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2019. 6. 2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 목    차 】

Ⅰ. 총     칙	1

Ⅱ. 임원의 인사	2

임명근거	2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	3

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6

심사기준․방법 및 추천	9

임원의 성과관리	13

의원면직 제한	13

Ⅲ. 직원의 인사	14

신규채용	14

채용계획 수립	15

채용시험의 공고	15

시험의 방법	16

교육훈련	21

보직관리	22

직원의 성과관리	23

□ 투명한 윤리경영	24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26

비정규직 관리	27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제정 2011.  1. 31.

개정 2013. 10. 30.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09. 05.

개정 2019. 06. 21.

Ⅰ. 총  칙

□ 목    적

○ 이 기준은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9조 및 제7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함

기본원칙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의 임용은 법령․이 기준․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은 시험성적․근무성적․그 밖의 실증에 따라 행하여야 함. 다만,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함

○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훈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Ⅱ. 임원의 인사

□ 임명근거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임명함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사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법 제58조제1항)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가. 직무수행요건 설정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법 제5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원직위에 대해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정관 또는 자체 규정으로 설정하여야 함 <별표 1 예시>

나. 자격요건 설정

○ 직위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야 함

-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임자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력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

3.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

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는 공사․공단에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구성함

- 다만, 지방공기업 설립단계에서는 설립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함

○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정관으로 정함(영 제56조의3)

나. 구성시기

○ 지방공사․공단은 소속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

- 다만, 그 밖의 결원 등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구성인원

○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함(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 다만, 지방공사․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둠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그 지방공사(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라. 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

○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함(시행령 제56조의3제3항)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시행령 제56조의3제4항)

마. 추천위원회의 위원장

○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함(시행령 제56조의3제6항)

바.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청

○ 지방공사․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함(시행령 제56조의3제7항)

-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

사. 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함(시행령 제56조의3제8항)

아.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무

○ 관계 법령 및 지방공사․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 사장(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이사장)에게 추천

자. 추천위원회 회의 및 의결

○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시행령 제56조의3제5항)

○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차. 추천위원회 간사

○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둠

○ 간사는 그 지방공사․공단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함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추천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기타 추천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함

카. 대행 전문기관

○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음

○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함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가. 공개모집계획 수립

○ 추천위원회는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은 지방공사․공단별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공개모집계획에는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나. 공개모집 원칙

○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여야 함(법 제58조제8항)

-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음

다. 공고시기

○ 추천위원회는 임원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임기 중 결원 발생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함

라. 모집 및 공고 기간

○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함(시행령 제56조의4제1항)

마. 공고매체

○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함(시행령 제56조의4제1항)

바. 공고내용

○ 추천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함

사. 재공고․변경공고

○ 추천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함

○ 추천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 추천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음

아.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해당 지방공사․공단의 간사로 하여금 실무지원 처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자. 응모자 제출서류

○ 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응모할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차. 전문가 유치노력

○ 지방공사․공단의 장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

카. 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음

-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

심사기준․방법 및 추천

가. 심사기준

○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지방공사․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후보를 심사함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 참고

나. 심사절차 및 방법

○ 추천위원회는 지방공사․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함

○ 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함

- 다만, 추천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함

○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함

-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할 수 있음

-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함

○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함

* 임원 후보 심사평가표는 <별표 3> 서식 참고

다. 임원 후보의 추천

○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사․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음(시행령 제56조의4제3항)

○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지방공사․공단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 추천서<별표 4> 및 선발경과 요약서 <별표 5>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임원의 임명

○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사․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함

○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마. 추천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바. 관련자료 제공

○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사. 채용과정 공개

○ 지방공사․공단의 장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추천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아. 비밀누설 금지

○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함

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차. 기타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

○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기준, 추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함

○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함

임원의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상임이사별로 그 직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상임이사의 성과관리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상임이사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지방공사․공단의 임원(특히,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함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

Ⅲ. 직원의 인사

□ 신규채용

가. 공개경쟁시험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 금지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나. 경력경쟁시험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경력경쟁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지방공사․공단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함

다. 채용요건․시험방법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음

○ 다만, 업무 성격에 따라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군(직렬)별로 예상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예시) 일반행정직군에 대한 기술 관련 자격증 요구 등

라. 차별금지

○ 직원을 모집․채용할 때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규정 참고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며,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나. 사전 통보내용

○ 채용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함

나. 공고매체

○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지방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함

-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음

○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공고내용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

○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함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함

-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함(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

○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기타 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정관 또는 자체규정으로 정함

나. 시험위원의 임명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함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

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마. 시험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함

○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함

바. 채용과정 공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임직원 친인척 공개

○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아. 시험실시 기관

○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소속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실시함

- 다만,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함

-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자. 심사기준 다양화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차. 채용자료 보관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함

○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정하여야 함

-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카.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 별표9를 반영하여 마련하여야 함

○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함

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실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임원 이상은 1인당 연 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년도 연봉계약시 반영하여야 함

- 매년 전 직원의 직무, 직위‧직급 등을 고려하여 10시간이상 50시간 범위내(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집합교육은 7시간이상 35시간 범위내 이수 포함)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단 직무별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40% 이상은 직무교육 등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 직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음

- 신규임용자의 경우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 직무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다. 교육예산 확보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교육훈련 실적 반영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 고과에 반영하여야 함

□ 보직 관리

가. 보직 관리의 원칙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음

나. 경력개발제도 도입․운영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개방형 임용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함

□ 직원의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당해 기관의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나. 연봉제 도입

○ 임원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자)는 연봉제를 실시하여야 함

-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봉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여야 함

○ 경영목표 등을 정할 경우 팀․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야 함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개선 등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함

라. 성과관리보상체계 구축․운영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투명한 윤리경영

가. 윤리경영

○ 임용권자는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 등에 불이익을 반영하여야 함

○ 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의원면직 제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특히,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2005.2.24, 대통령훈령 참고)

다. 징계양정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수 감액 예시 : 정직(연봉월액 70% 감액), 감봉(연봉월액 40% 감액)

-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 양정을 감경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별표 8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함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함

라. 징계부가금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두어야 함

○ 그 밖의 사항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참고

마. 승진 제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함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바. 표창 제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함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2.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장관표창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규정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가. 기본원칙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 전환 이후 해당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인사관리

○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서‧직종별로 구분하여 정관 또는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임금(퇴직급여 포함), 연차휴가, 승진‧승급, 복리후생 수준 등을 결정할 때는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적정한 처우를 제공하여야 함

비정규직 관리

가. 비정규직 합리적 운영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때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저하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해서는 안 됨

○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여야 함

○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가능

* 간소화 예시 : 공고기간 7일 이상으로 단축 운영

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관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기관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예시) 선택적 복지,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작업복, 명절선물, 체력단련장 이용 등

< 참고 1 > 지방공사․공단 임원선임 및 직원채용 절차

임원 선임 절차		직원 채용 절차
1. 공개모집계획 수립		1. 시험계획 수립 - 선발인원, 시험방법 등
⇩		⇩
2.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임기개시 2개월 전, 7인		2. 시험공고 - 시험기일 10~20일전, 홈페이지, 신문 등 - 선발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등
⇩		⇩
3.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모집방법, 임원후보 심사기준안 결정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5일 이상
⇩		⇩
4. 후보자 모집공고 - 15일 이상 인터넷, 신문 등		4. 시험위원 임명 - 시험출제, 채점, 면접시험 등 2명 이상 - 외부전문가 임명으로 공정성 확보
⇩		⇩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15일 이상		5. 시험실시 - 필기․면접․실기․서류전형
⇩		⇩
6. 제2차～4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면접심사, 추천대상자 결정		6.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및 통보
⇩		⇩
7. 임원후보자 추천 및 임명 - 2명이상 추천자 중 적임자 임명		7. 채용 - 신체검사 등 채용서류 구비 및 임용

< 별표 1 > 직무수행요건(예시)

직위명 : ○○○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마. 기타 관련 업무

○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경력

○ 자격증

○ 기타 능력

< 별표 2 >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예시)

가. 예시 1

구분	세부기준
경영․경제와 주택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 국민경제 및 주택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 선도적인 초우량 기업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 대규모 공․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 국민․국회․소비자 및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민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면접을 통해 평가

나. 예시 2

구분	세부기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관련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 별표 3 > 임원후보 심사표 예시(예시)

1. 서류심사 평가표

가. 예시 1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경영․경제와 주택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20점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20점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0점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20점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0000년  0월   일

심사위원 : ○ ○ ○ (인)

나. 예시 2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0000년  0월   일

심사위원 : ○ ○ ○ (인)

2. 면접심사 평가표(예시)

후보명 : ○ ○ ○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심사위원 :             (서명)

< 별표 4 > 임원 후보자 추천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 별첨 1 >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예시)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男)	서울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대 ○○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 (女)	부산 ‘○○.○○.○○	○○여고 ○○대 ○○학과 ○○대 ○○학 석사	○○일보 편집국장(현) ○○일보 논설위원 ○○일보 경제부장 ○○공사 비상임이사
○○○ (男)	경기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일보 편집국장(현) ○○일보 논설위원 ○○일보 경제부장 ○○공사 비상임이사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女)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별첨 2 >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 별표 5 >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1○.○.○(월) 1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1○.○.○～○.○)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1○.○.○～○.○)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자치단체장 추천				학 계
〃				경제계
지방의회 추천				언론계
〃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

<별표 6>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예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 경력 ( )	지원직무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최종학교 소재지	* 지역인재 응시자 확인	가점항목	□ 장애대상 □ 보훈대상
추가항목	□ 지역인재(예:지방대학) □ 기능인재(예:고졸인재) □ 청년 □ 여성과학기술인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인)

<별표 7>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예시)

(0000. 00. 00 현재, 단위:   명)

직종 소속	계	사무원	상담원	전산원	경비원	미화원	매표원	･･･
총계

<별표 8>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 9>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