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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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Ⅰ,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한계

□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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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및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본인저축액		정부지원금
가입자 매월 20일 저축		지자체(민간위탁기관)
꾸준한 근로활동 교육 참여		가입자관리 장려금적립·관리
금융기관 (계좌운영관리)
중앙자활센터 (사업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

□ (운영체계) 지자체(시·군·구)의 업무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고, 사례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와 민간위탁기관의 역할 분담

- (업무절차) 신청접수·자격확인·대상자 추천(시·군·구) → (시·도 경유) → 최종 가입자 선정, 통장개설(민간위탁기관) → 장려금 적립, 교육이수, 사례관리 등 모니터링(민간위탁기관)* → 적립기간 종료 시 가입자 인출신청 승인, 적립금 지급 및 사후관리(민간위탁기관·지자체)

* 시·군·구에서는 연2회 소득조사 실시(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 (민간위탁기관 선정) 사업 수행능력과 전국적 조직 및 인력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 초기상담․금융교육, 사례관리 등 전문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역자활센터(자활협회 지부) 등 복지사업자 지정

* 단, 지역에 따라 사업자 공모 및 선정 가능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일반 회계도 가능)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1개소당 4천만원 정도)
단, 세종은 충남과 협의하여 추진

□ 사업 주체별 역할

구 분	모집 ․ 선정	저축 및 가입가구 관리	적립액 지급 및 사후관리
보건 복지부	- 사업 총괄 * 사업 치침, 지자체·민간위탁기관 교육, 시·도별 모집인원 배분, 모집시기, 예산 교부, 언론 홍보 등
시·도	- 민간위탁기관과 사업 위탁 계약 체결, 예산 지원(사업비, 운영비) - 관할 시·군·구별 모집인원 배분, 언론 홍보 등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모집인원 배분 시 특정 시·군·구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민간 위탁기관	- 최종 가입가구 선정 * 시·군·구 추천자에 대한 신청자격, 자활의지 등을 검토	- 사업운영규정 마련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관리 - 가입가구 해지 등 결정 및 처리 - 교육, 프로그램, 평가 계획 및 실시(사례발표, 평가회) - 사업홍보 실시 - 매월 저축 독려 등 관리 - 상담 및 지역자원연계 등 사례관리 - 금융교육 등 실시 * 통장Ⅰ 금융교육과 연계	- 적립금 지급 관리 - 사후관리 지원
시·군·구	- 모집 홍보 - 신청자 접수 - 신청자격여부 검토 - 서류심사 및 추천 * 배분인원 110%범위내	- 정기적으로 소득조사 실시 * 확인조사와 병행 실시(행복e음 활용) - 가입가구 관리 지원 (주소지, 연락처 조회)
한국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희망키움통장Ⅱ 행복e음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교육 실시 * (지자체) 신청 모집 및 자격조사 후 추천, 반기별 확인조사 실시 * 하나은행 관리시스템과 연계
하나은행	- 통장개설, 저축납입·해지관리 등 금융계좌 운영·관리 시스템 제공 및 활용 교육 실시 * 행복e음 관리시스템과 연계
중앙 자활센터	- 모니터링계좌 개설 - 사업 모니터링(컨설팅), 지자체·민간위탁기관 사업 매뉴얼 등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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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 우선돌봄 차상위 기준 준용(우선돌봄 차상위 아닌 경우 희망키움통장 신청시 우선돌봄 차상위도 함께 신청)

- ’15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개편 시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범위 조정에 따라 가입대상 등 조정 예정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➁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중복 참여 제외

* 단, 희망키움통장 혜택자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Ⅱ 가입 허용

➂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 취업지원사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 1단계 : 가입 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필수 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 2단계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적합일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 자격확인을 위해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참고1]

<『희망키움통장Ⅱ』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희망키움통장Ⅱ』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 수

가입요건

1.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2.귀하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1인가구	543,063원 ~ 724,084원
2인가구	924,675원 ~ 1,232,900원
3인가구	1,196,206원 ~ 1,594,942원
4인가구	1,467,738원 ~ 1,956,984원
5인가구	1,739,270원 ~ 2,319,026원
6인가구	2,010,801원 ~ 2,681,068원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 아니오

3.귀하는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험이 있습니까?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제출확인

예, 아니오

4.귀하는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5.귀하는 차상위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참고2]

<『희망키움통장Ⅱ』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아래 필수 가입요건의 모든 항목과 일치 되는지 확인 한 후,

『희망키움통장Ⅱ』가입 신청서를 받습니다.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필 수

가입요건

1.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2.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1인가구	543,063원 ~ 724,084원
2인가구	924,675원 ~ 1,232,900원
3인가구	1,196,206원 ~ 1,594,942원
4인가구	1,467,738원 ~ 1,956,984원
5인가구	1,739,270원 ~ 2,319,026원
6인가구	2,010,801원 ~ 2,681,068원

예

3.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험이 있습니까?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반드시 확인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4.귀하는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5. 차상위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예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중복 참여 제외

** 단, 희망키움통장 혜택자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Ⅱ 가입 허용

-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 1단계 : 가입 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필수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 2단계 : 자가진단표의 작성결과 적합일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 자격확인을 위해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참고3]

<희망키움통장Ⅱ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소득기준(①·② 모두 충족 필요)

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

➁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

○ (근로상황)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적격

□ 부적격

심사

기준

가구특성

(20점)

▪한부모가정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취업지원 참여 여부

(5점)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창업 했는지 여부

참여	5
미참여	0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15점)

▪기초수급자 경험 여부

▪자가, 전·월세 등 자산 상황 등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10점)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 재무 등 교육 참여 의지 등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저축지속 가능성

(20점)

▪저축액 충당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이해도

▪활동능력 및 고용상태 : 나이, 건강, 현 고용상태의 지속성 등

▪가구 총 소득* 중 신청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한함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자립성공 가능성

(20점)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실현가능성

*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기타평점

(10점)

▪평가자 의견

합계

* 심사결과 총점 7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가구특성, ②저축지속가능성, ③자립성공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지원기준

【 2014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 기준 】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90%> (기준:근로·사업소득)	543,063	924,675	1,196,206	1,467,738	1,739,270	2,010,801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소득인정액)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가입유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기준:근로·사업소득)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 소득하한 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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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개요

➀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연2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교육 연2회)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5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지원기간

➀ 원칙 3년. 3년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가능

본인 저축액

➀ 월 10만원 적금

-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 적립개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가입 첫월의 경우 해당 모집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➁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4.2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가능)

기본 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이율	적용기한
3.4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5년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SK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신규 납입금 포함 연속 36회) 해지 시	0.1%	3년

➂ 압류방지 설정 불가 상품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매월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 단, 차기 소득조사 결과·통보 전월까지 적립 가능

➁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지원내역

➀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 으로 720만원(+이자) 지원

- 5년 동안 개인 통장 유지 시 약 1천만원 수급가능(본인저축액 60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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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적립중지

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 임시 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하나은행 관리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민간위탁기관)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환수(적립요건 미충족)해지

-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➀ 적립 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확인조사 시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연2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2회 반드시 이수)할 경우 환수 해지

➂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시 은행에서 민간위탁기관에 통보. 이 때 민간위탁기관은 압류·가압류 현황을 가입자에게 통보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요청

지급 해지

- 적립금 전액지급(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필수

➀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시 지급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➁ 중도지급 해지 : 연2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199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민간위탁기관은 해지(철회)신청서와 적립금 지급요구서(사용관계 증빙서류* 및 증빙금액**) 접수 및 승인을 받도록 함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증빙금액)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액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희망키움통장 가입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 당초 저축액 사용계획과 해지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지급 해지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증빙서류 예시>

①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계약서 및 영수증 등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그 외 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 (특수학교)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비 상환

·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유지시 해지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교육 연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완료 가입가구에 한해 지급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 중도지급 해지 : 연2회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해지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교육 연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완료 가입가구에 한해 지급		◦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①사용용도 미증빙 시, ②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 해지 : ･ 반기별 소득·재산조사 실시하여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에 미달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3월 미납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 ･ 본인 사망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지자체로 통보, 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지급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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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1 단계〕가입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 일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희망키움통장∥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심사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종증빙서류)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희망키움통장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

* 등록기간 이후 신청관련 서류 해당 민간위탁기관에 이관처리

〔2 단계〕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시·군·구)

추천인원 : 총 모집배분의 110%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자활 의지 등의 심사** 실시

* (자격요건)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여부 등

* (심사)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저축액 충당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

자격확인 사항을 하나은행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도(민간위탁기관) 전달

* (시스템등록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적합여부(부적합의 경우 사유 명시)

** (부적합 사유) : 소득기준 초과, 근로·사업소득 미달, 심사표 점수 미달

〔3 단계〕민간위탁기관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민간위탁기관)

하나은행 시스템의 추천인원 명단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부적격자 포함)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문 발송

* 통장개설은 시·군·구 내 하나은행 전담 영업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점이 미입점된 시·군·구는 인근 영업점 협조를 얻어 처리

**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2곳 이상 있는 경우 특정 지점만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대상자에게 통장 개설이 가능한 영업점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필요

〔4 단계〕계좌개설 및 본인저축(가입자)

민간위탁기관에서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 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 가입자가 많은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시·군·구에 통장개설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미 보유자의 경우 입·출금통장 개설 필수(자동이체 설정 및 최종 적립금 수령시 필요)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 신규 가입 시 본인 저축액 입금 기간 내 미입금 시 가입대상에서 탈락

** 민간위탁기관은 매월 저축을 위해 저축액 입금일 이전 가입자 독려(적립중지 신청 없이 연속 3월 미납시 중도해지하며, 적립중지 기간 앞뒤 월에 미적립한 내용은 연속 미납으로 봄)

〔5 단계〕가입자별 첫 월 계좌개설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민간위탁기관), 모니터링 계좌개설(중앙자활센터), 최종 가입자명단 업로드(시·군·구)

첫 월 본인저축자에 한해 민간위탁기관은 계좌(민간위탁기관소유, 가입자명 가상계좌)개설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완료된 대상에 대해 중앙자활센터는 모니터링 계좌개설

최종 가입자명단(엑셀)을 하나은행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행복e음 시스템에 엑셀 업로드

〔6 단계〕정기 소득조사(시·군·구) 및 가입자 관리(민간위탁기관)

연2회 소득조사 실시

- 소득조사 전 전출입 이력, 중도해지 이력 등을 반영해 현 유지자에 대한 소득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 소득조사를 통해 확인된 통장유지가능여부 내용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엑셀) 다운로드 후 하나은행 시스템에 (엑셀)자료 업로드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전송

* 복지부가 필요한 경우 정기 확인조사시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음

* 하나은행시스템등록정보 : 성명, 주민번호, 통장유지가능여부(중도환수해지/유지/중도 지급해지)

가입자 관리 - 중도해지 실행

- 중도지급해지 : 소득조사 자료에 따라 확인조사 월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지급해지 절차 실행(초과 당월 실행)

- 중도환수해지 : 소득조사 자료에 따라 확인조사 월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미만일 경우 환수해지 절차 실행(소명 이후 실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민간위탁기관은 시·군·구를 통해 중도환수대상임을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가입자가 시·군·구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시·군·구는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해 확인 후 (소명)통장유지가능여부를 하나은행에 업로드하여 민간위탁 기관에 전송

*** 하나은행시스템등록정보 : 성명, 주민번호, 통장유지가능여부(중도환수해지/유지/중도 지급해지)

〔7 단계〕유지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민간위탁기관)

전송받은 통장유지가능여부 자료에 따라 적립가능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실행(하나은행 시스템)

* 본인적립금 적립하였으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달에 한해 적립

▸직전 소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8 단계〕교육 및 사례관리(시·도/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은 참여 신청, 상담, 적립 독려, 해지 신청 등 사업 전반적인 사례관리 업무 수행 및 참여자대상 교육 실시

가입자는 지자체(민간위탁기관)가(국민연금공단 및 하나은행 활용) 실시하는 교육(연 2회) 및 사례관리 상담(연 2회)에 참여하여야 함

* 하나은행 시스템에 교육이수 여부, 사례관리내역 등록 필수

〔9 단계〕지급신청(가입자→민간위탁기관)

가입자는 민간위탁기관에 희망·내일키움통장 해지(철회) 신청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10 단계〕적립금 지급(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 서류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 적립금 지급

- 하나은행 시스템 해지실행 즉시 가입자에게 입금처리. 해지 후 지급사유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교육, 사례관리, 소득평가결과,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지처리

〔11 단계〕사후관리(시·군·구)

참여이력 관리를 위해 해지자 명단(엑셀)을 하나은행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업로드

* 행복e등록정보 : 성명, 주민번호, 해지유형

〔별도 단계〕지자체 추가매칭

지자체 추가매칭 가입자에 대해 하나은행 시스템에 ‘지자체 추가매칭 계좌’개설 후 별도적립 관리

[ 희망키움통장∥ 업무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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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별 운영 흐름도

전체 흐름도

➀ 계좌(본인 입출금계좌, 민간위탁기관 근로소득장려금 출금계좌)개설 지원

- 민간위탁기관이 확정한 대상자의 계좌 신규 개설

➁ 본인 희망키움통장 적립 예금 계좌신규 및 입금(매월 20일 마감, 월 10만원)

➂ 은행은 저축결과를 민간위탁기관에 통보(매월 23일 이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관련자료 제공 및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SMS 통보

➃ 민간위탁기관은 근로소득장려금을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하여 개인별 계좌에 적립(매월 23일~말일)

- (하나은행) 본인 개인별 입금내역 및 시·군·구 소득조사 내역 확인

- 적격가입자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하여 내부결재

- (하나은행) 장려금을 하나은행 민간위탁기관 입출금 계좌에 입금

- (하나은행) 민간위탁기관 입출금 계좌에서 개인별 장려금 적립

➄ 은행은 매월 특정일(익월 10일 이내)에 전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자와 복지부, 민간위탁기관에 계좌정보 제공

- 가입자 통보 : 당월 및 누적예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합계 예금액 등

- 매월 SMS 통보, 본인 적립계좌 통장인자,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복지부/민간위탁기관 통보 : 개인별 당월 및 누적예금액, 총예금액 등

➅ 환수해지에 따른 해지시, 장려금해지 지시에 의거 입출금 계좌를 거쳐 민간위탁기관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 본인적립금은 민간위탁기관 장려금 해지 실행 후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해지 후 수령

➆ 지급해지에 따른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용용도 코드를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해지하면 가입자에 자동 지급

- 본인적립금은 민간위탁기관의 장려금 해지 실행 후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후 수령

➇ 은행은 익월 초 자금지급에 대한 내역을 취합하여 복지부에 통보

계좌 개설 등 업무

➀ 희망키움통장 지원 가입자가 확정되면 민간위탁기관은 하나은행(지점)에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

➁ 전담 영업점(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있는 경우) 및 시·군·구 통해 신규 통장 개설

- 희망키움통장 신규, 적립금 자동이체, 만기/중도해지자금 입금 시 필요한 입출금계좌개설

➂ 대상자의 희망키움통장 신규 입금(10만원)

➃ 민간위탁기관은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 개설요청 등록(신규 지시)

- 적립계좌는 환수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해 민간위탁기관 명의로 하며, 가입자명이 부기됨

(예) 000센터(홍길동), 000센터(김철수)···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하나은행의 희망키움통장관리 시스템에서 자동 관리됨

저축결과 통보 및 적립금 입금 업무

➀ 매월 20일까지 가입자가 희망키움통장에 적립금을 입금

➁ 은행은 가입자 저축일로부터 3일 이내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금현황 등 관련 자료 제공

-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에게 SMS가 발송되어 유관 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함

➂ 민간위탁기관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본인입금내역을 확인하여 미적립자 독려

➃ 본인적립금 입금 대상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출금계좌로부터 총액을 출금하여 장려금 적립기간(매월 23일~말일) 내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희망키움통장)에 입금(적립계좌는 적립기간 중 출금제한)

➄ 은행은 익월 10일 이내 전월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에 계좌정보를 제공하며, 민간위탁기관은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보건복지부 통보 내용 :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예금액, 총예금액 등

* 은행은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희망키움통장 적립을 독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 개인(가입자) 희망키움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매월 SMS 통보 등 적립현황 제공 등

· 통보내용 : 당월 및 누적예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합계 예금액 등

계좌해지 등 적립금 지급 업무

➀ 가입자는 적립금 사용용도에 맞는 증빙서류 갖추어 해당 민간위탁기관에 제출

➁ 민간위탁기관은 지급 사유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하여 은행에 승인 내역 통보(하나은행 시스템실행)

➂ 은행은 사용승인내역(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최종 확인 후 본인이 적립한 희망키움통장을 해지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희망키움통장의 원리금은 각 입출금계좌로 지급

➃ 각 계좌에서 지급금액을 인출하여 가입자의 지정된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➄ 은행은 익월 초 자금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에 통보

임의 입출금 제한 및 환수해지 업무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제한

①  적립기간 중 각 계좌(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②  단, 은행은 민간위탁기관에서 환수해지 및 지급해지에 의한 승인 통지를 받은 후 지급정지 등록을 해제하여 지급처리 가능

- 영업점에서 해당 지급정지를 임의 해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제한

중도환수해지 / 적립중지 신청 업무

①  중도환수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②  단, 실직·사망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참여기간 중 총 6월 / 3회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

- 민간위탁기관 중지 승인 통지시(민간위탁기관은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등록) 은행의 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어 회차 관리 수행

중도해지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국고환수 처리

*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의 처리방법 준용 바람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② (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매년 정산보고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세입 조치

③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매년 정산보고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세입 조치

가입자의 전출입 처리 업무(시도간 전출입만 해당)

가입자 전출시 처리 절차(정기소득조사 실시 전 10일)

-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출 등록하며, 전입지역 민간위탁기관에 통지

전입시 처리 절차

- 전입 민간위탁기관은 전출 민간위탁기관으로부터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하나은행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 전입사실을 확인하고, 전입신청 등록 완료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계좌 명의 : 전출민간위탁기관 명의(가입자명 부기)에서 전입민간위탁기관 명의(가입자명 부기)로 변경됨

전･출입 시 가입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전출 → 전입 민간위탁기관)

①  가입당시 관계서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②  근로소득 장려금 월별 지급 내역(금액, 횟수, 기타 특이 사항), 기타 관련서류

*  전출 민간위탁기관은 가입 관련 서류를 사본 보관하고 원본을 전입 민간위탁기관으로 송부(단, 원본 서류를 스캔하고 공문에 첨부하여 전입 민간위탁기관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전출 민간위탁기관에서 보관)

전･출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처리 절차

①  가입자 전･출입시, 전출등록 전(前)월 입금분까지 전출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입금

②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의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예정명세에 전출입 관련 내용이 매월 20일까지 자동 반영되므로, 해당 민간위탁기관 보고서에 나타나는 가입자와 전출입 일자 확인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민간위탁기관의 결정은 가입자의 실제 주소 이전일이 아닌 전입 민간위탁기관에서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청 등록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전입 등록전까지는 전출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2	희망키움통장(Ⅱ) 민간위탁기관 관리운영

1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민간위탁기관 선정) 사업 수행능력과 전국적 조직 및 인력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 초기상담․금융교육, 사례관리 등 전문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역자활센터(자활협회 지부) 등 복지사업자 지정 및 계약체결

* 단, 지역에 따라 시도 자체적으로 사업자 공모, 우선순위 부여 및 선정 가능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1개소당 4천만원 정도)
단, 세종은 충남과 협의하여 추진

2

민간위탁기관(사례관리자)의 역할

가입대상자 선정

신규가입자 확정 및 본인계좌개설 안내, 사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유의사항 등)

장려금 적립

신규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개설 및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가입자 관리

중지신청 관리, 해지사유 발생 관리, 전출입 관리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가입자별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참여(교육은 연2회 반드시 이수) 관리

- (재무교육) 시·군·구별 자립역량교육 실시 일정에 따라 해당 시·군·구 통장Ⅱ 가입자가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시·군·구는 통장Ⅱ 가입자가 수강한 경우 참석자 명단을 민간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적립금 지급

해지신청접수. 관련서류 검토 및 지급확정, 해지실행

반기별 사업현황 보고

가입자 현황, 근로소득장려금 지급현황, 교육 및 사례관리 현황 등에 대해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통보 및 협조사항 요청 등

3

사업 모니터링

개요

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도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계획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

➁ 동 사업 매뉴얼에 따른 사업운영·관리 현황 점검 및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상의 애로사항, 의견수렴 진행

③ 이와 별개로 중앙자활센터에서는 지자체 컨설팅와 병행하여 통장Ⅱ 민간위탁기관을 격년제로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와 해당 시·도에 통보

모니터링 내용

➀ 가입자 선정 : 기준에 맞는 가입자 선정의 적정성

➁ 가입자 관리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매월 본인적립여부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처리 절차

- 통장유지 : 가입자의 적립현황, 소득현황 관리

- 적립중지 : 사전신청에 따른 총 6월(3회에 한해) 적립중지 활용

- 전출입 : 전출입자 관리현황

- 사례관리 및 교육 : 가입자 사례관리 및 교육진행 현황

➂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절차,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부적격 사유 확인 등

4

근로소득장려금 외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교부기준

지원금 교부기준(연간)

(단위 : 천원)

인원	연간지원금		사례관리자 인건비 등 산출내역
500명 이하	33,080		인건비	23,400(1,950×12)
500명 초과∼700명 이하	35,080
			기관부담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4,680(390*12)
700명 초과∼900명 이하	36,080
900명 초과∼1,000명 이하	37,080
			경상경비	5,000∼11,920
1,000명 초과	40,000

5

민간위탁기관 회계운용 일반사항

기본원칙

➀ 구분경리

- 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

- 희망키움통장사업과 관련한 통장, 현금출납부, 증빙서류 등을 별도 관리

➁ 문서 간 상호 일치

- 내부기안, 입출금 내역, 표준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상 내용 등이 반드시 상호 일치해야 함

➂ 관련 법규의 준수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및 관련법규,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회계의 설치단위

희망키움통장사업 회계는 민간위탁기관별로 설치한다.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당해연도 12월말로 종료한다.

회계연도 마감보고

당해연도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익월 1월15일까지 해당 시·도로 보고한다.

6

민간위탁기관 회계 예산과정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

과정		추진사항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보건복지부 →시·도	· 희망키움통장사업 재정 반영 변화 및 운영방향 제시 · 시·도별 모집인원 배분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기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	해당 시·도 →민간위탁기관	· 시·군·구별 모집인원 배분 · 세입예산의 규모 추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민간위탁기관 →해당 시·도	· 유지자 및 신규모집인원에 맞는 근로소득장려금 및 운영지원금 예산 신청
조정과정 및 확정	민간위탁기관 &시·도	· 예산내역 조정 및 확정
최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시·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정	보건복지부

수입처리 절차

수입에는 시·도에서 교부되는 근로소득장려금 및 운영지원금, 시·군·구에서 교부되는 추가매칭금, 예금이자수입이 있음

절차		업무내용		수행주체
교부신청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민간위탁기관
교부금 입금		입금처리		시·도
수입결의		[수입결의서] 작성/내부결재		민간위탁기관
회계장부 정리		계정과목에 맞추어 입금내역 기재		민간위탁기관

근로소득장려금 및 운영지원금수입 처리

- 각각의 예산과목에 맞게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함

근로소득장려금 및 운영지원금 통장 예금이자 수입

- 수입결의서 작성 후 수입(보관금) 처리

- 민간위탁기관 계약종료 후 발생이자는 시도로 반납 처리함

환수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의 처리방법 준용 바람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② (이자) 당해연도 수입(보관금)으로 처리

* 매년 정산보고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세입 조치

③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수입(보관금)으로 처리

* 매년 정산보고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세입 조치

지출처리 절차

절차		업무내용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지출 내용에 대한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지출 행위 발생		기안 또는 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지출결의서 작성 / 결재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 결재
회계시스템(가칭) 입력		지출내역 기재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편철		영수증, 견적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편철함

증빙의 원칙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어야 함. 따라서 증빙자료는 원본제출 원칙

* 증빙서류 종류 : 전용결제카드 매출전표, 기타 법인·기관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계산서(간이과세자),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 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3만원이하 건에 한해 인정가능하나 사용을 지양함)

예산변경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전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예산집행 시에는 해당 시·도 계약시 보고된 예산편성이외 목적외에는 지출 불가

- 예산의 변경 및 전용 : 보조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해당 시·도에 보고

· 예산항목 중 인건비의 경우 예산조정 불가

· 변경금액기준에 따른 처리방법

구분	승인내역	세부사항
‘목’간 또는 30만원 초과 ‘세목’간 조정 시	예산변경 승인요청 필수	예산변경 시 전용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시·도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30만원 이하 ‘세목’간 조정 시	예산변경 승인요청 제외	예산변경 시 전용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 내부품의로 변경 가능함. 단, 사업변경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잦은 내부품의 변경은 원상복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타 변경사항 보고

기관정보 관련 변경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운영법인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1주일 내에 시·도에 변경내역(변경 전/후 내역 기재)을 보고

* 금융시스템 기초정보도 수정

사업담당자 변경사항

- 담당자 변경 시, 사전에 시·도 담당자와 협의 후 신규 담당자 선임 1주일 내에 반드시 변경내역(변경 전/후 내역 기재)을 공지하여야 함

* 금융시스템 기초정보도 수정

[참고4]

○○시․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위․수탁 협약서

○○시․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센터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저소득 빈곤탈출을 위한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갑”이 “을”에게 위탁한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 “근로소득장려금”와 “민간위탁기관 운영비(이하 “운영비”라 한다)”이라 함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일반회계 또른 기금 예산을 말한다.

제3조(용도의 제한) “을”은 근로소득장려금, 운영비를 본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개요)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시․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

2. 사업량 : 0,000명

3. 지원금 : 일금0,000,000,000원(금000원)

- 근로소득장려금 : 일금0,000,000,000원(금000원)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 일금0,000,000,000원(금000원)

4. 사업기간 : 2014. 7. 1. ~ 2017.12.31(3년 6개월)

5. 지급시기 : “을”이 “갑”에게 별도의 교부신청을 통해 신청

제5조(업무의 범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갑”이 총괄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 선정 및 참여자 적립금 관리

2. 연 2회 이상 사업 참여자 사례관리(개인 사례관리, 저축 상황 점검 및 독려, 근로 현황 관리 등)

3. 연 2회 이상 재무교육(창업 및 직업교육, 금융소외계층 부채클리닉 서비스 제공)

단, “갑”를 거쳐 시·군·구에 재무교육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4. 희망키움통장Ⅱ 은행 전산 관리시스템 활용․운영

5. 기타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추진관련 “갑”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제재 조치) ①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계획 내용이나 관계 법령, 지침, 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지도․점검 및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사전 협의 없이 법령, 지침, 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지정 목적에 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경고, 시정조치, 지원금 환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사무분담 및 자료의 제출) ① “을”은 “갑”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의 각종 자료와 제출 서류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① “을”은 근로소득장려금 통장과 회계장부를 “을”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개설 및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원금의 모든 지출에 대한 기록과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 개시 후 매월 지원금 적립 결과 및 변동 현황 등을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적립 등 관리) ① “을”은 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개인별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 적립 통장(민간위탁기관 명의)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금융 기관의 ‘희망키움통장Ⅱ’ 참여자 저축 결과 통보에 따라 개인별 월 적립액 기준 지원금을 제①항의 개인별 지원금 적립용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

③ 기타 지원금 적립 절차 및 적립금 인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을의 의무)

➀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➁ (지급보증) “을”은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중 하나를 선금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인정에 의해 “을”의 모법인 등의 지급 보증각서로 갈음하거나, “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➂ “을”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➃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갑”이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➅ (비밀의 유지) “을”은 이 협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개인 정보 등) 및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하며,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 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을”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 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협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사업 지침 및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갑”의 의견에 따르되, 사전에 “갑”은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갑”,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시·도지사            (인)

(을) 주소

성명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