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8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자체 참여 안내

1			배경 및 추진전략

□ 배경

○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자체 책무성을 증진하고 시설관리기능을 강화

□ 추진전략

○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평가방법) 2인1조 평가방식을 지자체 공무원 참여하는 3인1조 방식으로 보완

- (평가지표) 평가지표 중 시설 및 환경(지표 4-5), 회계관리(지표 4-6), 아동출결관리 및 5대 의무교육(지표 4-7)을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와 연계

2			지자체 평가 참여

□ 지자체 평가참여

○ (진입 및 심화평가) 담당공무원은 진입 및 심화평가 현장평가* 참여

* 담당공무원의 현장평가는 시군구청의 지도점검과 같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별 평가대상수나 평가일정 등에 따라 지도·점검은 현장평가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음

- 시설별 현장평가 일시 확정하여 평가센터로 통보

* 평가일정 조율은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 현장평가 참여 및 점검결과 평가센터로 통보

* 서면제출 또는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 온라인 입력

○ 평가결과 미흡 및 심화평가 미통과(non-pass)시설에 대해 시도지원단을 통한 컨설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리

* 진입평가 및 운영비지원 특례시설 평가는 재평가 없음

□ 2018년 평가추진일정(예정)

단계			내용		주체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준비	‘17.11~12		◦ 2018년도 평가계획 수립 ◦ 평가대상시설 선정(지자체) ◦ 평가대상시설 평가설명회 및 평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평가센터) 지자체
	‘18.1~4		◦ 평가비용교부(지자체 → 평가센터) ◦ 평가위원 선정 및 교육
진입1차 평가	‘18.2~3		◦ 진입 1차 평가 진행 -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작성･입력(DB)		평가시설
			- 작성·입력기간 내 미참여시설에 대한 평가연기·거부확인 및 확정
심화평가 자체평가	‘18.4		◦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작성･입력(DB)		평가시설
			- 작성·입력기간 내 미참여시설에 대한 평가연기·거부확인 및 확정
진입2차 평가	‘18.4~5		◦ 진입 2차 평가 진행 -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작성･입력(DB)		평가시설
			- 작성·입력기간 내 미참여시설에 대한 평가연기·거부확인 및 확정
심화평가 현장평가	‘18.5~6		◦ 온라인 자체평가 확인 및 현장평가 진행 (이의제기 및 처리,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평가센터)
			- 시도교차평가 진행 - 현장평가기간 동안 평가모니터링 진행
평가결과 심의	‘18.8~9		◦ 중앙평가위원회 통하여 평가결과 최종 심의		보건복지부 (평가센터) (중앙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및 통지	‘18.10		◦평가결과 확정 및 보고, 평가결과통지 ◦ 미흡시설 선정 통보		보건복지부 (평가센터) 지자체
집중컨설팅	‘18.10~12		◦심화평가 미통과시설 운영개선계획서 심사 및 집중컨설팅 진행(중앙지원단) ◦집중컨설팅 결과 시도지원단 통보		중앙평가위원회중앙지원단
			- 집중컨설팅 후 익년도 시도지원단 운영컨설팅 진행 - 운영컨설팅 후 재평가 진행
평가결과 보고	‘18.11~12		◦평가센터 : 평가결과 정리 및 보고 ◦보건복지부 : 평가결과종합보고서 작성 및 정책방향 수립		평가센터, 보건복지부

3			협조사항

□ 평가일정 확정은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와 협의하여 진행

○ 시군구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일정 우선 확인 후 후속작업을 통해 최종 현장평가일정 확정

- 평가대상시설, 평가위원 2명(학계위원, 현장위원) 일정조율 필요에 따라 평가센터에서 최종 조율

- 담당자 연락처 :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 ☎ 070-7164-7304

* 1차 진입평가 현장평가는 3월 12일∼3월 23일중 진행 예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일정 조율 필요

□ 진입평가 지도점검 연계 3개지표(지표 4-5, 4-6, 4-7) 결과는 현장평가 종료 후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로 현장평가표 우편 발송 요망

- 주소 : (04111)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71 숨도빌딩 8층(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

* 진입1차 평가는 현장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 추후 진행되는 진입2차, 심화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개편 중에 있음(추후 안내 예정)

[참고] 2018년 지역아동센터평가 현장평가표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진입평가  현장평가표(공무원용)

지역아동센터	(시·도) (시·군·구)
	( )지역아동센터
방 문 일 자	2018년 월 일
소 속
평 가 위 원 * 평가참여 공무원 서명	(인)

▣ 현장평가표 작성방법안내

① 현장평가표는 2018년 지도점검과 연계된 평가지표 4-5)시설 환경, 4-6) 회계관리, 4-7) 아동출결관리 및 5대의무교육 3개지표의 최종평가결과로 구성

② 각 지표별 평가항목을 체크하고 평가근거를 꼼꼼히 기재한 후, 그 기준에 맞게 평가점수를 체크

③ 작성한 현장평가표는 원본에 서명 후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로 우편 발송

- (04111)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71 숨도빌딩 8층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

평가지표 4-5)

시설 및 환경

■ 평가목적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에게 안전한 시설환경 마련과 설비구비, 청결관리유지 노력 점검

■ 평가기간 : 현장평가 당일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시설점수
①시설안전 상태	전반적인 시설안전상태(천장 누수, 유리창 깨짐방치, 논슬립계단, 계단높이 등 시설상태 불량 시 (건당 1점 감점) 지하, 창문이 없거나 창문크기를 고려하여 채광 및 환기여부 불량 시 (건당 1점 감점) 위험요인 방치 시 5점 감점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내부에 위험물질(LPG, 부탄가스 등을 이용한 화기, 기타 약물류)이 이용아동접근이 가능한 곳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 )점
②설비 구비	아동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편리성 확보를 위한 설비 구비 확인 - 에어컨, 선풍기, 온풍기, 복합기 유무와 작동상태 불량 1점 감점 아동 신체상황에 맞는 크기의 책걸상유무, 신발장 등의 부수적 가구 적절성 상태 확인 - 적절성 미흡 시 1점 감점	( )점
③청결관리	청결상태(시설 내부, 주방, 화장실) 불량 시 건당 1점 감점 시설소독(자체소독, 위생점검표, 외부소독) 미확인 1점 감점	( )점

■ 평가방법

⑴ 기본 점수 : 모든 센터에 기본 지표 점수 5점 부여

(2) 시설 및 환경의 아동서비스 최적화 평가하여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 부여

■ 지표점수

- 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 최소 0점, 최대 5점 부여

‣ 평가위원의견 및 근거 등

평가지표 4-6)

회계 관리

■ 평가목적

사회적 책무성 이행의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재원의 집행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 평가기간 및 방법: 2018년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 반영

■ 평가내용

(1) 감점 기준

- 보조금 관련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조치

➀ 개선명령 조치의 경우 1건당 2점 감점

➁ 시설장 교체, 사업정지의 경우 1건당 5점 감점

- 보조금 관련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환수처분 조치

➀ 200만원 미만의 보조금 환수 처분 1건당 2점 감점

➁ 200만원 이상의 보조금 환수 처분 1건당 5점 감점

■ 평점기준

(1) 기본 점수

- 모든 센터에 기본 지표 점수 5점 부여

(2) 최종 점수

- 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 보조금 관련 행정처분 건별 감점기준 합계점수로 처리

■ 지표점수

- 최소 0점, 최대 5점 부여

평가항목	평가기준	시설점수
①행정처분	➀ 개선명령 조치의 경우 1건당 2점 감점 ➁ 시설장 교체, 사업정지의 경우 1건당 5점 감점	( )점
②보조금 환수	➀ 200만원 미만의 보조금 환수 처분 1건당 2점 감점 ➁ 200만원 이상의 보조금 환수 처분 1건당 5점 감점	( )점

‣ 평가위원의견 및 근거 등

평가지표 4-7)

아동 출결관리 및 5대 의무교육

■ 평가목적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출결관리 및 5대의무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평가기간 및 방법: 2018년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 반영

■ 평가내용

- 아동출결관리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5점 감점

- 5대의무교육관련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5점 감점

■ 평점기준

(1) 기본 점수

- 모든 센터에 기본 지표 점수 5점 부여

(2) 최종 점수

- 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 5점

- 1건 이상 지적 사항 발생시 0점 처리

■ 지표점수

- 최소 0점, 최대 5점 부여

평가항목	평가기준	시설점수
①아동출결관리	아동출결관리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5점 감점	( )점
②5대의무교육	5대의무교육관련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5점 감점	( )점

‣ 평가위원의견 및 근거 등

□ 최종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4. 운영기반(15)
4-5) 시설환경	0	1	2	3	4	5
4-6) 회계관리	0	1	2	3	4	5
4-7) 아동출결관리 및 5대의무교육	0	1	2	3	4	5

평가 위원 의견	우수 사항	(시설에서 평가결과서 확인 시 입력한 대로 확인가능하오니 정책제언이나 감상평 등은 지양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보완 사항	(시설에서 평가결과서 확인 시 입력한 대로 확인가능하오니 정책제언이나 감상평 등은 지양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제안 의견	(시설에서 평가결과서 확인 시 입력한 대로 확인가능하오니 정책제언이나 감상평 등은 지양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