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도시 서울’종합계획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시민, 공무원 등 주체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 개요

❍ 추진근거 : 특허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시장 요청사항 384번)

❍ 추진방향 : 우리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종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주요내용 : 지식재산 주체별 지원강화 및 親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①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연계한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구축

- 특허, 브랜드, 디자인, 콘텐츠 등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활용 촉진

② 시민 발명의 생활화

- 지식재산 시민 인식제고 교육 및 무료상담을 통한 발명문화 확산

- 시민발명아이디어 콘테스트 및 지식재산 공유의 장 개최

③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 등록보상금, 인사 등 직무발명 보상체계 강화 및 관리 효율화

- 내․외부 홍보를 통한 시유특허 활용 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

- 직무발명 수익형 모델 발굴 및 해외 기술거래 활성화

④ 지식재산 친화적 생태계 구축

- 전통자원, 동․식물 및 품종자원 등 新지식재산 창출 지원

- 지식재산위원회, 멘토단, 자치구 협의체 운영 등 네트워크 구축

- 위조상품 근절 캠페인,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공정지식재산 문화 조성

□ 주요 추진과제

과제규모			과제유형
전략목표	성과목표	추진과제	신규	개선	확대
4	13	42	25	6	11

전략목표		신규여부	추진부서	담당자
성과목표	추진과제
□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1. 중소기업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구축	1. 서울 지식재산 Hot-Line Network 구축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2.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서비스 제공	개선	경제정책과	이지영
	3. 지식재산 Hub 포털 구축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4. 찾아가는 지식재산 컨설팅 운영	확대	경제정책과	이지영
	5.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역사무소 운영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2. 경쟁력있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1.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특허 창출 지원	확대	경제정책과	이지영
	2.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	경제정책과	이지영
	3. 특허스타 기업 육성	개선	경제정책과	이지영
	4. 특허종합지원	확대	경제정책과	이지영
	5.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지원	확대	경제정책과	이지영
3.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선진화	6.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7.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확대	문화산업과	김병모
	1. 국내 지식재산 분쟁지원	확대	경제정책과	이지영
	2. 국제 지식재산 분쟁대응 시스템 구축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3. 지식재산 침해예방 교육 실시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4. 지식재산 활용 촉진	1.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	경제정책과	김숙진
	2. 대학보유 우수기술 활용 촉진	개선	경제정책과	이호경
	3. 지식재산 중심 연구개발 관리 강화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4. 기술거래 코디네이팅 사업 추진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김달국
			기술심사 담당관
		신규
	5. 민간 기술혁신 청책(聽策)시스템 운영
□ 서울시민 발명의 생활화
1. 시민발명 문화확산	1. 시민발명 인식제고 캠페인 및 교육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2. 시민발명 무료 상담 지원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2. 지식재산 공유의장 마련	1. 시민발명 경진대회 개최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2. 지식재산 시민축제 개최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3.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개최 지원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1. 직무발명 활성화 기반조성	1. 직무발명의 합리적 보상제도 마련	확대	조직담당관	전온지
	2. Help-Desk를 통한 직무발명 내실화	개선	조직담당관	전온지
	3. 우리시 연구기관을 특허허브로 육성	신규	조직담당관	전온지
2. 직무발명 관리·보호	1. 서울시 직무발명 특허 통합관리	신규	조직담당관	전온지
	2. 휴면특허 활용 촉진	신규	조직담당관	전온지
3. 직무발명 활용극대화	1. 우리시 특허 지식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신규	조직담당관	전온지
	2. 직무발명 수익형 모델 발굴	신규	조직담당관	전온지
	3. 타깃 마케팅을 통한 해외 기술거래 활성화	신규	조직담당관	전온지
□ 지식재산 친화적 생태계 조성
1. 지식재산 추진체계 정비	1.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정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2.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2. 지식재산 네트워크 활성화	1. 지식재산 경영인클럽 개최	개선	경제정책과	이지영
	2. 자치구 지식재산 협의체 운영 권고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3. 지식재산 공정이용 문화정착	1. 위조상품 단속 및 캠페인 강화	개선	민생경제과	김현기
	2. 저작권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경제정책과	이지영
4. 신지식재산 권리화지원	1. 전통자원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신규	경제정책과	김숙진
	2. 신기술 보급 기반구축 및 활용 촉진지원	확대	농업 기술센터	손희정
	3. 생물자원 발굴 확보체계 강화 및 보존관리	확대	자연생태과	조경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