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 1, ‘15. 7. 6.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

2015. 7.

	행정자치부

Ⅰ		지침수립 개요

□ 지침작성 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연말 지출업무 처리시 큰 혼란이 예상됨

○ 자치단체의 원활한 지출 및 결산업무 처리를 위해 예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회계업무처리 기준 제시 필요

□ 출납폐쇄기한 단축

○ 출납폐쇄기한 단축 : 다음해 2.28. → 회계연도 12.31.

○ 근거 :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

○ 달라진 점

- (공사·용역·물품계약 등의 경우) 종전 12.31.까지 지출원인행위 후 다음해 2.28.까지 지출 → ‘15년부터는 12.31.까지 지출완료

- (세입금) 출납원 수납분은 다음해 1.20일까지 금고납입

- (일상경비) 다음해 1.15일까지 잔액 반납

- (세입·세출의 출납사무의 완결) 다음해 2월 10일까지

< 지방과 국가 비교 >

구 분		출납폐쇄기한	출납정리기한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	종전	다음해 2월말	다음해 3.10.	다음해 3월말
	현행	회계연도 12.31.	다음해 1.20. (일상경비 1.15.)	다음해 2.10.
국 가		회계연도 12.31.	다음해 1.15.	다음해 2.10.

< 출납사무 처리절차 >

회계연도종료 (출납폐쇄)					(매년 12월 31일)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지급명령) 종료 ∙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 ∙ 세입･세출 집행 과목의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법 제78조) ∙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출납정리
		세입금징수					(1월 20일까지)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출납원에 한정) ∙ 최종 잔액증명 발행
		마 감
		일상경비					(1월 15일까지)				∙ 일상경비 잔액 반납
		반 납
세입･세출 출납사무완결					(2월 10일까지)						∙ 제반 장부의 마감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시행령 제60조) (악성채무상환, 기금의 편입 등) ∙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징구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주요 예상문제점

○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의 대량 이월 예상

○ 유지보수용역 등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방법

○ 추경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집행 문제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 기타 12월분 신용카드 대금지급, 기타 경비의 정산문제 등

Ⅱ		주요 업무처리요령

1. 계약의 체결 및 이월

◈ 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대규모 이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 사업발주 및 이월사업 확정 등 조치 필요

□ 업무처리요령

○ 모든 사업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회계연도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시 사업내용에 따라 적정한 계약방법*을 선택

* 단년도 계약, 명시이월 계약, 장기계속계약 등

○ 발주예정 사업 중 연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연말까지 대금 지급까지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 연도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5년에 한해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 가급적 사고이월보다는 사전 이월수요를 제출받아 검토 후 최종 정리추경 편성시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조치

□ 부서별 조치사항

○ (사업부서) 사업 조기발주, 사업진행 상황점검(10월),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월 요구

○ (계약심사․계약부서) 발주사업의 계약기간 적정성 검토, 사업내용에 따라 긴급입찰 등 적정한 계약방법 선택하여 절차단축

○ (예산부서) 각 사업부서로부터 이월신청을 받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조치

□ 주요 Q&A

①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의 특성상 연도말 발주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해당 사업의 특성상 연도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추진하거나 장기계속계약을 검토

② ‘15년의 경우 이월예산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15년도의 경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부득이 이월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15년도 한해 연내 완료가 불가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월조치

○ ‘16년 이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조기 예산 배정 및 사업발주, 계약기간 적정산정 등 조치를 취하고,

- 특히, 예산부서에는 최종 정리추경 전에 이월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가급적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처리

③ 신년 타종행사 등 연말연시에 걸쳐서 진행되는 행사의 계약방법은?

○ 연말연시 행사비의 경우 미리 명시이월로 편성하여 계약체결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해에 행사 종료 후 이월예산으로 집행

2.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변경시 즉시 사업추진 필요

□ 업무처리요령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

○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

- 사업예시 : 청소, 시설관리용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

-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체결 절차 진행

○ 다만, 입찰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수의계약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다음해에 계약금액 변경

○ 특히, 계약체결까지 장시일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사업의 경우 일반사업 보다 조기 발주 필요

< 수의계약제도 활용 >

○ 부득이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 선정시까지 1개월 미만의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기간 연장 검토

○ 이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부서별 조치사항

○ (사업부서) 청소, 유지보수 등 소관부서에서는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다음해 계약체결 방법 검토 및 준비(10월)

○ (예산부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잠정예산안 통보

○ (계약심사․계약부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발주사유 및 기간 등 적정성 검토․지원(12월)

□ 주요 Q&A

①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의 경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 그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미리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의결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됨

② 중단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해 미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전의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의 방법으로 미리 수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 부득이 업체선정을 못한 경우 기존 계약업체와 1개월 이내의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하되, 이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개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

3. 추경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조기 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연되었던 추경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체계 개선 필요

□ 업무처리요령

○ 모든 예산의 집행이 12.3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시기를 당겨 조정

- 교부된 보조금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월 처리

○ 특히, 통상 12월말에 이루어지던 최종 정리추경 편성을 가급적 12월초 이전에 완료하고, 연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편성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12월말 예산 지연배정 사례 엄격 제한

○ 예산에 편성된 국고 보조금 또는 시․도비 보조금 중 최종 정리추경 편성시까지 자금교부가 안된 경우로써

- 다음해에 교부가 확실한 경우 “자금 없는 이월” 조치하고, 자금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예산 삭감조치

○ 최종 정리추경시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금교부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 부서별 조치사항

○ (사업부서) 각 보조금 소관 중앙부처 및 시도와 협의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기 보조금 교부요구

○ (예산부서) 조기 예산편성, 최종 정리추경 편성시 자금교부가 안된 보조금에 대해 자금없는 이월 등 조치

* 재정정책팀-454(‘05.4.21)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통보
1.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연도 세입계상, 익년도 세입계상 또는 당해 연도 간주처리 등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2. 지방예산운영의 통일성과 당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 ○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내용 보고 ○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

□ 주요 Q&A

① 12월말까지 교부되지 않은 보조금의 처리방법은?

○ 모든 보조금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시 연내 전액 교부를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중 최종 정리추경 편성시까지 자금교부가 안된 경우 이를 삭감하거나 자금없는 이월조치를 하고,

○ 정리추경 편성 이후에 자금교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간주처리” 조치

② 보조금 사업의 경우 12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하는지?

○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한 보조금 사업의 경우 12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해당 세출과목으로 반납하되,

○ 해당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연내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해에 정산하고, 반납금을 세입(그외 수입)처리하면 됨

4. 일반지출 등 처리요령

◈ 신용카드 사용대금, 공공요금 등 12월에 발생되는 채무 중 다음해 1월에 지출해야 되는 경비에 대한 통일된 집행절차 마련 필요

□ 업무처리요령

< 12월분 카드대금 및 공공요금 납부 >

○ 12월분 신용카드 사용대금 청구일 도래 전에 카드사에 결제예정내역 확인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先지출

- 12.31.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 중 12.31.까지 청구되지 않은 건의 결제 예상금액은 지출원에게 반납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남겨두어 다음해 청구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조치

○ 12월분 공공요금 등 계약 외의 경비 중 청구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재정법｣ 제76조)로 처리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월별로 지출하는 경비의 처리방법 >

○ 이미 계약이 체결된 ‘15년도 농작물 보험 등 월 단위로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에 집행하는 경비의 12월분은 이월을 통해 집행

○ 계약에 의한 경비 외의 경비인 경우 지난 회계연도 지출로 처리

○ 포상금 등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경비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이월 등을 통하여 집행

< 각종 경비집행 등 마감업무 철저 >

○ 12월말 지출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지출업무 처리기한을 정해 지출 누락․지연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부서 품의 및 지출요구 기한, 신용카드 사용기한 등

□ 부서별 조치사항

○ (회계부서) 12월분 신용카드, 각종 경비의 지출기한 설정

- 연도말 지출업무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출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처리

○ (사업부서) 보조금 사업 등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12월분 지출방법 검토(연내 집행 또는 이월) 및 준비

□ 주요 Q&A

① 농작물 보험 등 12월분 경비를 1월에 실적을 집계하여 지급해야 되는데 이 경우 집행방법은 ?

○ 해당 경비의 특성상 전월분 사용실적에 따라 그 다음 달에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12월분에 대해서는

- 계약의 경우라면 명시이월 등 예산이월의 방법으로, 계약 외의 경비라면 지난 회계연도 지출의 방법으로 집행

5. 계약기간 단축시 근로자 퇴직금 지급

◈ 연내 지출마감을 위해 1년 미만의 계약기간 단축 및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점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 업무처리요령

<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계약기간 단축 금지 >

○ 모든 사업의 계약을 반드시 회계연도 내에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연내 지출마감을 위해 기체결된 계약의 기간을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

○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회계연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2개 연도에 걸쳐 명시이월로써 계약을 체결할지를 결정

- 부득이 계약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계약기간 조정

< 계약기간 단축시 퇴직금 반영문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 당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을 1년 미만으로 조정하는 경우(예시 : ‘15.2.1.～’16.1.31. → ‘15.2.1.～’15.12.31.)

- 1년 미만 계약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반영이 가능하므로 변경계약 체결시 사업자에게 기존 계약에 반영된 퇴직금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사후에 확인함으로써 계약기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함

□ 부서별 조치사항

○ (계약부서) 기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 조정시 적정여부 검토 및 퇴직금 지급조건 확인

○ (사업부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 주요 Q&A

①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기존 계약의 기간을 연내로 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 모든 계약을 회계연도 내에서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연도에 걸친 명시이월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 회계연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부득이 계약기간 단축에 따라 1년 이내로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기 반영된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향후 지급여부를 확인

Ⅲ		행정사항

□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실시

○ (1차) 자치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지방회계법｣ 제정안 공청회시(7.17.)

○ (2차) 권역별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실시

-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으로 나누어 하반기 조기집행교육과 합동으로 실시(7.20.～7.31.)

○ (3차) 각 자치단체별 자체 전파교육 실시

- 모든 사업부서 및 사업소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자체교육 실시

- 자체교육 실시 후 실적 취합 제출(～8.31.)

□ 보조금 조기 교부 등 관계부처 협조요청(7월)

○ 보조금 소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 가급적 연내 자금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및  불가능할 경우 이월 또는 다음해 예산으로 편성 검토

○ ‘16년 이후 사업이월 최소화를 위해 추진체계 점검 및 개선

□ 관련제도 개정 및 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원

○ 조기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사고이월 확정시기 조정 등 반영을 위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재무회계규칙(표준안)｣ 개정(7월)

○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원(10～12월)

- 회계제도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합동으로 자치단체 지출관련 질의답변, 시스템 애로사항 조치 등

참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시기별 점검사항

월별	점검사항	비고
7월	◈ 출납폐쇄기한 단축관련 세부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여부	회계
8월 ～ 9월	◈ 자치단체별 재무회계규칙 개정 여부 * 행자부 표준안 개정 및 송부(7월) ◈ 개별 사업별 진행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대책마련 여부	회계 사업
10월	◈ ‘16년 정보화사업 등 협상계약 대상사업 발주 여부 * 사업계획 확정 및 입찰공고(10월), 제안서 평가 및 협상(11월), 업체 선정(12월) ◈ 사업의 적기 발주 및 계약기간 적정성 등 검토 여부	사업 계약
11월	◈ 사업별 진행상황 점검 및 이월사업 신청 여부 ◈ ‘16년 유지보수 등 회계연도 시작 전계약 대상 사업발주 여부 * 사업계획 확정 및 입찰공고(11월), 평가 및 업체선정(12월) ◈ 미교부 보조금에 대한 연내교부 가능여부 확인 여부	사업 사업, 계약 사업, 예산
12월	◈ ‘15년 계약의 검수 및 대금지급 기한설정 및 점검여부 ◈ ‘16년 유지보수사업 등 계약체결(예산의결 즉시) 여부 * 대상 사업 중 계약 미체결 사업여부 확인 ◈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및 의회 승인절차 이행(12월 초) 여부 ◈ 최종 정리추경 편성(12월 초순까지) * 자금미교부 보조금사업 삭감 또는 간주처리 여부 ◈ 품의, 신용카드 집행 등 집행시한 설정, 통보(12월 초) 여부 ◈ 연내 지출마감을 위한 상황관리체계 운영(12월 중하)	계약 계약 예산 예산 회계 회계
‘16년 1월	◈ ‘15년 미교부 보조금 세입처리,예산 조기배정 ◈ 12월분 공공요금 등 지난 회계연도 지출처리 ◈ ‘16년도 사업 조기발주 및 계약체결	예산 회계 사업, 계약

* 예산(예산부서), 회계(회계부서) 계약(계약부서), 사업(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