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자가진단 매뉴얼

2016.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요소

1. 대  상

○ 공공기관

○ 공직자 등 + 배우자(금품수수) +

공무수행사인(위원회 위원, 민간위탁, 파견, 심의 ․ 평가)

2. 위반 행위

① 부정청탁

▶ 14가지 대상 직무 +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 7가지 예외 비해당

② 금품수수

▶ 금품 등 + 제공 ․ 수령 ․ 약속 ․ 요구 + 8가지 예외 비해당

③ 외부강의

▶ 사전신고 미이행 또는 초과사례금 수수

부정청탁 금지/허용 기준

<예외 허용 7가지>

1. 법령․기준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

2. 공개적으로 요구(피켓, 언론 등)

※ SNS 비해당

3. 선출직 공직자 공익적 목적

고충전달, 제안, 건의

4.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확인, 문의

5. 직무/법률관계 확인 ․ 증명 요구

6. 질의, 상담형식으로

설명이나 해석 요구

7. 사회상규

<금  지>

공직자의 대상직무 14가지	+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행정처분․형벌 감면

3.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6. 입찰․경매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8. 보조금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 생산․공급 재화,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12. 공공기관 실시 각종 평가․판정 업무

13. 행정지도․단속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금품수수 금지/허용 기준

<예외 허용 8가지> 1. 공공기관이 소속공무원에게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 선물(5만원) · 경조사비(10만원) 3. 정당한 거래 4.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소속단체 또는 친분관계 6.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 일률적 제공 7. 불특정 다수인 기념품, 경품 8. 사회상규(ex, 단순한 선처)	1회 1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 불문 ➜ 허용 안 됨
	1회 100만원 이하 라도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 금 지	1회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 없을 경우 □ 허 용

단, 직무관련자가 행감, 감사, 조사, 민원, 인허가 등 직접적 ․ 구체적

직무관련성 있으면 예외적 허용 불가

100만원

1. 부정청탁 자가 진단

가. 부정청탁 확인 절차도

1단계 (예외사유 진단)	□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7가지 예외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진단(check list 1) □ 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위이므로 추가 진단･확인 중단
2단계 (대상직무 진단)	□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인지 여부에 대한 진단 (check list 2)
3단계 (법령 위반 등 진단)	□ 법령 위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지위･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진단(check list 3)
4단계 (직무수행 공직자등 진단)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check list 4)

※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Check List 2~4까지 진단 과정을 거쳐 모두 체크(✔)되어야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나. 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

‘Check List 1’ 부정청탁 예외사유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음

체크	체크 항목
□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의 항목에서 체크(✔)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2~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고, 체크(✔)가 없는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애매한 경우 다음 단계 진행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Check List 2

‘Check List 2’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3의 항목을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무
□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직무
□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
□	□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 지원 등 관련 직무
□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관련 직무
□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3~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

Check List 3

‘Check List 3’ 법령 위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지위･권한의 남용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4의 항목을 진행

	체크	체크 항목
법령 위반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률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대통령령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국무총리령, 부령
	□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훈령 등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 일반법령 또는 각종 소송법, 심판법,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법
	□	□ 조례･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	□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	□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	□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재화 및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
지위권한 남용	□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난 행사
	□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의 행사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Check List 4의 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

Check List 4

‘Check List 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

체크	체크 항목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의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상급 공직자등
□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의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등

※ 위의 항목에서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진단 완료

□check list 1에서 체크(✔)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님

□ check list 2, check list 3, check list 4에서 모두 체크(✔)가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정청탁이 성립

□ 예외사유(특히 사회상규) 등 자가진단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2. 수수 금지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자가 진단

가. 수수 금지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확인 절차

1단계 (가액 진단)	□ 수수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가액의 확인
2단계 (직무관련자 진단)	□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제공자의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 판단(check list 1)
3단계 (예외사유 진단)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check list 2)
4단계 (목적 진단)	□ 3 ․ 5 ․ 10만원 이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인 경우 제공자의 직접적인 직무 관련 여부를 판단(check list 3)

※ 수수 가능 여부는 Check List 1~3 진단 과정을 거쳐 결정

공직자등이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을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나. 수수 금지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자가 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 금품 제공자가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 진단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자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 여부를 판단

체크	선물 제공자 체크 항목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자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3 ․ 5 ․ 10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도 수수가 허용됨(종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

Check List 2 (가액 제한 없이 수수 허용 여부 자가진단)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제한 없이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수수가 가능하므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 ․ 5 ․ 10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	□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선물 등)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금품(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가액의 제한 없이 수수 가능 ▲ 다만, 3 ․ 5 ․ 10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해당하여 세 번째 항목(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체크(✔)한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

Check List 3 (3 ․ 5 ․ 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지 여부 자가진단)

금품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 과정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3 ․ 5 ․ 10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수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