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조례 제‧개정 우수사례

(시‧도명)

지자체	분야	제명	유형	우수사례(예시)
○○도 ○○시	도로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	• 점용료 징수 시 분할 납부를 허용토록 조례를 개정 - 총 ○○건 분할 징수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도 ○○시	세무	○○시 시세기본조례	1	•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 - 개정이후 ○○건에 대하여 공고 시행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광역시 ○○구	복지	○○광역시 ○○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우선 허가토록 개정 - 제(개)정 이후 ○○구청 등 ○○개 공공기관에서 ○○ 매점 및 ○○대의 자판기 운영 중으로 생업지원

※.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거나, 요건 완화 등으로 보육료(기타 수당 등)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한 사례 등 발굴

※※. 유형별 1건 이상 제출

참 고		조례 제‧개정 우수사례 내용(필요시 작성)

□ 상위법령 및 조례

○ (상위법령)

- (조항 및 조문)

○ (조례)

- (조항 및 조문)

□ 추진 배경

○

-

□ 개선 내용

○ (당초)

-

○ (개선)

-

※ ~ 사항의 개선으로 ○○명 수혜, ○○건 허가처리

※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