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지침 수정에 따른 조치사항

☐ 이용자 안내사항

○ 서비스 가격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조정

구 분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120% 이하	평균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0%)	96,000원 (80%)	84,000원 (70%)
본인부담금	12,000원 (10%)	24,000원 (20%)	36,000원 (30%)

○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에 납부)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 시 바우처 서비스가 중지되고, 대여된 보조기기가 회수될 수 있음을 안내 (지침 P.90)

○ 이용자 시스템 불편사항 안내 연락처 (☎ 1566-0133)

○ 변경사항 적용시점 : ’14. 7. 1. 부터

☐ 제공기관 안내사항

○ 서비스 제공대상 연령 확대 : 만 19세 이상이라도 이용자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로 인정(고등학교 졸업하는 달까지 서비스 제공가능)

○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 광역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결제범위 제한 해제)

○ 서비스 가격 인상 : 월10만원 → 월12만원

○ 사업서식 변경(3종) : 초기상담 기록지, 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

○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에 따른 품질관리 철저 당부(수정서식 적용 등)

* ’14 하반기 또는 ’15 상반기 현장 점검 시 제공기관 전수 점검 예정

○ 변경사항 적용시점 : ’14. 7. 1. 부터

□ 시․도(또는 시군구) 조치사항

○ 기준정보 수정 : 서비스 목적 / 대상 / 가격 / 내용 및 제공절차 등

○ 수정 지침 및 수정 서식 제공기관 시달 (서식별 적용 대상 및 시점 안내)

○ 재판정 및 신규 이용자 바우처 발급 시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안내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검색-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검색-서비스 유형에 ‘보조기기’로 검색

○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