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

2019. 11.

2020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 안내

◈ ‘20년 공익활동 참여기간 연장(평균 11개월) 및 연중 소득공백 완화 위해 사업 조기 착수

- 공익활동 운영기간 11개월 (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예시) 실내활동 및 지속적 서비스가 필요한 활동(노노케어 등) 12개월 / 실외활동 및 초등학교, 유치원 등 수요처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10개월 운영

◈ ’20년도 공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시․도(시․군․구)별 심사방법(절차), 모집 등 안내

내용		일정
(수행기관)	기존 참여자 계속참여 신청서 접수 및 전산반영*	’19.11. 4.~’19.11.15.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19.11.6.~’19.11.15.
(지자체)	시‧군‧구 및 시‧도 심사(승인)***	’19.11.18.~’19.11.29.
(수행기관‧지자체)	신규 참여자 모집 및 전산등록***	’19.12.02.~’19.12.13.
(수행기관‧지자체)	자격확인 및 선발	~’19. 12월 중순이후
(수행기관‧지자체)	사업시작	’20. 1.월 이후

* 계속참여 신청서 접수 후 전산에 반영 필수, 세부 내용은 별도 매뉴얼 참고

** 수행기관 및 지자체는 사업계획 등록, 심사기간 엄수

*** 신규참여자 모집 시작일은 국회에서 20년도 예산안 확정후 실시하여야 하므로 유동적일 수 있으며, 추후 다시 안내 할 수 있음

1	계속참여 신청서 접수

○ (대    상) ’19년 공익활동 참여자 중 ’20년에도 동일한 수행기관의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19년 현재 공익활동에 “참여 완료” 또는 “참여” 중인 자

* ’19년에 두가지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한가지만 선택하여 재참여 신청

○ (기    간) ‘19. 11. 4.(월) ~ ’19.11.15.(금)까지 재참여 신청서 접수 및 전산반영

○ (주요사항)

- 동일한 수행기관의 동일한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참여 신청서 제출

- 2020년 사업계획 수립‧등록 시 “전년도 계속사업”이어야만 재참여 신청자 연계 가능하며 사업계획 승인 완료 후에는 신규 참여자 등록만 가능

- 재참여 신청 이후에 재참여 신청 취소 불가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시 희망사업 1개 반영되므로 주의

- 재참여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별첨-재참여등록 매뉴얼] 참조

2	사업계획 수립

○ (대    상) 노인 공익활동 수행기관

○ (기    간) ‘19. 11. 6.(수) ~ ’19.11.15.(금)까지 업무시스템 등록

- 사업참여 신청자 정보 연결 및 원활한 사업계획 심사를 위하여 기간 엄수 요망

○ (주요사항)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60세~만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

- 예산지원기준 : 활동비 1인당 월27만원, 부대경비는 연간 18만원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간식비 및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7만원 초과 불가

** 부대경비 집행기준 : [붙임2] 참조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

- 활동기간 : 평균 11개월

* (예시) 실내활동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은 12개월 운영, 실외활동 및 수요처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10개월 운영 등

- 수요처 및 수요자(서비스 대상자) : [붙임1] 참조

- 참여자 선발 :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 모집

* 참여자 자격정보 연계 및 확인 등 철저(미연계시 참여불가)

- 참여자 교육 :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편성

* 활동교육 중 안전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실시

-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포함) 관리방안 : 월 1회 이상 사업현장 모니터링 등

○ (계획서 양식) [붙임3] 참조

< 예산지원 기준 >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비고
	활동비(월)	참여기간	부대경비	계
공익활동 (9개월)	27만원	평균 11개월	18만원	315만원	-
수행기관 전담인력	1,850천원	12개월	-	2530.7만원 (퇴직적립금, 처우개선비 반영)	참여노인 150명당 1명

* 국고보조율 : 서울30%, 지방50%

3	사업계획 심사

	사업계획 심사 흐름도

○ (심사대상) 2020년 공익활동 사업계획

○ (심사방법) 수행기관 심사요청 → 시․군․구 심사 → 시․도 최종심사

- (수행기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욕구,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만족도 등 철저한 사전조사 후 사업계획서 등록 및 심사요청

-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활동계획서의 예산 규모 및 활동내용 등 적절성을 파악하여 1차 심사

* 시․군․구 직접 사업인 경우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작성․등록 후 시․도 심사요청

- (시‧도) 각 시‧군‧구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최종 심사

* 재참여 신청자 연계 등 고려, 관련 일정 엄수 요망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심사 완료 후 사업계획 심사 적절성 모니터링 예정

○ (심사일정)

- ‘19. 11. 4.(월) ~ ‘19.11.15.(금)	재참여신청 접수 및 전산 반영

- ‘19. 11.6.(수) ~ ‘19.11.15.(금)    수행기관 사업계획 등록

- ‘19. 11.18.(월) ~ ‘19.11.29.(금)   시‧군‧구 및 시․도 심사

- ‘19. 12.02.(월) ~ ‘19.12.13.(금)	신규 참여자 모집 및 전산 반영

* 신규참여자 모집 시작일은 국회에서 20년도 예산안 확정후 실시하여야 하므로 유동적일 수 있으며, 추후 다시 안내 할 수 있음

- ‘19.12월 중순이후              참여자 자격확인 및 선발

- ‘20. 1월 이후                  참여자 교육 및 사업 착수

○ (심사조치)

구분	주요내용
승인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심사 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사완료 조치
조건부 승인	사업 예산초과, 사업지침 미준수 등 잘못된 경우 사업내용 일부 수정(보완) 후 재심사 신청 요청
반려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적합사업 등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이 적절치 못할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요청

ㅇ (심사착안사항)

구분

주요 점검사항

시스템항목

- 사업유형이 사업내용이 적합하게 매칭 되었는지 여부 확인

- 활동유형 및 활동내용에 맞는 분류코드 적정 여부 확인 [붙임 4참조]

- 사업목표 및 예산계획에 등록한 월별참여인원, 활동비가 적절하게 입력하였는지 여부 검토

사업계획서항목

활동개요

<사업계획서 「1. 활동개요」 검토>

- 활동기간 : 11개월

* 실내활동, 서비스 지속적 제공(노노케어 등) 사업은 12개월 운영

* 실외활동, 수요서 상황 고려 필요한 사업은 10개월 운영

- 활동시간 :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 (일3시간 이내) 준수여부

- 사업예산 총액

* [활동비(월27만원)+부대경비(연18만원)]×배정량

사업

타당성

<사업계획서 「2. 사업타당성 분석」 검토>

- 환경분석(전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여건 등) 및 사업필요성 등 기술내용 적합여부

성과목표 및 근거산출

<사업계획서 「3. 활동목표」항목의 적절성 검토>

참여자

선발 및

수혜자

관리방안

<사업계획서 「4.세부사업 내용 검토>」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수요자 대상범위 적절성 검토

∙선발방식 준수 여부

∙참여자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60~64세 저소득계층은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선발 및 참여 가능

∙수요처 및 수요자의 적절성 : [붙임 1] 참조

-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 참여자 교육계획 검토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편성 여부(활동교육 중 안전교육 연간 4시간 이상 포함)

부대경비

집행내역

<사업계획서 「5. 소요예산  세부내역」 검토>

- 활동비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산출근거 내역과 예산합계의 적절성 여부

예시) 피복비 소계 2,000,000원≠산출내역 15,000원×150벌

- 전담보조인력 예산 편성여부 확인(공익활동은 편성 불가)

- 부대경비 중 집행 불가항목 또는 지침상 규정하고 있는 예산 이상으로 단가 측정여부 검토

<주의항목> : 세부사항 [붙임 2] 참조

부대경비	사용 범위
비품비	공익활동 총액의 10%
문화활동비	1인당 50,000원×횟수
회의비	1인당 15,000원×횟수
출장비	수행기관 여비규정에 준함
교육참가비	개발원교육 : 제한없음 개발원 외 외부교육 : 기관당 100,000원
전화요금	기관당 연 60만원 *공익활동은 전화요금 외 공공요금 편성 불가
전담인력 연차수당	부대경비 총액의 5%이내 70,813원×미사용연차일수×인원 수

-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시 외부 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활동진행비로 편성 및 통합집행 가능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감사비용 등은 부대경비에서 집행 가능

ㅇ (문의처)

해당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전화번호	Fax
서울, 강원	서강지역본부	02-6203-0966 02-6954-2060	02-6203-0990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지역본부	070-4372-3061	051-507-6376
대구, 경북	대경지역본부	070-7875-2381	053-759-9599
인천, 경기	경인지역본부	070-8858-1956	032-527-9225
광주, 전북, 전남	호남지역본부	062-714-1308	062-365-8820
제주	제주지사	064-805-3078	064-805-3075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중부지역본부	070-5118-2218	042-476-9894
본원 전산업무 지원		031-819-0799

3	지자체 협조사항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심사 적기 추진 및 조속한 사업예산 교부 등 협조 요망

* 재참여 신청 도입 및 공익활동 사업기간 연장 등 고려, 일정을 준수한 심사 진행 요망

○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시작 전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지자체 주도하에 통합교육 실시 또는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하도록 안내

- 상해보험가입 : 업무시스템-상해보험 게시판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교육시기 : 사업단 운영방안 확정 후 개별 실시

* ’20. 1월 중순 실시 권장

** 지자체 주도하에 통합교육 운영 권장

*** 교육 시 참석자 명단(출석부) 작성 및 서명 확인

붙임1		2020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개요

구분

2019년

2020년

사업량

•438,242개

- 연중 50,217개 / 9개월 388,025개

•543,350개

관련

서식

•신청서 양식 수정

•재참여신청서 생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완

•수요처, 수요자 관련 서식 개선

사업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사회서비스형)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없음

※ (시장형사업단)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엄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선발기준

•세대구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대 구성 (15)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15
	독거노인가구	10
	부부노인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세대구성 배점 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대 구성 (5)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5
	노인독신가구	3
	노인부부가구(2명)	1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활동역량

구분	평가항목		배점
활동 역량 (20)	보행능력	양호 ~ 미흡	10
			8
			6
			4
			2
	의사소통	양호 ~ 미흡	10
			8
			6
			4
			2

•활동역량 배점 조정 / 활동역량0점은 참여제한 가능

구분	평가항목		배점
활동 역량 (30)	보행능력	양호 ~ 미흡	15
			12
			9
			6
			3
			0
	의사소통	양호 ~ 미흡	15
			12
			9
			6
			3
			0

사업

기간

•9개월 또는 12개월

•11개월(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실내활동 및 지속적 서비스가 필요한 활동(노노케어 등)은 12개월(연중) 운영

-실외활동 및 초등학교・유치원 등 수요처 상황 고려가 필요한 활동은 10개월 운영

수요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제외

-수혜자 발굴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수혜자의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부분 허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수요대상에서 제외

-다만, 수요자 발굴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수요자의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허용

참여자

활동교육

•(안전교육)연간 3시간 이상

□ 활동교육 시간은 12시간, 안전교육 3시간 이상 필수 실시

•(안전교육)연간 4시간 이상

-활동교육 시간은 12시간, 안전교육 4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실시

부대경비

•(참여자 1인당 부대경비) 9개월 또는 12개월 참여시 12~16만원,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12~16만원 탄력 적용

•(참여자 1인당 부대경비) 18만원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연중 운영 사업은 연 60만원, 9개월 운영 사업은 연45만원 이내 탄력 집행 가능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연 60만원 범위에서 연중 탄력 집행 가능

•(통합집행)통합집행 가능 항목은 합동 발대식, 교육, 문화활동 진행, 상해보험료,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비품구입비, 출장비, 교육참가비, 보조금관리에 법률 제27조, 제27조의2에 의한 정산관련 비용, 전담인력 연차수당

•(통합집행)공익활동에 한해 통합집행 가능

참여자 활동비

지급

∙매월 말일 전까지 활동(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당월 말일까지 활동비(또는 임금)을 지급, 그 내역을 업무시스템에 입력

∙매월 말일 전까지 활동(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달 5일까지 활동비(또는 임금)을 지급, 그 내역을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

□ 주요 변경사항

□ 목적 및 정의

○ (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정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

□ 운영기간 및 활동시간

○ 참여자격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 (운영기간) 11개월(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사업특성별 운영방법(예시)

❑12개월 운영 : 실내활동 및 지속적 서비스가 필요한 활동(노노케어 등)

❑10개월 운영 : 실외활동 및 초등학교·유치원 등 수요처 상황 고려가 필요한 활동

○ 참여자 활동시간：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예산지원 기준

○ 참여자(활동비) : 1인당 27만원 이내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천원

□ 활동실비：시간당 6천원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	9,0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2시간) + 간식비 3천원	18,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3시간) + 식비 6천원	27,000원

○ 수행기관(부대경비)：1인당(연간) 18만원

□ 참여자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신청하고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

□ 만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 신청 및 선발 가능

□ 수요처 및 수요자(서비스 대상자)

○ 수요처

□ (신청대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

신청제외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목적, 형태 등이 공익활동 수요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

□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은 수행기관에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를 제출

□ (선정방법) 수행기관은 신청 단체 및 기관의 성격, 사업 운영, 참여노인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를 선정

‧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처 현황을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필히 입력

○ 수요자(서비스 대상자)

□ (신청대상)

‧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개인으로, 사업 수행기관, 지역 내 복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등 지역사회에서 연계･발굴된 공익활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본인(가족포함)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를 요청한 자

□ (신청방법)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선정방법)

‧ 수행기관은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자, 지역사회에서 연계‧발굴한 대상자 중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로 수요자를 선정

‧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자 현황을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필히 입력

노노케어 수요자 발굴시 유의사항

❑독거노인･부부노인･조손가구, 경증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 자활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보훈처),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 수요자 발굴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수요자의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허용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선정된 이용자의 서비스중복 확인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수요처(수요자)와 참여자 매칭

○ 수행기관은 참여자가 희망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 등을 실시하고,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칭

□ 사업 참여노인과 수요처(수요자)는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해당 수행기관에도 제출

※ 단, 협약서 작성 방식은 수요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참여자 명단은 필히 첨부)

※ 수요처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등을 수요처로 할 수 있음

※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

○ 노노케어 사업의 경우 참여노인 보호 등을 위해 2인 1조 활동, 지자체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 중복 수요자 배제

유형	수요처 및 수요자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노인
취약계층 지원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경륜전수 활동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노인의 경륜전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공동체 구성원

○ 수요처(수요자)가 참여자에 대해 욕설, 폭언 및 부당한 지시 등 수요처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연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향후 수요처(수요자) 선정 시 제외 가능

□ 참여자 교육

○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활동교육, 안전교육(필수 4시간) 등 실시

□ 교육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 교육시간에 대한 활동비 지급 시 활동비 지급 기준 준수

※ 참여자 활동교육을 제외한 간담회(회의, 평가회 등), 문화활동, 발대식 등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구 분	내 용
시 간	∙안전교육 4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연간 12시간 이상 운영 - 참여 프로그램 개요, 활동방법, 기타 소양교육 등 자율편성 -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철저히 운영
교육내용 (예시)	노년기의 이해 관련	∙노년기의 변화
		∙노년기의 건강관리(치매, 우울예방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공익활동 안내 및 사업단별 활동방법,
		∙활동비 부정수급 예방
	활동 중 안전관련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행동) 요령
		∙사업단 활동내용별 안전수칙
		∙건강한 생활을 위한 행동 요령
	기타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인권교육
※ 단, 참여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활동교육(참여자 기본·소양관련 교육 등) 3시간, 안전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실시하되 잔여 교육시간은 지자체 협의 후 조정 가능 ※ 아동 대상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히 실시

□ 활동 관리

○ (시･군･구 및 수행기관) 참여자‧수요처(수요자)에 대한 정기 방문 및 모니터링 실시, 참여자 활동현황을 파악 후 다음달 5일까지 활동비를 지급

□ 참여자와 정기적 간담회 실시, 활동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수시로 확인(의견수렴 등)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사업운영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 수요처(수요자)와 간담회 실시, 담당자 유선 연락 등을 활용해 서비스 내용, 참여자 인권보호(수요처 행동강령 준수)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의견수렴 등)하고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 운영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 연 1회 이상 참여자, 수요처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 (참여자) 활동 후 본인서명 및 수요처(수요자) 확인을 받고 매월 말일 전까지 활동일지를 수행기관에 제출

□ 활동 후 활동일지에 반드시 자필 또는 지장(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으로 확인 서명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기간 중 45일 이내에서 활동중단 신청가능

※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중단사유 및 기간 등 입력

○ (수요처 및 수요자) 참여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일지에 서명 또는 날인, 지장 확인

※ 수요처가 불명확한 사업에 한하여 수행기관에서 활동일지 확인 가능

붙임2		2020년 공익활동 부대경비 집행기준

○ (집행 가능 항목)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팀장수당, 활동 진행(관리)비, 비품구입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상해보험료, 교육 참가비,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전담인력 연차수당,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등

※ 공익활동에 한하여 부대경비 통합사용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비 목별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

○ (집행 불가능 항목) 기관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 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 차량 보험료 및 수리비 등

< 공익활동 부대경비 집행 >
항목	유의사항
피복비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조끼, 모자 등 구입에 집행가능 ∙미세먼지 마스크 등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용품 구입에 집행 가능
회의비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간담회,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담회, 사업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하며 참여자, 수요처(수요자), 담당자, 기관장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지출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대관료,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참여자 교육 진행시 회의비 편성 불가 ※담당자：기관의 실무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교육비 (참여자)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가능 ※교육비 편성 시 식비 편성 불가
팀장수당	∙월 3만원 이내,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지급 가능
문화 활동비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노인일자리 관련 행사(노인일자리 주간 등)을 위하여 참여자 및 담당자(전담인력), 기관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등 5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노인일자리 담당자 외 기관 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불가 ※담당자：기관의 실무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출장비	∙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 개발 방문 시, 또는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참석 시 집행 가능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함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함 ※출장비 집행 가능 대상은 사업담당 부서장, 담당직원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기관장 제외)임.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운영하는 교육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비품 구입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10%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활동 진행비에 해당
교육 참가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 참가비로 집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연10만원 이내에서 교육 참가비로 집행 가능 ※사업유형(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 구분 없이 기관 당 연10만원 이내 집행, 교육수료증 및 예산관련 증빙서류 구비 필수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동 사업 관리를 위해 기관차량 이용 시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 운행일지 및 출장 신청서 등 비치
참여자 유류비 보조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전용카드 사용,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참여자 중 팀장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의 담당자(전담인력)이 개인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 진행하는 경우는 출장비항목으로 집행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연60만원 범위 내에서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전담인력 연차수당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5%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붙임3		2019년 공익활동 관련 서식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서

구 분	□ 계속(최초 시작 20○○ 년) →			(전년도 사업번호 2019-○○○○○)
	□ 신규
유 형	□ 노노케어 □ 취약계층 지원 □ 공공시설 봉사 □ 경륜전수 활동				사업 기간	□(시작일) 2020.○○.○○.
						□(종료일) 2020.○○.○○.
분류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20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서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첨부 -

1. 활동개요

사업명			예산 (단위:천원)	총액	천원
사업기간	시작일	2020.○○.○○.
				활동비	천원
	종료일	2020.○○.○○.
	운영개월	개월
				부대경비	천원
참여대상
배 정 량		명	활동비 (1인, 월 기준)		원
활동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간
주요활동 내용요약		○ ○

2. 사업타당성 분석

ㅇ 환경분석

- 지역적 특성 및 인구조건 등

ㅇ 활동필요성

- 수요처, 수요자 예측자료, 욕구조사 내용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등

-  수요처 및 수요자 욕구조사 내용 등

ㅇ 서비스 제공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ㅇ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활동평가 결과의 반영내용 (계속활동일 경우)

작성 방법	• 활동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3. 활동목표

산출목표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방법	∙ 산출목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노노케어에 20명의 노인 참여시 2인1조, 최대 취약노인8명(가구)지원, 총30시간 이상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 성과목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시：건강체조 사업은 추진 시 수혜자 건강증진 향상, 노노케어 사업은 활동 후 수혜자의 만족도 결과 등)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가능 ∙ 성과지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예시) 수혜자 소외감 감소율, 수요처 만족도 향상률 등 ∙ 근거자료：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4. 세부사업 내용

가. 활동 매칭 및 주요활동 내용

활동팀	활동인원(명)	활동(담당)지역	주요 활동내용
			대구분	활동내용
합계

나. 활동관리

ㅇ 활동 매칭 방안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인원수, 수요처 월간 활동현장 방문요청 횟수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 매칭 협의

ㅇ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ㅇ 서비스 수요처(수혜자)확보 및 관리방안

- 서비스 수혜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ㅇ 기타사항

- 활동준비 기간, 활동중간 휴무기간 등

다. 교육 및 등 사업관리 계획

구분	주요활동	주요내용 및 방법	운영 시기	운영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비고
교육	활동교육
	안전교육
간담회
평가회
※ 교육, 발대식, 문화활동, 만족도조사 등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재

라. 월별 추진 계획

월별 주요활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 성 방 법	∙ 활동배치 및 주요 활동내용：활동을 대구분으로 작성 후 간략한 활동 소개를 작성 정서지원, 환경정리, 동행 등 주요활동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함

5. 소요예산 세부내역

구 분			계(단위 : 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단위 : 원)				-
활동비		소 계
부대경비 합계
활동관리비	상해보험	소 계
	피복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활동진행비	소 계
	비품 구입비	소계
	문화활동비	소계
활동운영비	출장비	소계
	유류비 보조	소계
	교육참가비	소계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전담인력 연차수당	소 계

작성 방법	∙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 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 전담인력 연차수당은 부대경비 총액의 5%내에서 산정 연차수당 계산 : {(1,850천원÷209시간)×8시간} × 연차일수

6. 향후 운영계획

ㅇ

ㅇ

작성 방법	∙ 활동종료 후 활동지속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계획정도 ∙ 활동종료 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년도 참여자 및 예산 등

		노인 공익활동 재참여신청서

공익활동 재참여 신청서

- ’19년 기존 공익활동사업 참여자용 -

성       명

전화

번호

생 년 월 일

재참여 희망 사업

※재참여 신청은 공익활동 - 동일 사업으로만 가능

공익활동 중유형

□ 노노케어

□ 공공시설 봉사

□ 취약계층 지원

□ 경륜전수 활동

해당사업

□ 사업명

(                                     )

□ 사업번호

(         2019‒○○○○○            )

ㅇ 본인은 2019년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로서 2020년에도 동일 수행기관의 동일한 공익활동에 재참여를 희망합니다.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 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활동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활동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재참여 신청은 2019년 공익활동 참여자만 가능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기관(수행기관명)*													접수번호*
필수 기재 사항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만 세)							비상연락처
	주 소
	참여자격 (공통)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초생활 수급					□ 비해당
				□ 해당(직장가입자)											□ 해당
	만65세이상 신청자	기초연금수급		□ 수급						장 기 요 양 등급판정					□ 등급 없음
				□ 미수급											□ 등급 있음
	만60~64세 신청자	차상위 계층여부		□ 해당					□ 비해당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2020년 신규 신청			□ 2019년 참여 (계속참여신청서 □제출 □미제출)									□ 2018년 이전 참여
	세대구성 (주민등록기준)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 동거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 동거
				□ 노인부부					□ 노인독신 □ 기타
	신 청 프로그램			①	(수행기관명)							②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사업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선택기재 사항	최종학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참여 희망사업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인 경우 학력정보 기재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 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접수기관(수행기관명)과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작성 ※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오기 하지 않도록 주의(예.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 ※ 만60~64세의 경우 차상위 계층인 경우만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기가 없는 경우에 참여자로 선발 가능 ※ 참여신청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히 작성

공익활동 참여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및 변동사항,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당 유무 및 변동사항,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변동사항,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변동사항, 차상위 계층 여부 및 변동사항, 세대구성,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신청 프로그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정보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활동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최종학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변동사항	참여자 선발점수, 활동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활동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활동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자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 (수요자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수요자 해당 -

(앞면)

필수

기재

사항

신청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성   □ 여성

전화번호

주   소

보호구분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 차상위   □ 일반

방문주기

요청횟수

주     회

제공기간

.   .   .  ~      .    .    .

요청시간

□ 오전

□ 오후

□ 기타(        )

선택

기재

항목

이용중인

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노노케어

□ 도시락배달

□ 복지도우미(보훈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밑반찬배달

□ 방문요양서비스

□ 경로식당

□ 건강음료배달

세대구성

(가족구성)

□ 노인독신

□ 노인부부

□ 경제능력 있는 가족 동거

□ 경제능력 없는 가족동거

□ 기타

생활환경

□ 양호

□ 보통

□ 미흡

건강상태*

의사소통가능정도

□ 완전가능

□ 경미 불편

□ 심각 불편

거동가능정도

□ 완전자립

□ 부분도움(도구이용 등)

□ 완전도움

ㅇ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등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ㅇ  본인은 공익활동 서비스가 도움요청 범위 내에서 활동참여자와 협의(협약서 등)에 의해 제공됨을 확인하며 이를 어길시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공익활동 서비스와 제공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 이용이 불가능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담당자 의견

(보호필요 내용 등)

수행기관명

담당자명

* 별표(*)는 해당 기관 담당자 또는 신청서 접수자가 기재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

(뒷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방문주기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제공서비스 내용 협의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 정보	이용중인 서비스, 가족구성형태, 생활환경, 건강상태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제공서비스 내용 협의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상태 (의사소통 가능정도, 거동가능정도)	제공 서비스 협의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장)                귀하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처용)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수요처 해당 -
신청기관		* 해당시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 해당시
신청자(대표)				전화번호
주소
활동요구분야
활동희망인원
활동희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활동희망 주기	□ 주3회		□ 주2회
					□ 주1회		□기타( )
					□ 오전 □ 오후 □ 기타( )
서 비 스 이용현황		□ 이용하지 않음(신규신청)			이용시기 (중복체크)	□ 2019년			□ 2018년
		□ 당해기관 서비스 이용(사업명： )
						□ 2017년			□ 2016년
		□ 타기관 서비스 이용 (기관명： , 사업명： )
위와 같이 노인 공익활동의 서비스 이용(제공)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00000000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종합 의견					수행기관명
					담당자

		노인 공익활동 선발기준표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가

소득
인정액

단독

가구

0원

60

-

0원 초과~5만원 이하

5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0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

가구

0원

60

-

0원 초과~10만원 이하

5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나

참여

경력

신규참여자*

5

*2019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해당없음

0

다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5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노인독신가구

3

노인부부가구(2명)

1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라

활동

역량

보행

능력

양호

≀

미흡

15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12

9

6

3

0

의사

소통

양호

≀

미흡

15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고 판단

12

9

6

3

0

마

만60~64세

차상위

자격

차상위 계층 해당

60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해당 여부를 확인.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공익활동 참여 불가

*다만, 참여자 선발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해당없음(공익활동 참여불가)

0

※ 만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선발 가능함.

※ 활동역량 선발점수가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예시)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_______, _______, _______, ~(이하, “참여자”이라함), __________(이하 , “수요처(수요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활동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활동조건 ○ 활동장소 : ○ 활동내용 : ○ 활동시간 : 매 주 회, 일 시간 ※ 활동조건은 참여자와 수요기관 합의에 의해 결정함 3. 확인사항 ○ 공익활동 수요처(수요자)는 수요처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 참여자는 활동기간 내에 수요처(수요자)에서 제공하는 활동장소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운영안내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 수요처(수요자)는 참여노인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참여자가 월1회 이상 활동내역(활동일지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처와 참여자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_______년 ____월 ____일
(참 여 자)		(수요처□수요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기관명(수요자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소재지(주소)：
②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③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기타 상황(추경사업 추진 등)에 의해 협약기간은 변동 가능

		노인 공익활동 활동일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동일지(예시)

기관명		참여사업명
참여자 성명		수요처명(서비스대상자명)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장소	참여자 서명	확인자 서명
		시작 (00:00)	종료 (00:00)	총시간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작성요령>

➀참여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오른손 엄지 지장으로 대체 가능

➁확인자는 서명 또는 날인, 지장 가능

➂활동시간과 참여자서명, 확인자서명 부분 외에는 사업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활용 가능

붙임4		2019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분류 코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분류 코드
노노케어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활동 및 생활실태 점검 등 수행	A-01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봉사) 지역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 보호시설, 학교 내 특수학급 등 대상자를 보조하고 지원	A-02
	(다문화 가정봉사) 지역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A-03
	(한부모가족봉사) 지역내 한부모가족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A-04
	(청소년 선도봉사)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A-05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지역내 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지원	A-06
공공시설 봉사	(학교급식 지원봉사)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 지도 등을 지원	A-07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지역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인식 확산(캠페인)	A-08
	(CCTV상시관제) 학교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CCTV)를 모니터링 후 문제발생 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 요청	A-09
	(보육시설봉사)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강의 등 지원	A-10
	(지역아동센터봉사)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방과후 교육, 귀가 및 급식 등 다양한 지원	A-11
	(도서관봉사)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	A-12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 공원, 놀이터 및 공공시설 등 관리지원	A-13
	(문화재시설봉사)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지원	A-14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봉사)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	A-15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정화 업무	A-16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	A-17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봉사) 초등학생 등하교길 동행지원 활동	A-18
	(기타) 기타 분류 안 된 공공서비스 활동	A-19
경륜전수 활동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체육(건강) 및 각종 취미관련 경륜전수 활동	A-20
	(문화공연활동)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 문화 소외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 제공활동	A-21
	(체험 활동지원) 지역내 숲체험 및 문화체험을 위한 각종 해설지원 등	A-22
	(경륜전수 활동) 유아 및 초중학생 대상 경륜전수 활동	A-23

붙임5		2020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 심사 업무 매뉴얼

심사항목

심사기준

시군구

시도

시스템입력항목

1.사업유형

입력된 사업유형이 내용과 적합하게 매칭되었는지 여부

* (예시) 노노케어인 경우 시스템 입력 : 공익활동-노노케어-노노케어(A01) → ○

공익활동-취약계층지원-장애인봉사(A02) → ×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2.사업 분류코드

사업내용과 업무시스템 입력된 분류코드 확인 [붙임4]참조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사업계획서작성내용

4.활동개요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1.활동개요] 검토

- 활동기간 : 9개월

- 활동시간 : 월30시간 이상 (일3시간 이내) 준수여부

- 사업예산총액 : [활동비(월27만원)+부대경비(연14만원)]×배정량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5.사업타당성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2.사업타당성] 검토

- 환경분석(전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여건 등) 및 사업필요성 등 기술내용 적합여부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6.성과목표 및

산출근거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3.활동목표] 검토

- 기술된 사업의 목표 및 근거자료 등 적절성 검토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7.참여대상자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4.세부사업내용] 검토

- 통합모집에 따른 선발방식 준수 여부(해당 지역내 모집기간 동일하도록 모집 실시)

- 참여자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준수여부 (대기자 없을 경우 만60~64세 차상위층 참여가능)

- 참여자 교육계획 준수여부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편성 여부(활동교육 중 안전교육 연간 4시간 이상 포함)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8.수혜대상자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4.세부사업내용] 검토

- 수요처 및 수혜자 발굴 적절성 검토 : [붙임 1] 참조

-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9.예산편성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5.소요예산 세부내역] 검토

- 활동비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산출근거 내역과 예산합계 적절성 여부)

* (예시) 피복비 소계 2,000,000원≠산출내역 15,000원×150벌 → ×

- 전담보조인력 예산 편성여부 확인 (공익활동은 편성 불가함)

- 부대경비 중 집행불가항목 또는 지침상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상으로 단가 측정여부 검토

부대경비	사용 범위
비품비	공익활동 총액의 10%
문화활동비	1인당 50,000원×횟수
회의비	1인당 15,000원×횟수
출장비	수행기관 여비규정에 준함
교육참가비	개발원교육 : 제한없음 개발원 외 외부교육 : 기관당 100,000원
전화요금	기관당 연 60만원 * 공익활동은 전화요금외 공공요금 편성 불가
전담인력연차수당	70,813원×미사용연차일수×인원수 부대경비 총액의 5%이내

-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시 외부 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활동진행비로 편성 및 통합집행 가능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 본 매뉴얼은 공익활동 사업계획 심사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심사 업무시 기관 자체 참고용으로 활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