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 개정사항

□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죄 신설(공직선거법,‘14.2.13 시행)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5①)

○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255⑤)

○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268③)

□ 정치운동금지 위반 처벌 강화(지방공무원법,‘14.2.7 시행)

○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규정(§57)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82①)

○ 공소시효는 10년(§82②)

	< 정치운동의 금지(§57) >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 ③ 다른 공무원에게 ①과 ②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