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 (배 경)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 쟁송고통, 사고기업 도산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악순환 고리 차단 필요

❍ (목 적)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

□ 입법과정

❍ 제18대 대통령 대선공약 제시 및 국정과제(88-4) 채택

❍ 관련 법률안 의원발의(‘13.7, ’13.11, ‘14.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정(‘14.12)

□ 적용대상 시설 및 피해배상 범위(제2∼3조)

❍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수질오염유발시설 등(10종)

❍ (피해배상 범위)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정신적 피해 포함)

□ 무과실책임 및 배상책임한도(제6～7조)

❍ 환경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고의·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책임 부과(무과실책임, 위험책임)

❍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차등 설정, 하지만 고의․중대한 과실․법령위반은 미적용

※ 2천억원(가군 시설), 1천억원(나군 시설), 5백억원(다군 시설)

□ 피해자 입증부담 경감(제9조, 제15조)

❍ (인과관계 추정) 시설의 설치․운영과 피해 발생 간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 (정보청구권)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 및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 부여

□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제17조)

❍ (의무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등(6종)

❍ (보장금액) 시설규모, 위해도 등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금액 차등 규정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및 보장 금액〉

구분	가군	나군		다군
		大․中기업	小기업	大․中기업	小기업
배상책임한도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보장 금액	300억원	10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 위반1회: 경고, 위반2회: 영업정지 10일, 위반3회: 영업정지 3개월, 위반4회: 영업정지 6개월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제23～25조)

❍ 원인자 불명․부존재․무자력 피해 및 배상한도초과 피해 발생시 정부 구제급여* 지급으로 피해구제 사각지대 예방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