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 등 개정 사항 적용 및 안내 요청

◇ 지난 3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4.9.19.부터 시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개정 사항의 적용에 유의하고 소속․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 관할 사업장에도 주요 내용을 안내

기간제법 개정 주요 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현재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인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

* 초과근로 제한(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 규정만 있어, 그간 통상근로자와 같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 ’14.9.19.부터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모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인 근로자가 42시간을 일한 경우 종전에는 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에는 소정근로시간(3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으로 주로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근로자-사용자 계약에 의해 정하여짐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2항

○ 현재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때,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음

○ ’14.9.19일부터는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차별적 처우: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확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장관은 그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차별시정명령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앙노동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됨

고용노동부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종전에는 이러한 서면명시 의무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한 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 ’14.8월부터는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

￭ 주요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이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3. 협조 요청 사항

○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박 영 사무관(044-202-75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 단시간 근로자의 법 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이전	이후(’14.9.19～)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개선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14.9.19～)

이전	이후(’14.9.19～)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 -----------------------------------------------------------------------------------------------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14.9.19～)

이전	이후(’14.9.19～)
<신 설> <신 설>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14.8월～)

* 고용노동부 훈련「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구분	이전	개정안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즉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