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신․구 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 ⑤ (생 략)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