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

“표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0 ～ 2024)

❍ ❍ ❍ 시·도

(❍❍시·군·구)

“목차”

목      차

Ⅰ. 중기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2. 인력운용 기본방침

Ⅱ.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1. 정원관리 기관별
2. 직종‧직급별

Ⅲ.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1. 총    괄
2. 증원내역
3. 인력증원 산출명세서
4. 감원내역
5. 인력감원 산출명세서

Ⅳ. 인건비 현황

* 기준인건비 세출표

Ⅴ. 향후 민간위탁 계획

<붙임> 지방의회 보고결과

“본문”

Ⅰ. 중기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 지역여건(인구 증가, 지역경제구조 변화 등)

❍ 행정수요변화 예측

2. 인력운용 기본방침

Ⅱ ~ Ⅴ : 항목별 분석내용을 간략히 요약작성하고, 세부사항은 엑셀 서식으로 첨부

※ 지방의회 보고결과 첨부

: 보고일시, 보고내용(요약), 지방의회 의견,

조치사항 순으로 1장 분량 작성, 말미에 첨부

<별첨>

관련 서식 작성요령

[ 작성 일반원칙 ]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환경 등 행정여건과 지방재정을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을 살려 연도별 인력수요를 반영

❍ 기준인건비제 시행과 연계

- 행안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기준인력)｣ 기준으로 인력 운영계획수립

❍ 정원책정기준과 연계

-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인력 운용계획 작성

❍ 공무원 정원수는 매년도말 기준으로, 단위는 “명”으로 함

※ ’18년 정원은 ’18.12.31. 현재, ’19년 정원은 ’19.9.30. 현재 조례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

❍ 증원 및 감축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가능한 객관적 관련자료(통계자료 등)를 근거로 작성

❍ 연도별 증감은 전년도 대비 증감을 의미하여, 비율이 적시된 부분간 비율표시

❍ 모든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 작성

중기인력운영계획 주요 반영사항

①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시책추진에 필요한 인력
ex)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사회복지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 등

③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또는 각 기관간 업무 이관

④ 행정구역개편, 기관신설(소방관서 포함)

⑤ 주민복지시설 등 신규시설의 인력운영방안(민간위탁 포함)

⑥ 일반직 공무원의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충원 방안

⑦ 폐지가 예정된 한시조직 및 기능 감소․쇠퇴 및 업무효율화*에 따른 인력 절감 방안

* 행정환경․ 정책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기능감소․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향후 수년 내 종료가 예정된 대규모 사업, 정보화 등 업무효율화로 상시 인력절감이 가능해진 기능

⑧ 기타 일반행정 수요분야(관리분야)

	< 유의 사항 >
□ 단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소규모 인력소요, 미확정 사업․과제, 각 기관 자체 추진과제, 기존 시설․장비 일부 보강사업 등은 제외 □ 확정된 민간․지방 기능이양 외에도 불필요한 일버리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부서별로 실제 감축이 가능한 분야 적극 발굴 □ 감사원․의회 지적사항, 조직진단결과, 언론 보도내용 등 반영

사무간 우선순위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조정
※ 추진(계획)중인 기관·시설은 반드시 계획에 포함

공무원 정원 수요와 관련된 사항은 수요부서와 협의 철저

	협의
타 부서		조직관리부서
	통보

[ 서식별 세부요령 ]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 □서식Ⅲ□ 작성후, □서식Ⅱ□를 작성하되, 숫자 일치여부 확인 -

1. 기관별(Ⅱ-1-0)

❍ 기구정원규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 정원조례에서 규정한 기관별로 분류

2. 직종·직급별(Ⅱ-2-0)

❍ 기구정원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 정원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직에 포함(이하 같음)

※ 서식상, 고위공무원은 일반직 5급이상으로 분류

❍ 일반직과 연구·지도직 복수직은 “일반직”에 포함(이하 같음)

❍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은 “별정직”에 포함(이하 같음)

❍ “증·감”은 전년도대비 증감율임(이하 같음)

- “감”의 경우에는 “△”로 표기

※ 복수직 등으로 인하여 중복 산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증감인력을 직종별·직급별로 구분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 행정기능을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소방, 방재‧민방위, 의회, 읍‧면‧동, 경찰의 13가지로 분류, 다시 소기능으로 분류됨

<직속기관, 사업소 기능 분류 방법>

구분	기관별 분류		서식상 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속 기관	교육원	일반관리, 교육운영, 교수‧교관	행재정	일반관리
	대학	대학운영, 학사관리, 교수‧연구
	소방	소방학교, 소방서, 파출소 등, 기타	소방	소방
	보건환경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보건복지	보건
	농업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산업경제	농업
사업소	사회복지	부녀‧여성	보건복지	여성
		근로자		총괄
		노인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아동
		종합복지		총괄
	환경위생	병원, 위생‧청소‧환경, 화장장	환경관리	정책‧총괄
	문화체육관광	시민‧문화회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체육시설		체육
		수련원, 도서관		교육‧청소년
		박물미술관		문화‧예술
		관광관리		관광
	산림녹지	공원관리, 산림녹지	산업경제	공원녹지
	지역개발	도로시설(관리)	지역개발	도로
		지하철‧철도, 항만관리, 산업단지(공단), 차량등록, 교통방송(시설)		교통‧운수
	도시주택	도시개발	도시주택	도시계획
		종합건설		건축
	농축수산 지역경제	도매시장, 가축(축산)	산업경제	농업
		수산(내수면)		수산
		농업기술		농업
		지역특화		정책‧총괄
		서울사무소		투자‧통상
	상하수도	상수(수질, 수원), 하수(폐수), 상하수도	환경관리	상‧하수도

1. 총괄(Ⅲ-1-0)

❍ 각종 수치는 서식 “Ⅲ-2-0”부터 “Ⅲ-5-0(13)”까지 연계됨을 주의

2. 증원내역(Ⅲ-2-0) 및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Ⅲ-3-0)

❍ 서식에 있는 예시대로 간단명료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인력증원은 시설 준공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 증원이 되는 연도에 기재

3. 감원내역(Ⅲ-4-0) 및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Ⅲ-5-0)

❍ 서식에 있는 예시대로 간단명료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인력감원은 기능폐지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 감축이 되는 연도에 기재

인건비 현황

❍ 서식 “Ⅳ-0-0”은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금액과 일치되도록 작성(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자체수입, 인건비 등)

- 인력증감 등을 감안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 자료는 순계 기준으로 작성

❍ 기준인건비는 ’17~’18년만 작성하고, ’19～’23년은 작성 제외

- ’17년도는 최종예산, ’18년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제 관련 세출예산과목에 의거 작성(별첨)

향후 민간위탁 계획

❍ 서식 “Ⅴ-0-0”는 향후 건립되는 시설물중 Turn-key방식 등으로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 또는 공사·공단 위탁하는 시설물을 말함

❍ 기 운영중인 시설의 민간위탁(서식 Ⅲ-5-0 중 해당) 및 공사·공단 전환(서식 Ⅲ-5-0 중 해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주의 :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면 통계집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