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국토교통부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8항

□ 회신일자: ’18. 1.16.

□ 질의내용: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가능 여부

○ 2003년 삭제되어 정비계획으로 보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정비계획(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 답변내용: 각각의 변경절차 및 권한이 상이하여 별도로 절차이행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6852호, 2002.12.30>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 2002.12.30.>제22조제1항」 후단에서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및 권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및 권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7(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