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 리스트

□ ‘22년 이양사업 : 26개 사업

연번	부처	사 업 명(국가기준)		서울시 소관부서
		세부사업	내역사업
1	행안부 (균특)	지역공동체 일자리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제외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담당관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사회적경제담당관
2	행안부 (균특)	지방이양사무 지원	• 지방이양사무 지원	조직담당관
3체유	행안부 (균특)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제외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 노인보호구역개선
			• 교통사고잦은곳
4	문체부 (일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교육 민간보조는 제외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자체보조)	문화예술과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5	문체부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문화예술과
6	문체부 (관광기금)	문화관광해설사육성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원	문화예술과
7	농식품부 (농특)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지자체별 소비정책 강화사업)	관광사업과
8	농식품부 (농특)	친환경농자재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	도시농업과
9	농식품부 (농특)	농업농촌사회적가치 확산 지원	• 푸드플랜 운영 지원 (안전품질관리)	식품정책과
10	복지부 (일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담당관
			• 상담전문요원배치	보육담당관
			• 가정양육지원	보육담당관
11	복지부 (일반)	공공형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보육담당관
12	복지부 (균특)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건강증진과
13	복지부 (건증기금)	노인건강관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건강증진과
14	복지부 (건증기금)	암환자 지원	• 암환자 지원	건강증진과
15	복지부	양로시설 운영지원	• 양로시설 운영지원	어르신복지과
16	복지부	사회복무제도 지원	• 사회복무제도 지원	-
17	복지부 (건증기금)	모자보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증진과
18	복지부	노숙인등 복지지원	• 노숙인 시설운영	자활지원과
19	고용부 (균특)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 6개사업 중 5개사업 제외	• 자치단체 지원 (기초자치단체 지원)	일자리정책과
20	고용부 (일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신중년 사회공헌	인생이모작지원과
21	여가부 (일반)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청소년정책과
22	해수부 (일반)	해양관광 육성	•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
23	해수부 (균특)	지방이양항만 지원		-
24	해수부 (균특)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4개 지방관리무역항 관리 운영)	-
25	해수부 (교특)	여객 터미널 운영 ※ 지방관리무역항만 포함	(3개 지방관리무역항 여객터미널 운영)	-
26	산림청 (일반)	산림서비스도우미 ※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 코디네이터 제외	•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자,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자연생태과

□ ’23년 이양사업 : 15개 사업

연번	부처 (회계)	사 업 명(국가기준)		서울시 소관부서
		세부사업	내역사업
1	문체부 (균특)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화시설과
2	문체부 (균특)	체육진흥시설지원		체육정책과
3	국토부 (균특)	주차환경개선지원		주차계획과
4	환경부 (균특)	상수도시설 확충관리		상수도 사업본부
5	산림청 (균특)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공원녹지 정책과
6	농진청 (균특)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시설지원은 제외)	장비지원	-
7	행안부 (균특)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보행정책과
8	행안부 (균특)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운영과
9	경찰청 (일반)	자치경찰사무 * 생활안전, 교통 등 7개 세부사업		자치경찰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