅸ. 당기매출원가합계(Ⅶ+Ⅷ)

* 용지, 주택, 임대주택, 상가 및 토지 등 별 상세 원가투입명세서 첨부

나-1. 지하철공사 매출원가 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Ⅰ. 매출원가(① +②)
	① 인건비
		1. 급료와 임금
		2. 제수당
		3. 잡급
		4. 퇴직급여
		5. 성과급
	② 경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3. 통신비
		4. 수도광열비
		5. 세금과공과
		6. 소모품비
		7. 피복비
		8. 도서인쇄비
		9. 임차료
		10. 수선유지비
		11. 차량유지비
		12. 보험료
		13. 지급수수료
		14. 감가상각비
		15. 무형자산상각비
		16. 교육훈련비
		17. 연구개발비
		18. 보상비
		19. 포상비
		20. 기타 경비

나-2. 지하철공사 요금현실화율 계산서식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Ⅰ. 영업비용 (① +② +③ +④)
	① 인건비
	② 경비
	③ 감가상각비 등
	④ 퇴직급여
Ⅱ. 자본비용 (①-②)
	① 이자비용
	② 이자수익
Ⅲ. 총괄원가(Ⅰ+Ⅱ)
Ⅳ. 영업수익(①+②+③)
	① 운수사업수익
	② 부대사업수익
	③ 기타사업수익
Ⅴ. 연간수송인원(천명)
Ⅵ. 순운영원가 [(① +②)÷Ⅴ]
Ⅶ. 승객 1인당 (원)	①수송원가(Ⅲ÷Ⅴ)
	운수수익 기준	② 평균운임(Ⅳ①÷Ⅴ)
		③ 부족액(②-①)
		④ 운임현실화율(②÷①)
	영업수익 기준	⑤ 평균운임(Ⅳ÷Ⅴ)
		⑥ 부족액(⑤-①)
		⑦ 운임현실화율(⑤÷①)

다. 기타공사 매출원가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제 XX (당) 기
		금 액
Ⅰ. 재료비
	1. 기초원재료재고액
	2. 당기매입액
	3. 타계정에서대체액
	계
	4. 타계정으로대체액
	5. 기말원재료재고액
Ⅱ. 노무비
	1. 급여및수당
	2. 퇴직급여
	3. 잡급
	4. 상여금
Ⅲ. 경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3. 통신비
	4. 전력및수도료
	5. 연료유지비
	6. 세금과공과
	7. 소모품비
	8. 감가상각비
	9. 기타경비
Ⅳ. 당기총제조비용(Ⅰ+ Ⅱ + Ⅲ)
Ⅴ. 타계정으로대체액
Ⅵ. 당기제품제조원가(Ⅳ-Ⅴ)

(19) 잉여금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비 고
Ⅰ. 자 본 잉 여 금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가. 자 기 주 식 처 분 이 익 나. …………………………………
Ⅱ. 이 익 잉 여 금(또는 결손금) 1. 이 익 준 비 금 2. 기 타 법 정 적 립 금 가.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나. ………………………………… 3. 임 의 적 립 금 가. 사 업 확 장 적 립 금 나. ………………………………… 4.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또 는 처 분 전 결 손 금)
Ⅲ. 합 계

(20) 기금융자수익명세서(지역개발기금)

(20xx    월   일부터  20xx    월   일까지)

(××시․도 지역개발기금사업)                                                   (단위 : 원)

구 분	융자기관	원 금	이 자 계산기간	일 수	이자율 (발생분)	수납액	미수액
합 계
소 계

※ ① 구    분 :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기타별로 소계 작성

② 원    금 : 수입이자계산시점의 원금

③ 수입이자 : 당기 중 발생이자 전액 계상

(21) 성질별손익계산서(지방직영기업)

○ 상수도사업

- 타 공기업사업은 아래 성질별 분류를 적합하게 수정보완(세항․목별)하여 작성

(단위 : 원)

성질별	목 별	2015년도 (당기)			2014년도 (전기)
		(1) 예산결산 채무확정액	(2) 손익계산서 금 액	(3) 차 이 (1-2)	(4) 예산결산 채무확정액	(5) 손익계산서 금 액	(6) 차 이 (4-5)
당기순이익(수익-비용)
수익(수익적수입)합계
영업수익	소 계
	급 수 수 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소 계
	이 자 수 익
	타회계전입금수익
	타회계지원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외화환산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영업외수익
비용(수익적지출)합계
인력운영비	소 계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기타직보수
	비정규직보수
운영경비	소 계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성 질 별	목 별	2015년도 (당기)			2014년도 (전기)
		(1) 예산결산 채 무 확정액	(2) 손 익 계산서 금 액	(3) 차 이 (1-2)	(4) 예산결산 채 무 확정액	(5) 손 익 계산서 금 액	(6) 차 이 (4-5)
재료비	소 계
	일반재료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수선교체비	소 계
	급수계량기교체비
	수도관 교체비
	감리비
	지원사업성 시설비
	기타교체비
경상이전	소 계
	보전금
	출연금
	민간경상이전
	자치단체경상이전
	기타경상이전
급수공사비	소 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기타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 비 비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22)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재무제표 (A)	예산결산 (B)	차 이 (A-B)	차 이 내 역
				세 항	목	금 액	내 역
<예> 기타영업외수익 정 수 비 지 급 이 자	1,000,000 200,000,000 100,000,000	800,000 170,000,000 90,000,000	200,000 30,000,000 10,000,000	구 축 물 정 수 비	대수선비 약 품 비	200,000 25,000,000 5,000,000 10,000,000	발생품평가액 대수선비대체 재고자산구입과출고차이 미지급이자계상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7.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1)	경영분석지표
(2)	연도별 업무현황
(3)	총괄원가 계산서(상․하수도사업)
(4)	수입·지출 일계표

(1) 경영분석지표

○ 공통지표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
안정성지표	유동비율	유동자산	× 100
		유동부채
	자기자본 비 율	자기자본	× 100
		총 자 본
	부채비율	부채총계	× 100
		자기자본
수익성지표	매 출 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100
		순매출액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매 출 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순매출액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자기자본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총 자 산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증감의 폭이 큰 경우에는 증감사유 부기

※ 상․하수도의 경우 총괄원가계산서 산정시는 상기 자기자본비율 산출식이 아닌 아래와 같음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요금기저제외항목)/(총자본총계-요금기저제외항목)×100

* 요금기저제외항목 : 시설분담금, 기부금, 원인자부담금, 공사부담금, 재평가적립금(재무상태표상 당기말 금액을 기준)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
활 동 성 지 표 ⁀ 회 ︶	자기자본 회 전 률	순 매 출 액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총 자 산 회 전 률	순 매 출 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수지비율	총수지비율	총수익 (영업수익+영업외수익+특별이익)	× 100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 특별손실+법인세등)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익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00
		경상비용 (영업비용+영업외비용)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 100
		영업비용-급수공사비
	공 급 단 가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연간총조정량(부과량)
	공 급 원 가	총 괄 원 가
		연간총조정량(부과량)

※ 하수도사업에서는 사용료수익으로 함

※ 상수도사업의 순매출액은 ｢영업수익 - 급수공사수익｣으로 한다.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율․사유
채무관련지표	기업채원리금 상환 대 요금수입비율	기업채원리금상환	× 100
		급수수익(사용료수익)
	공채이자대 융자금이자 수입률(지역 개발기금사업)	공채이자	× 100
		융자금이자수익 * 발생주의 의거
	기금관리비대 이자수익비율 (지역개발기금사업)	기금관리비	× 100
		이자수익
업무처리효율성지표	인건비비율	인 건 비	× 100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특별손실+법인세등)
	인 건 비 대 요금수입비율	인 건 비	× 100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직원 1인당 인 건 비 (천원)	인 건 비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직원 1인당 영 업 수 익 (천원)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직원 1인당 급 수 전 수 (전)	총급수전수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직원 1인당 급 수 인 구 (명)	급 수 인 구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직원 1인당 급 수 량 (천㎥)	연간총생산량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 각 사업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작성

※ 인건비에 퇴직급여 포함

○ 상수도사업 업무처리효율성지표 추가항목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
○ 유 수 율(%)	년간총조정량	× 100
	년간총생산량
○ 시설이용율(%)	1일평균생산량	× 100
	시설용량
○ 시설가동율(%)	1일최대생산량	× 100
	시설용량
○ 배수관사용효율 (㎥/m)	연간총생산량
	배수관총연장
○ 가동설비자산사용효율 (㎥/천원)	연간총생산량
	가동설비자산
○ 가동설비자산 부문별구성비율(%)
취․도수부문 :	취․도수부문의 가동설비자산	× 100
	가동설비자산총액
정수부문 :	정수부문의 가동설비자산	× 100
	가동설비자산총액
송․배․급수부문 :	송․배․급수부문의 가동설비자산	× 100
	가동설비자산총액
기 타 부 문 :	기타가동설비자산	× 100
	가동설비자산총액
○ 직원1인당 : 설비자산(천원)	가동설비자산	× 100
	총 직 원 수

(2) 연도별 업무현황 (직영기업만 해당)

<상․하수도사업> - 타 공기업사업은 아래 양식을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

○ 사업개시 연월일(설립) :                      ○ 공기업법적용 연월일 :

연 도 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당기)	2016 (차기)
1. 관 리 자
2. 시 설	(1) 행정구역내 총인구 (명)
	(2) 행정구역내 급수인구 (명)
	(3) 행정구역외 급수인구 (명)
	(4) 보급율(2)/(1)×100(%)
	(5) 시설용량 (㎥/일)	계(①+②)
		①자체정수용량
		②광역배분계약량
		③광역배분계획량
	(6) 급 수 전 수 (전)
	(7) 수 도 관 총 연 장(㎞)
3. 급 수	(1) 연간총생산량 (㎥)		계
			자체정수량
			광역사용량
	(2) 1일 평균생산량 (㎥)
	(3) 1인 1일 평균급수량 (ℓ)
	(4) 연간총조정량(부과량) (㎥)
	(5) 1일 최대생산량 (㎥)
	(6) 요금부과율(4)/(1)×100 (%)
	(7) 시설이용율(%) (1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100)
	(8) 시설가동율(%) (1일최대생산량/시설용량×100)

연 도 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당기)	2016 (차기)
	(9) 총시설이용율(%) (1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자체 정수량+광역배분계획량)×100
	(10) 급 수 공 사 건 수			신 설
				개 조
4. 요 금	(1) 총 괄 원 가 (㎥ 당)
	(2) 평균요금(공급단가) (㎥ 당)
	(3) 가정용평균요금 (㎥ 당)
	(4) 가 정 용	1단계	사용구간(㎥)
			요 금(원)
		2단계	사용구간(㎥)
			요 금(원)
		3단계	사용구간(㎥)
			요 금(원)
		4단계	사용구간(㎥)
			요 금(원)
		5단계	사용구간(㎥)
			요 금(원)

연 도 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당기)	2016 (차기)
5. 직 원 수	계
	(1) 일 반 직 (명)
	(2) 별 정 직 (〃)
	(3) 기 능 직 (〃)
	(4) 기 타 직 (〃)
	(5) 기타보수직 (무기계약/기간제 등)(〃)
6. 수 입	(1) 연간 급수수익 (백만원)
	(2) 연간 수익적수입 ( 〃 )
	(3) 연간 자본적수입 ( 〃 )
7. 수 지 율	(1) 총수지비율(총수익/총비용) (%)
	(2) 영업수지비율 (%) (급수공사수익․비용제외)
8. 자 산 평 가 액

※ 당기까지는 결산, 차기는 계획을 기준하여 작성

(3) 총괄원가계산서(상․하수도사업만 해당)

총괄원가계산서

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급수수익 (하수도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 (1)	연간생산량 (하수처리량) (㎥)(A)
	연간조정량 (㎥)(B)			가정용 조정량 당기 : 전기:
	급수수익 (하수도사용료수익) (C)			가정용 조정액 당기 : 전기:
	총괄원가 (D)			총괄원가(D)=(I＋J＋X)-(Y＋Z)
	결함액 (E)			총괄원가-급수수익(E=D-C)
	㎥당요금 (원/㎥)(F)			급수수익/연간조정량(F=C/B✱1,000)
	㎥당원가 (원/㎥)(G)			총괄원가/연간조정량(G=D/B✱1,000)
	요금현실화율 (%)			㎥당요금/㎥당원가(F/G*100)
	인상요인 (%)(H)			(총괄원가-급수수익)/급수수익 H=(D-C)/C
영업비용 (2)	계 (I)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퇴직급여 제외
	일반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교체비			자본적지출 중 수선유지비등 대체액 포함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기타영업비용

* 총괄원가계산서 영업비용(계)는 손익계산서 영업비용 중 급수공사비를 제외한 금액과 일치

* 전기 금액도 원 단위로 반영하여 기재 요망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자본비용

(3)

자본비용계(J)

타인자본비용＋자기자본보수

(J=K＋L)

타인자본비용

(K)(지급이자)

지급이자총액  당기 :   전기 :

자기자본보수

(L)

요금기저×자기자본비율×적정투자보수율(L=O×N×M)

적정투자보수율

(M)

매년도 결산지침으로 규정

자기자본비율

(N)

자본총계-(재무상태표 시설분담금+기부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부채및자본총계-(재무상태표 시설분담금+기부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요금기저

(O)

순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운전자금 (O=P＋V＋W)

순가동설비자산

(P)

(P=Q-R-S-S2-S3-T)

총가동설비자산

(Q)

기부금(R)

시설분담금(S)

공사부담금(S2)

원인자부담금(S3)

재평가적립금(T)

건설중인자산(V)

운전자금(W)

(영업비용-(급수공사비제외) -감가상각비등 비현금성지출) × 2/12

영업외

비  용

(4)

영업외비용

(X)

지급이자 제외

유형자산제각손실, 기업채취급제비는 포함

기타영업

수    익

(5)

계(Y)

기타영업수익

빗물처리부담금 수익(하수도), 각종수수료수입 등(급수공사수익 제외)

영업외

수  익

(6)

계(Z)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전입금수익

공공용수대, 요금감면에 따른 지원금, 하수도요금 위탁징수수수료 등 표시 기타 수익적 경비 및 자본적비용 지원액은 표시 제외

기타영업외수익

(4) 수입·지출 일계표

〔예시〕

수입․지출일계표

(회계일자 : 20xx-12-31)

(단위 : 원)

회계별		수입				자금배정액 (2)	지출				잔액 (1)-(2)-(3)=(4)	자금운용			비고
		수입액	과오납환부액	과목 경정액등	차액 잔액 (1)		지급액	반납액	과목경정액등	차액 (3)		예금등 (5)	환입 (6)	공금잔액 (4)-(5)+(6)
세목1	일계
	누계
세목2	일계
	누계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 금고 (인)

징  수  관

지  출  원

귀하

* 수입·지출 일계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금고 혹은 총괄 금융기관의 직인을 포함하여 첨부(동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를 가진 경우, 통합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며, 공사공단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잔액명세서로 수입·지출 일계표 대체가능)

* 예금잔액과 차기이월금액이 다른 경우, 차액 사유서 작성

* 일계는 12월 31일 하루의 누계이며 누계는 회계연도 간의 누적액임
/ 누계상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은 예산결산서의 차기이월현금액(재무상태표의 기말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같음

8. 추가 자료 취합을 위한 서식

(1)	BTL·BTO사업 명세서(하수도)
(2)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공사·공단)
(3)	사업현황(공영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
(4)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1) BTL·BTO사업 명세서(하수도)

Ⅰ. BTL 사업 명세서

(1) 총괄

(단위 : 원, %)

사업명	BTL 운영기간 (가)	사업비 (나)			장기미지급금 계상 (개시연도최초계상액) (A=C+D) (다)	장기미지급금 잔액 (2015년말) (B)	기지급임대료 (C)		향후 임대료 지급예정액 (D=B)		이자율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비			기간	금액	기간	금액

(2) BTL관련 부채 상환스케쥴

(단위: 원)

		상 환 금 액
종 류	당기말잔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비용
합 계

<참고>

가. BTL 운영기간 : yyyy.mm.dd(사업개시일) ~ yyyy.mm.dd(사업종료일)

나. 사업비 : 건설기간 동안 투입되는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비 구분 기재)

다. 장기미지급금계상(잔액) 및 향후 임대료 : 2015년 12월 말 현재 BTL 사업과 관련된 미지급금 잔액(현재가치평가되지 않은 명목가액 기준)

Ⅱ. BTO 사업 명세서

(단위: 원)

사업명	총사업비(가)	사업기간(나)	유형자산 장부가액(다)	사용수익권금액 (라)

<참고>

가. 총사업비 : 사업 약정서 상 총 민간투자비

나. 사업기간 : yyyy.mm.dd(사업개시일) ~ yyyy.mm.dd(사업종료일)

다. 유형자산 장부가액 : 당해 회계기간 말 현재 유형자산 상각 후 장부가액

라. 사용수익권금액 : 당해 회계기간 말 현재 사용수익권 장부가액

(2)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공사·공단)

(단위 : 원,　배)

이자비용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C)	영업이익 (D)	이자보상 배율 (D/B)	(조정된) 이자보상배율 ((C+D)/(A+B))
계 (A+B)	자본화된 이자비용* (A)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B)

* 장기건설자산 관련하여 발생되어 자본화된 이자비용

(3) 사업현황(공영개발, 도시개발, 기타공사)

* 사업유형 택지개발(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분양사업, 주택임대사업, 리조트사업, 위수탁사업/대행사업, 기타사업 등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규모(억원)		사업기간 (yyyy.mm~yyyy.mm)		사업진도 (%)		분양률 (%)	공사채운영7(억원)			추정사업 이익률(%)
		총사 업비1	차입액2	당초3	현재4	보상5	공정6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당초8	현재9
계

1. 지방공사가 LH 또는 민간자본과 공동 추진시 지방공사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기재

2. 재원조달계획 중 차입금액(공사채, 정부기금, 보상채권 등) : 최근 사업계획(내부결재) 또는 최종 사업타당성용역보고서 참조

3. 최초 사업수립시 : 최초사업계획(내부결재) 또는 최초 사업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참조

4. 조사일 당시 해당 사업의 총 사업기간 기재(사업비 투입완료, 분양완료 등을 감안 조정)

5. 총보상액 대비 보상집행액(보상채권 포함)을 기준(토지, 지장물 포함)

6. 총사업비 대비 사업비 집행액을 기준(보상비, 용역비, 설계비, 각종부담금, 토지조성, 건축비 등)

7. 공사채 승인, 발행, 상환액은 차환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신규발행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차환규모는 (  )안에 별도 기재 * 발행액의 세부 발행내역은 별도 차입금 현황에 기재

8. 최초 사업수립시 : 최초사업계획(내부결재) 또는 최초 사업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참조

9. 조사일 당시 해당 사업의 추정사업이익율 내부분석자료(또는 실현 이익률-완료사업)

(4)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회계처리 방법*	출 연 기 관	금 액	보 조 목 적	예산결산상 수입구분
계
<예> 보 조 금 보 조 금 전 입 금 전 입 금 ․	자본잉여금 처리 자산 차감 처리 영업수익 처리 영업외수익 처리	경기도 환경부 일반회계 일반회계 ․	1,000,000 500,000 5,000,000 350,000 ․	경상보조(결손보조금) (자산구입보조금) 차입원금 상환 보조 차입이자 상환 보조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자본적수입 수익적수입

* 회계처리 방법 : 자본잉여금 처리, 자산 차감 처리, 영업수익 처리, 영업외수익 처리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