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촉탁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임기제6급 안홍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