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4.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 02)2133-5550, FAX : 02)2133-0714, E-mail :jslee77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