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자체 성과관리(자체평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현황조사 계획

□ 조사 목적

○ 지자체 성과관리(자체평가)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체제 구축 지원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 지원

□ 조사 내용

○ 조사시기 : 2019. 11. 13.(수) ~ 11. 20.(수)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 연락처: 행정안전부(문정목 사무관, 042-205-3127),
한국평가감사연구원(서영빈 연구위원, 02-822-0514)

○ 조사내용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현황

○ 결과활용 : 지자체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매뉴얼 공유

□ 행정 협조사항

○ 지자체별 성과관리(자체평가) 현황자료(`18년 기준) 제출 : ~11.20.(수) 까지

※ 성과관리 운영 현황 및 관련 자료 증빙(‘붙임2’ 참고)

※ 광역 시·도에서 소속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일괄 취합 후 제출 요망

참고		2019년 지자체 성과관리(자체평가) 지원사업 개요

Ⅰ		추진 목적

○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성과관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뉴얼 제작

○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 성과관리 운영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요구됨

- 연구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식조사가 아닌 실증자료에 기초한 조사 실시

Ⅱ		분석틀 및 측정변수

○ 성과관리의 영향요인을 ‘제도적 여건’과 ‘내부 역량’으로 구분

- 제도적 여건은 재무적·물질적 자원 확보 근거 등과 같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각종 법·제도 구축 여부 가 해당함

- 내부 역량은 성과관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성원의 평가 및 성과관리 전문성을 포함한 실무적 능력을 의미함

		내부 역량
		높음	낮음
제도적 여건	높음	유형1	유형2
	낮음	유형3	유형4

○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제도적 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간과되던 내부 역량까지 파악함으로써 지자체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구체적인 측정 변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평가지표	내용	측정
제 도 적 요 인	자치법규 제정	조례 또는 규칙 제정 유무	모두 수립=2, 하나만 수립=1, 미수립=0
	자체평가위원회 전문성	성과관리 또는 평가 전문가 유무	전문가 있음=2, 전문가 없음=1, 미운영=0
	평가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 유무	있음=1, 없음=0
		평가업무 전담 인력 현황	광역: 4명 이상=2, 2~3명=1명 이하=0 기초: 2명 이상=2, 1명=1, 없음=0
	평가예산 현황	평가예산 유무	있음=1, 없음=0
	평가결과 인사반영	인사반영 여부	반영=1, 미반영=0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제공 여부	제공=1, 미제공=0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여부	공개=1, 미공개=0
내 부 역 량	성과관리 및 평가 교육훈련 정도	담당자 대상	실시=1, 미실시=0
		전체 공무원 대상	실시=1, 미실시=0
	성과관리 방법 활용	성과관리 방법(BSC, I-P-O, BPR, 기타) 활용여부	활용=1, 미활용=0
	계획수립	성과계획 수립여부	수립=1, 미수립=0
		자체평가계획 수립여부	수립=1, 미수립=0
	성과관리 대상	부서 대상 성과관리	실시=1, 미실시=0
		개인 대상 성과관리	실시=1, 미실시=0
	성과지표의 활용	성과지표 활용 여부 (목표 및 계획 설정 여부)	활용=1, 미활용=0
	성과측정 주기	성과측정 횟수	연 2회 이상=2, 연 1회=1, 미실시=0
	평가결과보고서 구체성	내용 상세화 정도	분석적 내용(타당한 근거)=1, 등급만 제시=0

Ⅲ		유형별 개선방안

○ 분석틀에 기초하여 지자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각 개선방안을 제시함

구분	해당 지자체		개선 방안
	광역	기초
유형1 (내부역량↑, 제도적 여건↑)	00광역시	00시
유형2 (내부역량↓, 제도적 여건↑)	00도	00군
유형3 (내부역량↑, 제도적 여건↓)	00광역시	00시
유형4 (내부역량↓, 제도적 여건↓)	00도	00군

○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성과관리 발전단계모형에 기초함

단계 구분	도입단계	활용단계	성숙단계
의의	도입	적용 및 활용	정착
추진 사항	성과계획수립 (전략계획, 시행계획) 성과지표 작성 성과관리 방법(BSC and/or I-P-O) 적용	조례, 규칙 등 제정 성과측정 결과 활용: 인센티브, 인사, 예산 반영	성과관리와 자체평가 간의 연계 성과관리 방법에 따른 결과 도출

Ⅳ		추진일정

○ 성과관리 운영현황 자료조사(11월 2주)

○ 실무자 의견조사(광역·기초)(12월 1주)

- 유형별 개선방안 및 매뉴얼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

○ 담당자 평가역량 교육 실시(12월 4주)

- 새로운 매뉴얼에 기초한 역량교육 실시

- 운영 매뉴얼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