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신구 비교표

현     행

개     정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터 널	◦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	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5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 삭제 , 삭도․궤도로 분류 변경>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 삭 제 >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하며 조달청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지방공공청사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중 이용 시설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미만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대형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
	종합여객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5,000㎡미만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의 여객이용시설로 연면적 5,000㎡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연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300㎡이상 ~ 5,000㎡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 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	경마장,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이상 ~ 5,000㎡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으로 연면적 1,000㎡이상 ~ 5,000㎡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이상 ~ 5,000㎡미만	장례식장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5층 이상 ~ 15층 이하		※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중소형 건축물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항만법」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다중 이용 시설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 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300㎡이상 ~ 5,000㎡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 마목에 따른 위락시설로 연면적 300㎡이상 ~ 5,000㎡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등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 라목에 따른 관망탑으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미만	관망탑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 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 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 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 30,000㎡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중소형 건축물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바목에 따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라,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용도) 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현     행

개     정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위험물 시 설	가 스 취급시설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 지역 내 시설
	유 독 물 취급시설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 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일반공단	◦ 전수관리
	농공단지	◦ 전수관리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 전수관리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이상～16층미만, 연면적 5천㎡～3만㎡)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위험물 시 설	가 스 취급시설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 삭 제 >		주거․상업․준공업 지역 내 시설
	유 독 물 취급시설	◦ 유독물 보관․저장소 < 삭 제 >
	화학물질 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 삭 제 >
공 단	일반공단	◦ 전수관리 < 삭 제 >
	농공단지	◦ 전수관리 < 삭 제 >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 전수관리 < 삭 제, 기타로 분류 변경 >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연면적 5,000㎡ ～ 30,000㎡)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